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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참여권,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의 등장과 흐름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례과 관련하여 -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participation rights in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substantial target of seizure”. - In Relation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September 18, 2023 (Case No. 2022do7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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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2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1
  • 저자
    노신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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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a person who hid evid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vidence-hiding perpetrator") submits to investigative authorities a storage medium owned and managed by the principal offender, which the evidence-hiding perpetrator possessed and kept after being instructed by the principal offender to hide evidence, and even if the principal offender is not grant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xploration, duplication, and print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storage medium, if the principal offender has waived or transferred the exclusive management and disposal rights over the storage medium in question, the principal offender is not considered the substantive target of seizure. This ruling differs somewhat from the established logic of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ensured the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to the targets of seizure and searc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rget of seizure") and their defense counsel even when moving storage media or duplicates containing electronic information to the offices of investigative agencies for duplication, exploration, and printing. Additionally,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he "substantive target of seizure," the Supreme Court demanded that the target of seizure exercise practical control, management, and use of the storage media containing electronic information at the time of seizure and search and exercise exclusive management and disposal rights over it. Below, we will summarize the main point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its decision of September 18, 2023 (Case No. 2022do7453) and review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s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substantive target of seizure" in the exploration, duplication, and print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storage media, comparing it with relevant precedents.
한국어
최근 대법원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에게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 정보저장매체의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포기하였거나 양도한 이상 본범은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 이는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의 논리와는 다소 상반된다. 그간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ㆍ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피압수자에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압수ㆍ수색 당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ㆍ이용하며,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ㆍ행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정리하고, 대상판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과 대법원의 입장
1. 관련 규정
2. 대법원의 입장
III.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대상판례의 요지
IV. 최근 판례의 경향성과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1.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검토
2.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V. 전자정보의 참여권에 관한 해외 입법례
1. 독일 형사소송법과의 비교
2. 일본 형사소송법과의 비교
3.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의 경우
4. 검토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압수·수색 실질적 피압수자 참여의 이익 참여권 전자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seizure and search substantive target of seizure benefits of participation participation rights owner of electronic information possessor custodian

저자

  • 노신정 [ Loh SinJung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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