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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민법상 취약자 보호에 관한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민법은 미성년자 보호와 성년 보호를 구별하고, 성년에 대하여는 능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 후견, 보좌, 장래보호위임 등의 다층적 보호체계를 두고 있다. 이들 제도는 보존행위·관리행위·처분행위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법원, 가족회의 및 전문직의 차별화된 관여를 통해 절차적·실질적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반면 한국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는 재산행위 유형의 정교한 구분,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그리고 보호와 자기결정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프랑스법의 체계와 운용경험을 참고하여 보호제도의 체계화, 법원의 감독기능 및 전문가 관여의 강화, 보호와 자기결정의 균형을 중심으로 한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취약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단순한 능력보완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정립되어야 한다.

Le présent article a pour objet d’examiner la structure et le contenu du régime de protection des personnes vulnérable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et d’en dégager les enseignements pour le droit civil coréen. Le Code civil français distingue, selon les situations, entre la protection des mineurs et celle des majeurs. Pour les majeurs, il prévoit divers mécanismes tels que la tutelle, la curatelle et le mandat de protection future, en fonction du degré d’altération des facultés de la personne concernée. Ces régimes se caractérisent par une distinction nette entre les actes conservatoires, d’administration et de disposition, et par une intervention différenciée du juge, du conseil de famille et des professionnels qualifiés, ce qui assure un contrôle tant procédural que substantiel. Le droit civil coréen, bien qu’il ait introduit le système de curatelle pour adultes, demeure encore limité sur plusieurs points, notamment dans la différenciation des catégories d’actes patrimoniaux, dans l’effectivité du contrôle judiciaire, ainsi que dans la conciliation entre autonomie de la personne et protection de ses intérêts. Dès lors, il serait souhaitable d’envisager une réforme législative qui s’inspire de l’expérience française, en mettant l’accent sur la systématisation des régimes de protection, le renforcement du rôle du juge et des experts, ainsi que l’équilibre entre protection et autodétermination. Cette étude conclut que la protection des personnes vulnérables doit aller au-delà de la simple compensation de l’incapacité, pour devenir un véritable instrument de garantie de la dignité et des droits fondamentaux de la personne.

기후변화와 물 수요 증가로 인해 지하수는 주요 수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필요성 또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법을 통해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민법은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의 구성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 이용에 관한 권리는 민법상 용수권과 지하수법상 이용권의 이원적 구성으로 규율되며, 이는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과 규범 간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2014년에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지속가능 지하수관리법(SGMA;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은 지하수 분지 단위의 관리,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과학적·정량적 관리체계 등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선진 지하수 관리모델로 평가된다. 다만, 토지소유권과 결부된 전통적 지하수 이용 권리와 조율이 제도의 성패에 대한 가장 큰 관건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SGM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이용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이용 권리와 토지소유권과 관계의 재정립, 지하수 공공자원성의 실질적 구현, 이용 우선순위 및 배분 기준을 법제화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Groundwater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water resourc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growing water demand. However, the Korean Civil Code still leaves room for interpreting groundwater as a component of land ownership, which may conflict with the notion of groundwater as a public resource and lead to legal uncertainty and potential disput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groundwater use rights within the frameworks of the Civil Code and the Groundwater Act,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California’s groundwater regim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at Korea’s groundwater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re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ownership and groundwater,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public resource management, and establishing clearer priorities and allocation standards for groundwater use.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과 소액주주들의 낮은 참여율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회의체 운영이 가능해졌고 미국이나 일본 등 상당수 국가들이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회의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입법이 완료되지 못하였으나 작년 상법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는 회사법상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전반에 대한 중대한 변화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기업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 학계에서는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2023년 상법 정부개정안과 비교할 때 내용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것이 매우 큰 특징인데 비교법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향후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통신수단, 소집통지, 출석의제, 기록보존 및 열람청구 등에 관한 규정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내실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과제로서 통신장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주주총회 집중현상의 해결,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정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In Korea, the formalistic operation of shareholder meetings and the low participation rate of minority shareholders have been pointed out, and the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system has been discussed as a solution. Since the early 2000s,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made electronic meeting operations possible, and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institutionalized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was delayed in Korea. Even after the COVID-19 pandemic, legislation remained incomplete until last year's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was finalized. This represents a significant change to shareholder meetings overall and is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corporate practice.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system can be fundamentally viewed positively. However, the 2025 Commercial Act revision focused attention on directors' fiduciary duties, resulting in insufficient in-depth discussion regarding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s. While our academic community has conducted in-depth research on institutionalizing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the 2025 amendments fall short in substance compared to the 2023 draft prepared based on this research. Furthermore, mandating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is a major feature, yet no comparable examples exist in comparative law, making it difficult to view this as reasonable given its potential infringement on corporate autonomy. For the proper operation of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going forward, regulations concerning communication methods, meeting notices, attendance procedures, record preservation, and requests for inspection must be refined. Furthermore, as follow-up tasks to achieve the goals of revitalizing and strengthening shareholder meetings, measures to address communication failures, solutions to the concentration of shareholder meetings, revisions to voting rights restriction regul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on-site alternative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should be considered.

현대 건설 산업은 도급·용역·위탁을 통한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을 통제하는 원사업자와 형식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간의 책임 분리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법적 적용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최근 대법원의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을 중심으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과 실질적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인 발주자가 규범적·실질적으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이는 단순 발주자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시공 자격 유무가 아닌, 위험 통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기준으로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형식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권을 기준으로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민사책임 이론에서 논의되는 고유책임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이론은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해석론적 참고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유책임설과 병렬책임설, 그리고 대위책임의 보완 기능을 종합한 ‘혼합책임모델’을 입법 대안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실질적 사용자 개념을 중심으로 한 고유책임 원칙의 확립, ② 발주자·도급인·관리자에 대한 병렬적 책임 구조 도입, ③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사용자 추정 규정 신설, ④ 책임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유형별 차등 책임구조 및 실질적 안전조치 이행 시의 감경·면책 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책임 주체의 무한 확장과 과잉 형벌의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복잡한 하도급 구조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The modern construction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complex, multi-layered subcontracting structures involving contracts for work, services, and outsourcing. As a result, safety blind spots frequently arise due to the separ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principal contractor, who exercises actual control over the working environment, and subcontractors, who maintain only a formal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workers. In particular, whil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liability based on substantive control,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contains exemption provisions that exclude construction project owners from the category of contractors. This regulatory inconsistency has intensified legal uncertainty in practi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criteria distinguishing construction project owners from contractors and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substantive employer liability, focusing o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Incheon Port Lock Gate Maintenance Project case (Supreme Court of Korea, November 14, 2024, Decision No. 2023Do14674).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when a public institution, as the project owner, normatively and substantively leads, supervises, and comprehensively manages construction activities, it qualifies not as a mere owner but as a “contractor” under the OSHA and therefore bears statutor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This ruling assigns liability based not on formal contractual titles or possession of construction qualifications, but on actual authority over risk control, and may be interpreted as adopting the theory of inherent (original) responsibility. Building upon this judicial stance and theoretical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 legislative alternative in the form of a “hybrid liability model” that integrates the theory of inherent responsibility, the theory of parallel liability, and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vicarious liability. Specifically, the study recommends: (1)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inherent responsibility centered on the concept of the substantive employer; (2) introducing a parallel liability structure applicable to project owners, contractors, and managers; (3) creating presumptive provisions regarding substantive employer statu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and (4) adopting differentiated liability schemes based on types of risk, along with mitig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where substantive safety measures have been properly implemented. Through these measures, the proposed model seeks to prevent the unlimited expansion of liability and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while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within complex subcontracting systems.

지방자치단체 마스코트는 공공재원이 투여된 무형자산으로서 지역 고유의 풍토·역사·정서를 담은 표상이며, 그 도입과 운용은 단순한 홍보 수단의 차원을 넘어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마스코트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일반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동시에, ｢상표법｣상 등록상표로서 독점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뿐 동일 표현물에 관한 다른 권리를 면책시키는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이용자는 저작권법상으로는 적법한 이용을 하면서도 상표법상으로는 침해의 외관에 놓이는 충돌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이 두 권리의 우열이나 조정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92조는 권리주체의 분리를 전제하는 문언적 한계로 인해 본 충돌의 전형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우며, 행정적 표시제도 또한 상표권의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 본고는 이러한 충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 해결 가능성을 해석론·입법론·실무적 대안의 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해석론적으로는 상표적 사용 법리와 권리남용 법리가 분쟁 발생 후 자유이용자를 보호하는 사후적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나, 직접 선례의 부재와 사례별 사실관계 의존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사전적 행위기준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입법론적 접근은 충돌의 구조적 해소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어느 갈래든 양 법의 골간에 개입하는 정당화 부담을 동반하여 현 단계에서는 그 추진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결국 본 충돌의 직접 원인은 지자체가 자유이용 개방과 상표권 보유를 병행하면서 그 관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권리관리 방식에 있는 만큼, 이용정책의 투명한 공개와 상표권 행사 기준의 내부준칙 마련을 단기적 출발점으로 하고 관계부처 표준 가이드라인 형성 및 법령 정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자율적 권리관리 정비가 현 시점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A mascot of a local government is an intangible asset funded by public resources, embodying the unique landscape, history, and sentiment of the region. Such a mascot may simultaneously be subject to free use by the general public as a public work under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and to exclusive protection as a registered trademark under the Trademark Act. Since free use merely restricts the exercise of economic rights and does not exempt other rights in the same expression from enforcement, a user may face a structural conflict in which the same act constitutes lawful free use under copyright law while giving rise to the appearance of infringement under trademark law. Current law provides no explicit rule of priority or adjustment between the two rights, Article 92 of the Trademark Act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due to its textual premise of separate right holders, and administrative marking systems likewise cannot preclude the exercise of trademark rights.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solution from three perspectives: interpretive doctrine, legislative reform, and practical rights management. The trademark use doctrine and the abuse of rights doctrine may function as ex post safeguards, but their dependence on case-specific facts and the absence of direct precedent render them insufficient to provide ex ante behavioral guidance. Legislative approaches entail a substantial burden of justification as any avenue necessarily intervenes in the core framework of one or both statutes. Since the direct cause of this conflict lies in local governments' practice of retaining trademark rights without adequately disclosing their relationship to open access, the most realistic response is a phased reform of rights management: beginning with transparent disclosure of usage policies and internal enforcement guidelines, and proceeding to standardized ministerial guidelines and legislative review.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solution from three perspectives: interpretive doctrine, legislative reform, and practical rights management. The trademark use doctrine and the abuse of rights doctrine may function as ex post safeguards, but their dependence on case-specific facts and the absence of direct precedent render them insufficient to provide ex ante behavioral guidance. Legislative approaches entail a substantial burden of justification as any avenue necessarily intervenes in the core framework of one or both statutes. Since the direct cause of this conflict lies in local governments' practice of retaining trademark rights without adequately disclosing their relationship to open access, the most realistic response is a phased reform of rights management: beginning with transparent disclosure of usage policies and internal enforcement guidelines, and proceeding to standardized ministerial guidelines and legislativ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