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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프랑스 민법상 취약자의 보호
LA PROTECTION DES PERSONNES VULNÉRABLES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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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7-37
  • 저자
    백명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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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프랑스민법상 취약자 보호에 관한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민법은 미성년자 보호와 성년 보호를 구별하고, 성년에 대하여는 능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 후견, 보좌, 장래보호위임 등의 다층적 보호체계를 두고 있다. 이들 제도는 보존행위·관리행위·처분행위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법원, 가족회의 및 전문직의 차별화된 관여를 통해 절차적·실질적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반면 한국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는 재산행위 유형의 정교한 구분,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그리고 보호와 자기결정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프랑스법의 체계와 운용경험을 참고하여 보호제도의 체계화, 법원의 감독기능 및 전문가 관여의 강화, 보호와 자기결정의 균형을 중심으로 한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취약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단순한 능력보완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정립되어야 한다.
기타언어
Le présent article a pour objet d’examiner la structure et le contenu du régime de protection des personnes vulnérable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et d’en dégager les enseignements pour le droit civil coréen. Le Code civil français distingue, selon les situations, entre la protection des mineurs et celle des majeurs. Pour les majeurs, il prévoit divers mécanismes tels que la tutelle, la curatelle et le mandat de protection future, en fonction du degré d’altération des facultés de la personne concernée. Ces régimes se caractérisent par une distinction nette entre les actes conservatoires, d’administration et de disposition, et par une intervention différenciée du juge, du conseil de famille et des professionnels qualifiés, ce qui assure un contrôle tant procédural que substantiel. Le droit civil coréen, bien qu’il ait introduit le système de curatelle pour adultes, demeure encore limité sur plusieurs points, notamment dans la différenciation des catégories d’actes patrimoniaux, dans l’effectivité du contrôle judiciaire, ainsi que dans la conciliation entre autonomie de la personne et protection de ses intérêts. Dès lors, il serait souhaitable d’envisager une réforme législative qui s’inspire de l’expérience française, en mettant l’accent sur la systématisation des régimes de protection, le renforcement du rôle du juge et des experts, ainsi que l’équilibre entre protection et autodétermination. Cette étude conclut que la protection des personnes vulnérables doit aller au-delà de la simple compensation de l’incapacité, pour devenir un véritable instrument de garantie de la dignité et des droits fondamentaux de la personn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민법상 취약자 보호의 기초 이론
Ⅲ. 미성년자의 보호
Ⅳ. 성년 취약자의 보호
Ⅴ. 나가며 : 한국법에 대한 시사
참고문헌
Résumé

키워드

취약자 보호 법정재산관리 후견 보좌 사법보호 가족권한부여 장래보호위임계약 protection des personnes vulnérables administration légale tutelle curatelle sauvegarde de justice habilitation familiale mandat de protection future

저자

  • 백명선 [ BAEK Myungsun |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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