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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 상법의 평가와 후속과제
Review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Concerning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s and Subsequent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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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67-96
  • 저자
    송일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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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the formalistic operation of shareholder meetings and the low participation rate of minority shareholders have been pointed out, and the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system has been discussed as a solution. Since the early 2000s,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made electronic meeting operations possible, and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institutionalized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was delayed in Korea. Even after the COVID-19 pandemic, legislation remained incomplete until last year's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was finalized. This represents a significant change to shareholder meetings overall and is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corporate practice.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system can be fundamentally viewed positively. However, the 2025 Commercial Act revision focused attention on directors' fiduciary duties, resulting in insufficient in-depth discussion regarding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s. While our academic community has conducted in-depth research on institutionalizing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the 2025 amendments fall short in substance compared to the 2023 draft prepared based on this research. Furthermore, mandating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is a major feature, yet no comparable examples exist in comparative law, making it difficult to view this as reasonable given its potential infringement on corporate autonomy. For the proper operation of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going forward, regulations concerning communication methods, meeting notices, attendance procedures, record preservation, and requests for inspection must be refined. Furthermore, as follow-up tasks to achieve the goals of revitalizing and strengthening shareholder meetings, measures to address communication failures, solutions to the concentration of shareholder meetings, revisions to voting rights restriction regul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on-site alternative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s should be considered.
한국어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과 소액주주들의 낮은 참여율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회의체 운영이 가능해졌고 미국이나 일본 등 상당수 국가들이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회의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입법이 완료되지 못하였으나 작년 상법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는 회사법상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전반에 대한 중대한 변화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기업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 학계에서는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2023년 상법 정부개정안과 비교할 때 내용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것이 매우 큰 특징인데 비교법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향후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통신수단, 소집통지, 출석의제, 기록보존 및 열람청구 등에 관한 규정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내실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과제로서 통신장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주주총회 집중현상의 해결,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정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Ⅲ.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후의 후속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소액주주 Shareholder Meetings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Parallel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Complete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Minority Shareholders

저자

  • 송일두 [ Song, Il Doo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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