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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건설공사에서 실질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법적 연구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the Substantive Employer in Construction Management Subcontracting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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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97-129
  • 저자
    박정인, 정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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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odern construction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complex, multi-layered subcontracting structures involving contracts for work, services, and outsourcing. As a result, safety blind spots frequently arise due to the separ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principal contractor, who exercises actual control over the working environment, and subcontractors, who maintain only a formal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workers. In particular, whil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liability based on substantive control,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contains exemption provisions that exclude construction project owners from the category of contractors. This regulatory inconsistency has intensified legal uncertainty in practi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criteria distinguishing construction project owners from contractors and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substantive employer liability, focusing o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Incheon Port Lock Gate Maintenance Project case (Supreme Court of Korea, November 14, 2024, Decision No. 2023Do14674).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when a public institution, as the project owner, normatively and substantively leads, supervises, and comprehensively manages construction activities, it qualifies not as a mere owner but as a “contractor” under the OSHA and therefore bears statutor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This ruling assigns liability based not on formal contractual titles or possession of construction qualifications, but on actual authority over risk control, and may be interpreted as adopting the theory of inherent (original) responsibility. Building upon this judicial stance and theoretical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 legislative alternative in the form of a “hybrid liability model” that integrates the theory of inherent responsibility, the theory of parallel liability, and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vicarious liability. Specifically, the study recommends: (1)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inherent responsibility centered on the concept of the substantive employer; (2) introducing a parallel liability structure applicable to project owners, contractors, and managers; (3) creating presumptive provisions regarding substantive employer statu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and (4) adopting differentiated liability schemes based on types of risk, along with mitigation or exemption provisions where substantive safety measures have been properly implemented. Through these measures, the proposed model seeks to prevent the unlimited expansion of liability and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while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within complex subcontracting systems.
한국어
현대 건설 산업은 도급·용역·위탁을 통한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을 통제하는 원사업자와 형식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간의 책임 분리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법적 적용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최근 대법원의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을 중심으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과 실질적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인 발주자가 규범적·실질적으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이는 단순 발주자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시공 자격 유무가 아닌, 위험 통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기준으로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형식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권을 기준으로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민사책임 이론에서 논의되는 고유책임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이론은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해석론적 참고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유책임설과 병렬책임설, 그리고 대위책임의 보완 기능을 종합한 ‘혼합책임모델’을 입법 대안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실질적 사용자 개념을 중심으로 한 고유책임 원칙의 확립, ② 발주자·도급인·관리자에 대한 병렬적 책임 구조 도입, ③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사용자 추정 규정 신설, ④ 책임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유형별 차등 책임구조 및 실질적 안전조치 이행 시의 감경·면책 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책임 주체의 무한 확장과 과잉 형벌의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복잡한 하도급 구조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천항 갑문 보수사건
Ⅲ. 실질적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
Ⅳ. 입법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발주자책임 사용자책임 도급인 책임 인천항갑문보수사건 김용균사건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truction Project Owner Liability; Employer Liability; Contractor Liability; Incheon Port Lock Gate Maintenance Case; Kim Yong-gyun Case

저자

  • 박정인 [ Park Jeong In |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
  • 정현 [ Jung Hyun | 단국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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