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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교수 정년 기념 특별기고 논문】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일본의 유연한 일하는 방식 확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Expansion of Flexible Work in Japan to Tackle Low Birth Rates and Attain 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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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43-74
  • 저자
    박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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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revision of Japan’s Act on Childcare Leave and Caregiver Leave and its main contents. Similar to South Korea, Japan is striving to halt ever-descending birth rat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Among these, the recently amended Act on Childcare Leave and Caregiver Leave, effective on April 1, 2025, seeks to expand the flexible work of employees who raise children.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flexible working methods according to the ages of workers’ children, the amendment included the following: ① oblige companies to make efforts to accommodate flexible work, inform employees of childcare leave systems, and confirm their intention to use them; ② increase the base of overtime work exemption; ③ require companies to make efforts to allow employees with children under age three to work from home; ④ increase the carer’s leave; and ⑤ mandate companies’ duty to listen to and accommodate workers’ opinions of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care.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Japan can be perceived as an apt response to the growing need to expand flexible work to prepare for low birth rates and realize employees’ work-life balance. A couple of factors must be considered regarding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a flexible working style in the future. They are as follows: ① adhering to flexible workplaces and working hours, as well as compliance with labor laws and related guidelines, will be more strictly required for accurate attendance management, etc., and ② the strict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due to childcare leave and the prevention of related harassment will become more important.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의 최근 육아개호휴업법의 개정 동향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육아 개호휴업법에서 육아기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연한 일하는 방식 실현을 위한 조치의 확대로서, ① 일하는 방식 유연화 조치 및 개별 주지 및 의향 확인 의무 신설, ② 잔업면제 대상 범위 확대, ③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력의무 대상으로 텔레워크 추가, ④ 자녀의 간호휴가 확대, ⑤ 일과 육아의 양립에 관한 의향 청취 및 배려 의무화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저출산에 대한 가일층의 대비와 근로자의 일가정양 립 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연한 일하는 방식 확대의 필요성 증대에 부응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더욱 확대 및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유연화에 따른 정확한 근태관리 등을 위해 노동 관계법령과 관련 지침 등의 준수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또한 ② 육아휴업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금지와 관련 괴롭힘의 철저한 예방과 방지 역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 육아개호휴업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Ⅲ. 육아개호휴업법상 육아기 유연한 일하는 방식 관련 제도
Ⅳ. 육아기 유연한 일하는 방식 확대를 위한 최근 논의 경과
Ⅴ. 육아기 유연한 일하는 방식 확대에 대한 쟁점 및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출산(저출생) 일가정양립 일생활균형 일본 육아개호휴업법 유연한 일하는 방식 단시간근무 텔레워크 자녀 간호 등 휴가 low birth rate work-life balance Japan’s Act on Childcare Leave and Caregiver Leave flexible working part-time work work from home carer’s leave

저자

  • 박수경 [ Sookyung Park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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