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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과학기술 연구지원과 법제도의 형성에 관한 고찰 -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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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23
  • 저자
    김대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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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Promotion Act) during the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The analysis begins with a review of the policy background that led to the enactment of the KIST Promotion Act, specifically exploring Sou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support policies and the influence of U.S. assistance policies. The legislative enactment and amendments of the KIST Promotion Act are then investigated to elucidate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stitute's establishment, such as the legal nature of KIST, government contributions, and the free grant of state property. Initially enacted in December 1966, the KIST Promotion Act underwent a swift amendment in March 1967, less than three months later. This highlighted critical issue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the institute and the autonomy of research activities. The provisions finally included in the KIST Promotion Act—such as government contributions, the free grant of state property, required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and audits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were designed to support KIST’s independence and autonomy while also maintaining necessary oversight mechanisms. These provisions hold significant importance as they formed the legal groundwork for contemporary statutes such a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한국어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전 후한 시기 과학기술 연구지원의 법제도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과학기술 연구소육성법」의 입법 배경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과 미국의 과학기술 원조 정책을 검토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법적 성격, 정부의 출연금,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국과학기술 연구소육성법」은 1966년 12월 제정되었지만, 제정 3개월여만인 1967년 3월 개정되었 다. 이 갑작스런 개정은 연구소의 독립성과 연구의 자율성이라는 화두를 깊게 던진 것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에 최종적으로 규정된 정부의 출연금 지급, 국 유재산의 무상양여, 사업계획서의 보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등의 조항은 연구소의 독 립성·자주성 존중의 전제 위에 나름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던 것으로, 현행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 연구지원 관련 조항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입법 배경
Ⅲ.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Ⅳ.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출연금 무상양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ment Contribution Free Grant of State Property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저자

  • 김대홍 [ Kim, Dae Hong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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