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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국 증권규제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Changes in U.S. Securities Regulatory Policy and Thei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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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61
  • 저자
    박준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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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nges in U.S. securities regulation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s the economies of South Korea and the U.S. are closely interconnected due to the globalization of financial markets, the direction of securities regulatory policies in the U.S. is very important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Korean policies. It is worth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the rapidly changing securities regulatory policies in the U.S. for Korean regulatory policies.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pursue policies to stimulate the U.S. economy by reducing the burden on businesses.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are expected in the areas of cryptoassets and climate change disclosure. In the case of cryptoassets, regulatory standards have been unclea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has a pro-crypto stance, is expected to adopt legislative measures to resolve regulatory uncertainty by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those regulated b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ose regulated by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In addition, law enforcement is likely to focus on cracking down on overt fraudulent behavior rather than on the inherent nature of virtual assets. In this situation, legislation that goes against international regulatory trends may negativ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ryptoasset industry and cause it to lose out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so care should be taken when designing the second phase of legislation to avoid going against the global trend. Regarding climate disclosure, the SEC Climate Disclosure Rule, which requires climate disclosure in 2024, has been finalized, but with Trump, who has maintained a negative stance on climate change policies, becoming presid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has become uncertain. A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federal government may withdraw or relax the regulation requiring climate disclosure, it is appropriate for South Korea to monitor the trends of ESG disclosure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and decide whether to pursue future policies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rather than hastily introducing mandatory ESG disclosure.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미국의 증권규제 변화를 주로 검토한다.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규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는지는 우리나라 정 책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미국의 증권규제 정책이 우리나 라의 규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가상자산과 기후공시를 들 수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종래에 는 규제 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어왔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 집행에 있어서 는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을 단속하기보다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단속하는 데 집 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규제 동향에 반하는 입법을 할 경우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2단계 법안을 설계할 때에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기후공시와 관련해서는 2024년에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SEC 기후공시규칙이 확정되었으나,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해당 규칙의 시행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정 부에서 기후공시 의무화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만 성급하게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기보다는 국제적인 ESG 공시규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II.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 정책 및 규칙제정권
II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분야별 규제 정책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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