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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Grundfragen und aktuelle Entwicklungen der Sicherungsübereignung
양도담보의 기본적인 쟁점과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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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1호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33
  • 저자
    Hanns Prütting, 홍윤선
  • 언어
    독일어(GE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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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기타언어
Eine moderne Marktwirtschaft beruht in zentraler Weise auf Kreditgewährung und Kreditsicherung. Der deutsche Weg einer vollkommenen Lösung der Sicherungsübereignung von den Pfandrechtsregeln und der Zulassung einer Sicherheit an beweglichen Sachen ohne jede Publizität ist ökonomisch sinnvoll und schafft große Spielräume zur Beschaffung von Fremdkapital. In der Vergangenheit wurde die Einführung eines Registers unter Verweis auf erhebliche Transaktionskosten und technische Probleme bei der Registerführung abgelehnt. Im Zeitalter des Internets und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ist jedoch ein einheitliches, digital geführtes Register organisatorisch realisierbar und kostengünstig. Dem Gesetzgeber in Deutschland wie auch in Korea ist daher zu empfehlen, die besitzlose Sicherungsübereignung als nicht-akzessorisches Sicherungsmittel zuzulassen – jedoch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ein öffentlich zugängliches Online-Register eingerichtet wird, das diese Sicherungsrechte erfasst.
한국어
현대 시장경제는 근본적으로 신용공여와 이를 위한 담보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독 일의 동산 양도담보 제도는 모든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채무자가 그 동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탁월한 해법이며, 채무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자기자본만으로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과거에는 등록제도의 도입이 높은 거래 비용과 등록시스템 구현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지속 적으로 거부되어 왔으나,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각국의 전국적 통합 디지털 등록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실현가능하며,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이 점에서 독일 과 한국의 입법자에게 점유 없는 양도담보를 담보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담보수단으 로 허용함과 동시에 이러한 담보권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등록부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목차

【Zusammenfassung】
Ⅰ. Einleitung
Ⅱ. Kreditgewährung und Kreditsicherung
Ⅲ. Ziele eines modernen Kreditsicherungsrechts
Ⅳ. Arten der Kreditsicherung
Ⅴ. Rechtsvergleichende Aspekte
Ⅵ. Grundprobleme der Sicherungsübereignung
Ⅶ. Publizität
Ⅷ. Redlicher Erwerb
Ⅸ. Übersicherung
Ⅹ. Antizipierte Sicherungsübereignung
Ⅺ. Exkurs: Die Sicherungsgrundschuld
Ⅻ. Ergebnis

키워드

신용공여 담보 담보물권 양도담보 담보계약 부종성 선의취득 점유개정 과잉담보 장래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담보토지채무 Kreditsicherung Kreditsicherungsrecht Sicherungsübereignung Sicherugsvertrag Akzessorietät Publizität Redlicher Erwerb Übersicherung Antizipierte Sicherungsübereignung Sicherungsgrundschuld

저자

  • Hanns Prütting [ Universität zu Köln ]
  • 홍윤선 [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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