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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Class Action in Scandinavian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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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1
  • 저자
    김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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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recent years in class ac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bill of class action in Korea and class action in Scandinavian countries. After a examination,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xamine implications of Scandinavian class action. This article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our system of class action in a more effective way.
한국어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께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대 국회에 제출된 집단소송법안 및 그 내용
 Ⅲ.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집단소송
 Ⅳ. 비교 및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집단소송 집합소송 스칸디나비아 국가 제외신고 참가신고 class action group action Scandinavian country opt-out opt-in

저자

  • 김정환 [ KIM, Junghwan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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