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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Liability for Security of Condominium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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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4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81
  • 저자
    전경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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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Article 9 i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person who parcels out a building and constructor should bear the liability of repairing defect or compensation, based on the regulation of contractee’s liability for warranty in Civil Law. Compared to the fact that liability for warranty originally occurs between the contractor and contractee, it clearly shows that the article is to protect the owner who bought the condominium building. Especially, it allows owner to easily exercise his or her right by making the constructor, who did not have contractual relation to sectional owner, responsible for warrant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ondominium which is for multi-family housing,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applied to it. In this case, liability for warranty to defect can be asked. Although liability for warranty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very similar to the regulation in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llows more convenient and active management to defect of condominium by approving ‘managing body commences’ in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or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o have the right to claim repairing of defect. Nevertheless, the Act limits the right to claim payment for defect but admits the claim for deposit of repairing defect, which is different from liability for warranty of defect regulated in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Statutes such as Multi-Family Management Housing Act,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lso regulates the contractee’s liability for warranty. The regulations are generally similar to each other, however, since they are different in specific details, confusion can be occurred when applied.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liability for warranty in the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responsibilities by comparing the different liabilities for warranty regulated in other acts such as Multi-Family Management Housing Act. It was concluded that regulation system relevant to the liability for warranty of condominium that is multi-family housing is very confusing. Thus, the way to integrat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nd regulate the liability for warranty is suggested in the thesis.
한국어
집합건물법 제9조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원래 민법상의 담보책임이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특히 구분소유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에게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도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하자담보추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대로 하자보수보 증금의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필자는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본 후,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들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우 복잡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Ⅲ. 집합건물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 공동주택 건축주 시공자 담보책임 Condominium Building Multi-family Housing Client(Owner) Constructor Liability for Warranty

저자

  • 전경근 [ Jun, Gyung Gu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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