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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교수 정년 기념 특별기고 논문】

노동조합법상의 사적 조정・중재의 한계 및 활성화 방안
Limitations of Private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and Measures for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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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23-42
  • 저자
    김종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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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abor disputes require labor and management, which are parties to the dispute, to resolve the dispute autonomously. The principle of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s that labor and management resolve independently in equal positions. Consumptiv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hould be prevented and administrative agency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Therefore, in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 independent solution through a private mediation method should be given priority. Based on the abov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under the theme of "Limitations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Trade Union Act". In addition, a plan to activate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was suggested. First, the limitations to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re as follows. (ⅰ)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se are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private mediation and mediation, and the exclusion of private mediators from the reporting subject. (ⅱ) immature labor-management awareness and difficulty and cost burden of appointing private mediators, (ⅲ) lack of publicity for private mediation, and absence of mediation techniques or manuals. Accordingly, specific measures for revitalizing the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are as follows. (ⅰ)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system. In other words, improvement of the union law of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private mediation, recognition as the subject of reporting by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or, (ⅱ)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standards and expertise of private coordinators, (ⅲ) expanding the phased implementation of private coordination by company size, (ⅳ) the creation of an atmosphere of independent settlement of disputes, (ⅴ) Promoting and preliminary preparation for the use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were suggested, respectively.
한국어
노동분쟁은 분쟁당사자인 노사가 자율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본질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주적인 해결이 원칙이다. 노사 간의 소모적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도 사적 조정 방식을 통한 자주적 해결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의 문제인식에 근거해 ‘노동조합법상의 사적 조정·중재의 한계 및 활 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먼저 사적 조정·중재의 개념 및 그 필요성, 사적 조정·중재 도입에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적 조정·중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적 조정·중재의 도입에의 한계로는 (ⅰ) 사적 조정·중재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 사적 조정․조정의 신청 요건의 한계, 신고 주체에서의 사적 조정인의 배제 등이 다. (ⅱ) 노사 인식의 미성숙 및 사적 조정인 선임의 어려움 및 비용부담, (ⅲ) 사적 조정을 위한 홍보 부족 및 조정기법이나 매뉴얼 부재가 있다. 이에 사적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ⅰ) 사적 조정·중 재제도과 관련해 법제도의개선(사적 조정의 신청 요건의 노조법 개선, 사적 조정․중재 인의 신고 주체로 인정) (ⅱ) 사적 조정인의 자격 기준 및 전문성 강화, (ⅲ) 사적 조정 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의 확대, (ⅳ) 분쟁의 자주적인 해결 분위기의 조성, (ⅴ) 사적 조정·중재 활용에 대한 홍보 및 사전 준비를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적 조정·중재의 개념 및 필요성
Ⅲ. 사적 조정·중재 도입에의 한계
Ⅳ. 사적 조정·중재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종헌 [ Kim, Jong-Heon | 조은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아주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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