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21) The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have led to an increase in business closures among both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his study examines the tax implications that SMEs may encounter during the closure process through case analysis and explores critical considerations for SME dissolution. Analysis of reprocessed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indicates that SMEs are more likely to have shorter operational lifespans, with newer enterprises showing higher probability of closure. While SMEs face higher risks of closure during their early operational years, current policy support mechanisms appear insufficient in addressing closure-related issues. Furthermore, examination of Tax Tribunal decisions and court precedents reveals numerous cases where SME management faces tax-related complications, particularly when they either merely file for business closure without completing proper corporate dis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s, leaving the corporation dormant, or fail to file for closure altogether while maintaining dormant status. Despite the critical nature of business closure for management and executives, research in this area remains inadequate. Considering that over 99% of Korean enterprises are SMEs, facilitating the recovery of failed business owners is crucial for maintaining continuous establishment of new SMEs as a vital component of the econom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event management from becoming high-value tax delinquents due to improper handling of tax matters during closure. Attention must be paid not only to proper business closure registration and complete corporate termination through dissolution and liquidation procedures but also to associated tax implications.

한국어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폐업이 증가한다. 본 연구 에서는 중소기업이 폐업 단계로 나아갈 경우 마주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폐업시 주의해야 할 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국가통계포털 자료 들을 재가공하여 중소기업의 존속사업연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은 존속사업연수가 적을 확률이 높으며, 존속사업연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폐업 확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연도 폐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폐업과 관련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만을 하고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휴면법인 상태로 두거나,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휴면법인 상태로 두는 경우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진이었던 개인이 세무서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곤혹 을 겪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사업장 폐업은 경영자 또는 임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가 넘는 기업이 중소기 업임을 고려할 때, 경제의 한 축인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을 운영하였던 경영자들이 기업 운영에 실패하더라도 재기가 용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 단계에서 세금 처리를 잘못하여 경영자가 고액의 체납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업 신고와 더불어 해산 및 청산 단계까지에 이르는 완전한 법인격 종결 처리가 필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폐업관련 현황
Ⅲ. 중소기업 폐업 관련 규정
Ⅳ. 폐업일 관련 사례 연구
Ⅴ.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한가희 [ Hangahee Kim | 법무법인 솔론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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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