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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ssues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Focusing on the "Contract Law Amendment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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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28
  • 저자
    신명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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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67)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Korean contract law, with a focus on the recent "Contract Law Amendment Bill"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In Anglo-American law,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generally refer to the seller's statements and guarantees to the buyer regarding facts or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the contract. Breach of such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s fundamentally considered a contract violation, and the resulting liability is recognized as strict liability. In contrast,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dual liability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warranty liability, leading to academic debates on how to interpret the strict contractual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The recent amendment bill includes provisions related to the legal nature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which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the existing discourse. Notably, the proposed Article 390 maintains the current provision requiring intent or negligence of the debtor as a condition for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while adding a new paragraph 2 that explicitly allows for strict liability based on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more, Article 574 of the bill unifies contractual liability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warranty liability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for damages due to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if the amendment passes, it will clarify the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s a form of non-performance liability. However, issues remain concerning which specific representation and warranty agreements fall under Article 390, paragraph 2. Additionally,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may constitute a "defect" under Article 570, potentially leading to further discussions on the applicability of warranty liability provisions unless parties agree to exclude them. The research contributes to the ongoing academic discourse on the legal nature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Korean contract law and provides insights into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amendments.
한국어
영미법상 진술·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y)제도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 약과 관련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진술하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 을 보장 내지는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술·보장 위반은 기본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에 따른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인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채무 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으로 이원화된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어 무과실의 계약책임인 진술·보장위반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상 대립이 있어왔다. 한편,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계약법 개정이유서」를 공개하였다. 이 개정 안에는 민법 전면개정이라는 말에 걸맞게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진 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정안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 하는 현행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되, 제2항을 신설하여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의해 무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안 제574조에서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책임으로 일 원화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견으로는 진술·보장위반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고,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진술· 보장약정이 안 제390조제2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진술·보장약정 위반은 안 제570조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당사자간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담보책임 규정 적용 여부 등이 여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진술·보장위반책임에 대한 논의
Ⅲ. 2024년 민법(계약법) 개정안의 내용과 진술·보장의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신명숙 [ Myoungsook Shin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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