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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ierung von Ratingagentur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연합에서의 신용평가기관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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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44
  • 저자
    Horst Hammen
  • 언어
    독일어(GE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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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ür die Finanzmarkt- und Staatsschuldenkrise in der EU und in den USAist die Fehlbewertungen der großen, international tätigen Ratingagenturenmitursächlich. Den Agenturen wird zudem angelastet, die Krise dadurchverschärft zu haben, dass sie die Kreditwürdigkeit europäischer Staaten immermehr herabgestuft und dadurch deren Refinanzierungsmöglichkeiten weitereingeschränkt haben. Die Europäische Union (EU) hat bereits Ende 2009 auf dieVorkommnisse um die Ratingagenturen mit einer speziell auf diese Agenturenzugeschnittenen Verordnung reagiert. Im Mai 2013 ist eine Überarbeitungdieser Verordnung und eine ergänzende Richtlinie der EU in Kraft getreten. Der Verfasser geht in diesem Aufsatz auf die europarechtliche Regulierung derRatingagenturen im Folgenden ein. Durch alle diese Einschränkungen wird dieeuroparechtliche Haftung der Ratingagenturen nicht unerheblich eingegrenzt. Das führt indes keineswegs zu einer Verschlechterung der Rechtsstellung derAnleger. Denn die Rating- Verordnung erlaubt den Mitgliedstaaten der EU,nationale Regelungen über die zivilrechtliche Haftung beizubehalten, diegünstiger für die Anleger sind. Die im Mai 2013 überarbeitete Ratingverordnung lässt das Bestreben des europäischen Gesetzgebers erkennen, den Einflussder Ratingagenturen als Informationsintermediäre auf die Finanzmärktezurückzudrängen.
한국어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시장 위기와 국가부채 위기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규모 신용평가사들의 잘못된 평가(부실평가)들도 위기에 대한 공동의 원인제공자로 통한다. 그에 더해서 그 신용평가사들은 유럽 국가들의 신용(신뢰도)을 점점 더 낮추어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자본(재)조달의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제한함을 통해서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현상들은 유럽 입법자들까지도 개입하도록 불러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09년 말 신용평가사들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서특별히 이들을 겨냥한 규칙(명령; regulation, Verordnung)을 가지고 대응하였고 2013년 5월에는 이 규칙의 수정보완(Ueberarbeitung)과 보충을 위한 EU 지침을 발효하였다. 논문에서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이러한 유럽법의 규율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등록의무와 신용평가사들의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 국가 신용평가 및 신용평가사들의책임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제한들이 신용평가사들의 유럽법사의 책임이 적지 않게 제한되지만 투자자들의 법적 지위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려는 유럽 입법자의 노력을 알 수 있다.

목차

Zusammenfassung
 I. Einleitung
 II. Was ist Rating?
 III. Wozu braucht man Ratings?
 IV. Wer macht Rating?
 V. Welche Rechtsprobleme treten im Ratinggeschäft auf?
 VI. Regulierung von Ratingagenturen durch die Europäische Union
 VII. Ausblick
 Literaturverzeichnis
 국문초록

키워드

신용평가기관 지불능력 변제불능위험 해명의무 Credit Rating Agencies Solvency Credit risk Duty of explanation Ratingagenturen Bonität Ausfallrisiko Rechenschaftspflicht

저자

  • Horst Hammen [ 함멘 | Professor, Law School,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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