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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콘텐츠 거래와 저작권 쟁점 연구
A Study on Copyright Issues in NFT Conten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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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23.05)바로가기
  • 페이지
    pp.99-132
  • 저자
    정윤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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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FT (Non-Fungible Token) is in the limelight as one of the new means of accumulating digital assets based on its scarcity and originality. However, in the process of trading NFTs, content sales are often suspended or deleted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controversy. For example, famous Korean painter Lee Joong-seop's 'Bull', Park Soo-geun's 'Two Children and Two Mothers', and Kim Hwan-ki's 'Front Lighting-Untitled' were planned to be produced and sold as NFTs, but controversy arose over authenticity and copyright. The auction was temporarily suspended in June 2021, and the frog character-themed 'Sad Frog District' project was also suspended in August 2021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by Matt Furie. The content has been removed from Sea).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due to the nature of NFT, it proves ownership of the original digital conte nt, but does not confirm that the copyright is legitimat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of NFT contents. In this regard,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issuance or sale of NFTs by non-right holders, it is required to prepare a copyright certification procedure before issuing NFTs of digital contents. Third,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does not apply to NFT transactions, but it can be interpreted separately when online and offline transfers occur simultaneously. Fourth, NFT transactions Fifth, it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to introduce the related concept in Korea's copyright law for the benefit of art authors,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border restrictions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K, France, and Germany, have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right to follow. Fifth, In addition, it was argued that NFT market place operators should also apply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immunity requirements, and prepare a route to stop posting and selling the content if there is controversy over illegal or counterfeiting. Although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NFT-based content is increasing, the related legal system is still incomplete. At this point, it is considered important and meaningful to examine the copyright issues in NFT content transactions.
한국어
NFT(Non-Fungible Token)는 희소성과 원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축 적 수단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 으로 콘텐츠 판매가 중단 또는 삭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유 명화가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 등이 NFT로 제작되어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진위(眞僞) 및 저작권이 논란이 불거지며 2021 년 6월 경매가 잠정 중단된 바 있으며, 개구리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새드 프로그 디 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프로젝트 역시 매트 퓨리(Matt Furie)의 저작권 침해 주장 으로 인하여 2021년 8월 오픈씨(Open Sea)에서 해당 콘텐츠가 삭제된 바 있다. 이는 NFT의 속성상 디지털 콘텐츠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뿐 해당 저작권까지 정당 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NFT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쟁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무권리자의 NFT 발행 또는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 텐츠의 NFT 발행 전 저작권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NFT 콘텐츠의 2차 사용과 관련해서 추후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 자가 이용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NFT 거래는 원칙적으로 권리소진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 양도가 병행될 때에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 다는 점, 넷째, NFT 거래는 국경의 제약이 없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추급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미술 저작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 라 저작권법에도 관련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다섯째, NFT 마켓 플레이스 사업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 법 또는 위작 논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시 및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NFT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증가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관련 법 제도 마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 NFT 콘텐츠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NFT의 의의 및 현황
Ⅲ. NFT의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NFT 유통 무단 이용 추급권 권리소진의 원칙 OSP 책임 NFT distribution counterfeiting illegal theft right to follow principle of exhaustion OSP responsibility.

저자

  • 정윤경 [ Yoon-kyoung Jung |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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