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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에 관한 법리의 형성과 과제 - 권리금 규정의 신설 전·후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Formation and Challenges of Legal Principles on Key Money in Commercial Building 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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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35-54
  • 저자
    류창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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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case of a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key money was formed by the practices of the trading community, and the legal basis began to be established by precedents. In the 1950s and 1960s, the key money was received as a premium in various types of contracts. In the 1970s and 1980s, the key money was subdivided into categories such as the key money for facility rights fees and business operation rights fees, etc., focusing on the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commercial building lease. Since the 1990s, specific legal principles on the protection of the key money,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key money, have been presented,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on the key money in the 2015 amendment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CBLPA 2015). Additionally, prior to CBLPA 2015, there have been judgments that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s due to tort liability by the landlord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tenant's breach of contract in transferring the leasehold rights, and recognized these two obligations as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Such legal principles are believed to be maintainable under the current law, which only stipulates the landlord's liability for Tort, through interpretation. It is evaluated that precedents and theories prior to CBLPA 2015 provided the legislative basis for the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on the key money. Based on this legislative basis, the legal doctrine on the key money after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on the key money began to shift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provisions on the key money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existing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legal doctrine on the practices of transactions on the key money greatly contributed to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on key money through CBLPA 2015.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normativ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on the key money through the amendments to the provisions on the key money by reflecting the numerous precedents and theories on individual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on the key money.
한국어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은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전부터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판례에 의하여 그 법적 근거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950~1960년대 에는 상가임대차 이외의 다양한 계약유형에서 웃돈(프리미엄)의 성격으로 권리금이 수수되었 고, 1970~1980년대에는 권리금이 시설권리금ㆍ영업권리금 등과 같이 세분화되어 상가임대차 에 관한 법률관계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 권리금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가 제시 됨으로써,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시 권리금 규정의 신설을 위한 이론적 토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전부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하 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임차권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두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인정한 판결도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의 불법 행위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도 해석상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이전의 판례와 학설은 신설된 권리금 규정에 대한 입법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입법적 토대를 기초로 권리금 규정의 신설 이후의 권리금에 관한 법리는 신설된 권리금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기존 상가임대차법의 관 련 규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권리금 규정의 신설 후 10년 동안 전술한 바와 같이 권리금 규정의 신설 이전과 양상을 달리하여 제기되고 있는 개별 적인 쟁점에 대하여 집적된 다수의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권리금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하 여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실효성과 규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권리금 규정 신설 이전 법리의 형성
Ⅲ. 권리금 규정 신설 이후 법리의 발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권리금 권리금 회수기회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업양도 Commercial Building Lease Key Money Goodwill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Key Money The 2015 Amendment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ransfer of Business

저자

  • 류창호 [ Ryu, Chang-ho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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