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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 상법의 분석과 평가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Regarding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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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3
  • 저자
    정병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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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vised Commercial Act of 2025 introduced electronic(Hybrid)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 result of long-term discussions. Key provision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parallel electronic general meeting system for listed companies, mandatory holding of electronic general meetings for companies exceeding a certain threshold, and the designation of an organization to manage and delegate the operation of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ther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electronic communication methods, convening requirements, and operating methods for electronic general meetings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decree. The purpose of introducing electronic general meeting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is to facilitate shareholders' participation in general meetings and promote their vitality. However, the revised Commercial Act's provisions regarding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re regrettable in that they only stipulate a few basic frameworks, leaving important substantive details to the enforcement decree, thereby hindering predictability and potentially creating legal disputes. Furthermore, the failure to properly reflect the consistent academic research since the early 2000s can be seen as a stark reflec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The revised Commercial Act's basic provisions for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are expected to impose significant burdens on companies, including increased costs, increased legal disputes due to unforeseen technical issues, and the need to develop standard meeting management methods and acquire operational expertise. In particular, the risk of unpredictable voting results due to the convenience of access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fostering a shareholder-friendly management environment through improved communication with shareholders. Some poi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drafting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nclude: First, regarding the method and scop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referencing US examples, which should ensure that both audio and video transmission are provided simultaneously. In the US, where communication issues with management were raised regarding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courage participation whenever possible. Second, an electronic general meeting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designated promptly and actively supported in developing a standardized electronic general meeting platform. The two-pronged nature of online platforms will ultimately leave one or two platform providers in the market. Relevant authorities should provide guidelines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prevent waste of resources, including funding and human resources. Finall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is aimed at ensuring shareholder participation. Therefore, companies should systematically prevent meeting operations that hinder shareholder participation or the exercise of rights, citing meeting preparations or risk management as a pretext. Furthermore, I believe it's necessary to actively reflect the specific findings of academic discussions in the drafting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한국어
2025년 개정 상법은 오랫동안의 논의 결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에 대해서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회사는 전자주주총 회의 개최가 의무화되며,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 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구체적인 전자통신수단, 개최요건,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의 취지는 주 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내용은 몇 가지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것만 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향후 예측가능 성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학계 에서 꾸준하게 연구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국회 입법 과정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기본 내용상 회사의 비용부담과 예측할 수 없는 기술적 사 유에 의한 법적 분쟁의 증가 및 표준적인 회의 운영방식의 개발과 운영 노하우의 습득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간편한 접속 방식에 의해 표결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는 위험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주와 소통을 통해 주주친화적인 경영환경의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전자통신수단의 방식이나 범 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 전송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 자체에 대하여 경영진과 소통의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참 조하여 가능하면 참여 열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주주총회 관 리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고, 이들이 표준적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 효과에 따라 시장에서는 결국 한 두개의 플랫폼 제공회사가 남게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자금과 인력 등의 자원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 서 기술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주주 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회사가 회의 준비나 리스크 대비를 이유로 주주의 참여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등의 회의 운영은 제도적 차원에서 방지되어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정 시에 학계의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자주주총회의 입법 상황
Ⅲ.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주요 내용
Ⅳ.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주주총회 병형행 전자주주총회 현장대체형 (완전)전자주주총회 전자통신수단 의결권의 대리행사 Electronic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ybrid Shareholders' Meeting Virtual-only electronic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s Proxy voting of shareholders

저자

  • 정병덕 [ Chung, Byung-Duck |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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