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International Law: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with a Focus on the EU CSDDD and Korean Legisl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corpor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 from an international soft-law norm into a legally binding obligation, focusing on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By comparing these international developments with recent legislative initiatives in Korea, the article analyzes the changing legal character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its incorporation into domestic legal systems. The analysis shows that human rights due diligence has evolved beyond a voluntary ethical standard into a regulatory norm that combines risk prevention obligations with legal accountability mechanisms. While the UN Guiding Principles and the OECD Guidelines established the procedural framework and risk-based approach as soft law, the CSDDD marks a shift toward hard law by translating these principles into binding obligations supported by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civil liability. This development reflects the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to economic regulatory frameworks beyond the traditional state-centered responsibility model. The article further argues that, through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SDDD, human rights due diligence is effectively operating as a global regulatory standard, exposing Korean companies to compliance risks regardless of domestic legislative adoption. Accordingly, it contends that future Korean legislation should adopt a phased and hybrid regulatory model that reflects domestic corporate structures and enforcement capacities. This article contributes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evolving legal nature of corporate human rights responsibility and offers guidance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legislation.

한국어

이 논문은 기업의 인권실사의무가 국제 연성규범에서 출발하여 법적 의무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그리고 EU 기업 지속가능 성 실사지침(CSDDD)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입법 동향과 비교함으로써 인권실사 규범의 법적 성격 변화와 국내 법질서 내 수용 방식의 함의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인권실사의무는 더 이상 자율적 윤리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머무르지 않고, 위험 예방 의무 와 법적 책임이 결합된 규제 규범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유엔 이행원칙과 OECD 가이드라인이 실사의무의 절차적 구조와 위험 기반 접근을 정립한 연성법 단계에 해당 한다면, CSDDD는 이를 법적 의무와 행정집행 및 민사책임 체계로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실사 의무를 기업 규제 질서의 핵심 요소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법이 전통적인 국가 중심 책임구조를 넘어 경제규제 법제와 결합하는 제도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규범의 발전이 한국의 공급망 인권·환경실사의무 입법 논의에도 반영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SDDD의 역외적용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인권실사의무가 글 로벌 공급망 규제의 사실상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내 입법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기업 들이 이미 국제규범에 따른 준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의 인권실사 입법은 국제규범의 단순한 수용을 넘어, 국내 기업 구조와 행정 집행 및 사법 책임 체계의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혼합적 모델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 인권책임 규범의 발전 경로와 제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법적 이해를 확장하고 한국의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기업 인권실사의무의 개념과 발전
III.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과 역외적용
IV. 기업 인권실사의무 관련 국내 입법 동향과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송 에스더 [ Esther S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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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