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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국의 엄격한 상당한 주의(Stringent Due Diligence) - ITLOS 및 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
Stringent Due Diligence of Flag State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 Implications of the ICJ and ITLOS Advisory Opinions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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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4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279-316
  • 저자
    김진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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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pproximately 90 percent of global cargo is transported by sea, rendering maritime shipping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the shipping sector have emerged as a critical challeng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Howev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coupled with the widespread practice of flags of convenience (FOC), raises concerns regard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mission control by flag States. This study examines the obligations of flag States under Part Ⅻ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rough the analytical lens of ‘stringent due diligence’ with reference to the advisory opinions o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on climate change. It is demonstrated that GHG emissions from vessels constitute marine pollution under UNCLOS and pose a risk of significan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sequently, flag States are required to exercise stringent due diligence―grounded in the precautionary approach―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marine pollution beyond their jurisdic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objectively assess compliance with due diligence against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GAIRS) as the minimum threshold. Furthermore, this research elucidates concrete mechanisms for the operationalization of stringent due diligence by flag States, thereby addressing the normative gap arising from the legal uncertainty inherent in the doctrine of due diligence.
한국어
전 세계 화물 운송의 약 90%를 담당하는 해운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그러나 기국주의에 기반한 기존 규제 체계는 편의치적(FOC) 선박의 확산과 맞물려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ITLOS 및 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UN해양법협약(UNCLOS) 제 12부상 기국의 의무를 ‘엄격한 상당한 주의’(stringent due diligence)의 틀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의 법적 지위는 UNCLOS상 해양환경오염이자 국제관습법상 국경 간 중대한 환경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국은 사전주의적 접근법에 입각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GAIRS)을 최 소 요건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행위 의무임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상당한 주의에 내재한 법적 불확실성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가변성뿐만 아니라 보장성과 객관성을 핵심 특징으로 함을 규명하고, 기국의 엄격한 상당한 주의가 구체화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보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국제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1. ITLOS의 권고적 의견 주요 내용
2. ICJ의 권고적 의견 주요 내용
III.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국의 의무
1.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의 법적 지위
2.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기국의 의무
3. 규칙 분설
IV. 엄격한 상당한 주의(stringent due diligence)
1. 상당한 주의와 UNCLOS
2. 상당한 주의의 사법적 해석 및 특징
3. 기국에 요구되는 엄격한 상당한 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엄격한 상당한 주의 UN해양법협약 권고적 의견 기국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 stringent due diligence UNCLOS advisory opinion flag State GAIRS

저자

  • 김진경 [ Jinkyung Kim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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