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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소고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ast Child Support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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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4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9
  • 저자
    이정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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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63) Recently, the En Banc Bench of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 that overruled the existing precedent regar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s for past child support. The aforementioned Supreme Court decision is divided into majority, dissenting, separate, and concurring opinion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past child support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aligns with the previous precedent, the separate opinion asserts that since the claim for past child support possesses strong characteristics of a property right, it should be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regardless of any agreement or judicial judgment. Although seven justices formed the majority, leading to the reversal of the precedent as an En Banc decision, there remain legal, social, and policy-related questions regarding the rationale behind the majority's reasoning. I concur with the dissenting opinion.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past child support, I believe it is rooted in the parental duty of support as a right under family law, which clearly distinguishes it from inherent property rights. Even considering the majority opinion—which explicitly states it does not deny that the claim has a proprietary nature even before an agreement or judgment—or the separate opinion—which argues that it is distinguishable from the original right to support and cannot escape the statute of limitations even if classified as a family law right—it is undeniable that the legal nature of past child support claims differs from pure property rights. While diverse views exist among the majority, dissenting, and separate opinions, accompanied by active scholarly debate, the current Civil Act suggests that this En Banc decision may not result in significant practical differences in legal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Korean Civil Act requires matter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a custodian and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to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divorce, whether through mutual agreement or judicial proceedings. Nevertheless, this change in precedent serves as a social benchmark reflecting the judiciary's perception of parental support duties. Given the current reality of child support payments in Korea, this ruling leaves much to be desired.
한국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단을 하였다. 위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 시효의 적용 여부를 법적 쟁점으로 하여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으로 나뉜다. 반대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단과 견해를 같이하는 반면, 별개의견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경 우 재산권적 특성이 강하므로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과 무관하게 소멸시효 적 용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다. 필자는 위 대법원 결정의 반대의견에 찬동하는바,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서는 가족법상의 권리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에 뿌리를 두고 있는바, 이 점에서 고유의 재산권과는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이전에도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다수의 견이나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본래의 부양청구권과는 구별되고 가족법상의 권리라고 하여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고유의 순수한 재산권과 구분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과 같은 다양한 견해 존재하 고, 이에 대한 학계의 찬반 의견이 활발한 반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인한 실무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 대법원 판례 변경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인식과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하는바, 현재 우리나라 양육비지급의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존 대 법원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했으리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결정의 판단과 쟁
Ⅲ.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의 문제
Ⅳ.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의 존재 의의 양육비청구권에 있어 소멸시효 대상성 양육비 청구권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격 Claim for past child support Rationale behi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Applicability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child support claims Commencement point of the limitation period for child support claims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child support

저자

  • 이정선 [ Lee, Jungsun | 법무법인(유한)한빛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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