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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스파이 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사건 법정증거주의 적용 실태 : Dongfan Greg Chung 사건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Dongfan Greg Chung : A Different Face of the Rules of Evidence of U.S. revealed in the Economic Espionage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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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20.05)바로가기
  • 페이지
    pp.57-95
  • 저자
    변성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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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he result of an in-depth analysis taking a close look whether the courts of United States followed the rules of evidence in the economic espionage trials. In order to make it in-depth, the author focused only one case where the defendant was Dongfan Greg Chung from 2009 to 2011, a naturalized citizen of U.S. from China in 1972. After a theoretical review of the rules of evidence in the first half of it, the author tried to logically explain that there have obviously been several infringements of them in the both district and circuit trials regarding this case in the second half of it.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is the appeal decision of the case, which is U.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v. Dongfan Greg Chung, No.: 10-50074, 2011. Speaking of the content, the author's criticism of the defendant and the prosection's wrangling over the five rules of evidence in the criminal cases(beyond reasonable doubt, Brady Rule, Confrontation Clause, Abuse of discretio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and the court's decision is unfold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case is the only on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defendant was convicted of economic espionage through the trials since the EEA was enacted in 1996 until 2013. Second, it is not found that prior studies in either domestic or U.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single case. Finally, domestic researchers have rarely discussed the rules of evidence of U.S. in the economic espionage case.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의 형사사건 법정증거주의 규칙들이 자국 내 산업스파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심층 분석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심층 분석을 위해 첫째, 하나 의 사건만을 집중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연구 전반부에서 증거주의 규칙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 다음, 후반부에서 그 규칙들이 모두 이 사건 재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주 연구대상은 미국에서 2011년 산업스파이로 유죄 확정된 동판 그렉 청(Dongfan Greg Chung)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이며, 내용은 미국의 형사사건 5가지 증거주의 규 칙들(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입증,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공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 재량권 남용 표준, 연방양형기준)에 대한 이론 검토, 법정에서의 쟁점 및 결정 내용,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저자의 비판 등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 사건이 1996년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법(EEA)이 제정된 후 수 년 전 까지 정식재판을 거쳐 유죄로 확정된 유일한 사건이라는 점, 국․내외 선행연구들 에서 이 사건 단일건에 대해 연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그동안 미국 증거주 의 규칙들에 대한 국내 연구가 산업스파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등에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이론의 적용 실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스파이 동판 그렉 청 증거주의 규칙 합리적 의심 불리한 증인 대질 economic espionage rules of evidence Dongfan Greg Chung boing trade secret beyond reasonable doubt brady rule confrontation clause abuse of discretion sentencing guideline

저자

  • 변성은 [ Byun Sung Eun | 아주대 박사과정 수료생, 형사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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