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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의 법적 과제
Activation of My Data System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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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20.05)바로가기
  • 페이지
    pp.96-119
  • 저자
    박주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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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y Data can transform the paradigm of data utilization to focus on information subjects, and trigger the emergence of various data management services. From that point of view, My Data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rights and location of data subjects in the era of big data in the future. In this paper,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legal status of major countries, the activation of the My Data system and the legal tasks are presented. First, in order for My Data to be settled and activated, individual law should introduc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hen the perception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preads as it gradually expands to other fields, The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learly states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s a universal right of the data subject. In the individual law, there are two methods: the right to receive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the right to access and the right to request for transmission and movement, which will have to be approach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in each field. It is also necessary to protect the order and information subject in the data market. In order to prevent unfair acts between data management service providers, measures for corrective actions and review of terms and conditions by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discuss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rule to notify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a frequent basis.
한국어
마이데이터가 데이터활용 패러다임을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다양한 데이 터관리서비스의 등장을 촉발시키는 관점에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빅데이터 시 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주요국의 추진 배경과 법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들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착 및 활성화되려면,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하 면서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도록 한다.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 개인정보이동권의 인식이 확산되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이동권을 정보주체의 보편적 권 리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다. 개별법에서는 열람권을 통한 전자적 정보수령권과 전 송·이동요구권 행사라는 두 방법이 있는데, 분야별 개인정보 특성 등에 맞춰 접근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활성화에 따르는 데이터시장에서의 질서 및 정보주 체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 데이터관리서비스 사업자 간 치열해진 경쟁에서 나타날 불 공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향후 관할 행정청의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약관심사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자칫 전송·이동권이 남발되면 정보주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 개인정보가 저장·활용될 수 있으므로, 잦은 주기로 개인정보 활 용내역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개인정보이동권
Ⅲ. 금융 및 의료분야에서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Ⅳ.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의 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마이데이터 개인정보이동권 정보전송권 신용정보 헬스케어 My Data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to Data Transfer Credit Data Health Care

저자

  • 박주희 [ Park Ju Hee | 성균관대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연구원, 법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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