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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Impose Acquisition Tax about Real Property acquired via Title Trus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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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4호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70-97
  • 저자
    전경근, 윤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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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judgment, the problem of who should pay acquisition tax of a real property which was acquired via title trust agreement among 3 people and the problem of who is in charge of the payment were argued. All of the opinions agreed when a real property was acquired through title trust agreement among 3 people, the title truster, who tried to purchase real property through title trust agreement, should pay the tax. However, opinions about the problem of whether title trustee, who cannot obtain the ownership because of invalidity of the agreement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at, bears the obligation of paying tax and when is the time of title truster bearing the responsibility were different. Majority opinion judges that the duty of paying tax is validated when the title truster actually acquired the real property by paying remainder to seller. On the other hand, dissenting opinion judges that the obligations are established separately in the case of transfer registration is finished to the title trustee and the registration is completed from title trustee to truster.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ories about legal relations of real property title agreement and duty of paying acquisition tax, theories and judgments about the validating time of responsibility of paying acquisition tax in title agreement. Furthermore, opinions about what would be the rational solution in the case of trust agreement among 3 people such as the problem appeared in this judgment were also arranged. Considering that acquisition tax is charged to legal effect of acquiring real property, the dissenting opinion that judges a tax obligation of acquisition is validated when the effect of changing real rights occurred by finishing the registration seems more rational.
한국어
대상판결에서는 3자간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누가 납부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납부의무자가 누구인가가 다투어졌다. 3자간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 명의신탁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각각 취득세 납세의 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와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후에 명의신탁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고, 나아가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필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원래 취득세가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는 반대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연구
Ⅳ.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취득세 이전등기 물권변동 acquisition tax title trust agreement real property registration title trustee title truster.

저자

  • 전경근 [ Jun, Gyung Gu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저자
  • 윤현석 [ Yoon, hyun Seok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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