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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유전정보 활용의 법적 방안
Legal Issues for Using Genetic Information for Rapid Identification of Miss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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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5-299
  • 저자
    이한주, 권건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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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enacted in 2005, prevents the occurrence of missing children, etc., promotes early discovery and recovery, and stipulates and enforces matters related to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after return. stipulated that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linkage systems, etc., requests fo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etc., execution of genetic test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sults as a database are possible. In particular, conducting a genetic test and making a database of the contents is necessary to quickly identify the identity of the missing child and protect the life and body. According to the Children's Rights Agency in May 2021, a child who went missing at the age of 4 was reunited with his family through a genetic test for the first time in 62 years. However, since genetic information is considered sensitive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re must be taken in using the informa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se genetic information in legislation such as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and to what extent it is permitted. This thesis examines the necessity of using genetic information and constitutional discussions for it by limiting it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mong the objects of protec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miss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in Korea,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etc. We review the current legislation and try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test subject of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for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한국어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 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귀 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은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 축·운영,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유전자검사의 실시와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유전자 검사를 하고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실종아동의 신원을 빨리 확인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지난 2021년 5월 아동권리보장원 에 의하면, 4살에 실종됐던 아동이 62년 만에 유전자 검사로 가족과 상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 활용에 신중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실종아동법 등의 법제에서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하여, 국내 18 세 미만 아동 실종 현황과, 실종아동법, 생명윤리법 등 현행법령을 살펴보고, 유전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유전정보 활용과 관련한 실 종아동법 조항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내 아동 실종 현황 및 유전정보 관련 법제도
III. 유전정보의 의의와 활용의 헌법적 근거
IV. 유전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실종아동법 조항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전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종아동 실종아동법 생명윤리법 Genetic information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issing Children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Bioethics and Safety Act

저자

  • 이한주 [ Lee, Han Joo |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 제1저자
  • 권건보 [ Kwon, Geonbo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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