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management which is environmentally conscious corporate activities by private companies, the primary contributors to carbon emissions, is essential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Because carbon neutrality management activities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eco-friendly technologies, active financial market investment in companies adopting these technologies is crucial. To this end, objectively evaluating companies engaging in ESG management activities and, based on these results, encouraging investment in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mpanies is crucial.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ESG evaluation system and proposes challenges for objective ESG investment evaluations through environmental law. This study proposes ESG evaluation principles such as evaluability, comparability, and acceptability.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the study proposes evaluation items and methods that incorporate meaningful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from environmental laws, reflect emission charges stipulated in water and air environment laws, and strengthen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law violations, which are relatively undervalued in current evaluation methods.

한국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주체들인 사기업들의 친환경 기업활동 소위 ESG경영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영활동은 친환경기술 수반이 요망된다는 점에서 친환경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에서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 서 ESG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친환경 우수 기업들 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ESG 투자평가제도를 살펴보고 객관 적 ESG 투자평가에 필요한 과제들을 환경법 제도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연구는 ESG평가 원칙으로 평가가능성, 비교가능성, 수용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 법제에서 유의미한 공개된 정보를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물 환경 및 대기 환경 법제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부과금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며 현재 평가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 ESG 투자 평가 항목과 방식
Ⅲ. ESG 투자평가 항목 및 방식의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소병천 [ So, Byung Cheo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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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