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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보험과 상속의 긴장관계 -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526 결정을 중심으로 -
The Tension Between Insurance and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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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7-30
  • 저자
    전경근, 장정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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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surance and inheritance are always in a state of tension. When the decedent passes away, the heirs inherit the decedent’s property. However, disputes have continued to arise over whether insurance proceeds should be included in the inherited estate, particularly when the beneficiary of a life insurance policy taken out for the benefit of another is the heir of the insured, and the heir receives the insurance benefit upon the insured’s death. This is because if the insured, who is also the policyholder, pays the premium and then passes away, resulting in the heir receiving the insurance benefit, the economic effect is essentially the same as inheritance. Both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have long held that insurance proceeds do not constitute part of the inherited estate. The reason is that, when an heir receives insurance proceeds through an insurance contract, this is not a transfer of property that once belonged to the decedent, but rather the result of rights granted directly to the beneficiary by the insurance contract, thus producing a legal effect distinct from inheritance. The question then arises: Are these insurance proceeds special benefits? While life insurance proceeds acquired by heirs do not fall under donations as specified in Article 1115 of the Civil Act, they do correspond to special benefits under Article 1008, as applied by Article 1118, and thus may be subject to claims for reduction to secure reserved portions for other heirs. This examination also considers the timing of the acquisition of the beneficiary’s claim to the insurance, the succession of tax obligations, whether life insurance for another may constitute a fraudulent act, and the consequences when an heir is disqualified due to legal provisions. Gifts to non-heirs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special benefits. In the case at issue, the deceased insured was a child, and the grandchild acquired the right to the insurance benefit, not as an heir at the time of acquisition, but later became a substitute heir upon the death of the grandfather, who was the policyholder. Therefore, that insurance claim cannot be regarded as a special benefit. Taking these aspects into account, the ruling can be seen as a proper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and inherita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ordinary life insurance, the policyholder’s contribution is only an indirect factor in the formation of the insurance payout, and the amount is not determined by the premium paid. For this reason, the court’s reasoning in the case is justified.
한국어
보험과 상속은 늘 긴장관계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 는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피보험 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보험 료를 납입한 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속과 경제적 효과 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판례와 학설은 오래전부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아왔다. 보험계약을 통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되는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생 명보험금은 민법 제1115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 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취득시기, 납세의무의 승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결격의 경우를 포함하여 보험과 상속의 긴장관계를 고찰하였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대상판 결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손자녀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취득할 당시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 후 보험계약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손자녀가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이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상판결은 보험과 상속의 관계를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출연이 보험금의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만, 보험료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 정리
Ⅲ. 연구
1. 서설
2. 보험법상 수익자의 지정과 변경
3.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4.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취득시기
6. 그 밖의 논점들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험금 상속재산 특별수익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대습상속 Insurance benefits Inherited property Special benefit Life insurance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nother Substituted inheritance

저자

  • 전경근 [ Jun Gyung Gu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장정애 [ Chang Jung Ae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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