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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EU에서 제안된 “1인 유한책임회사”(SUP)의 입법론적 고찰
A Review on the “SUP Directive” proposed in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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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6
  • 저자
    김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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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14, the EU Commission issued the “Proposal for a Directive on Single Member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this proposal the main contents include two parts; the front part(Part 1) provides the general theory for all singl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the back part(Part 2) provides the creation of a new type of EU company, Societas Unius Personae (here after SUP). By this, it attempted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in other member states. By comparing this with the Corporations in Korea Commercial Law, I would like to raise the following legislative theory. First Corporations can replace the general meeting by single shareholder’s decision. Second, in the case of introducing a form such as SUP in Korea Commercial Law, additional provisions may be placed at the back of Corporation’s provisions. And it should use the names indicating SUP to investors. Althogh the authority of single shareholders need to be strengthened, but also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should be added. Additionally in order to protect corporate creditors, all economic distribution, including the consideration for capital reduction, should be possible only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dividends and legislatively the liability of not only directors but also single member for illegal distribution should be given.
한국어
2014년 EU Commission은 “1인 사원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지침안”을 공표하였다. 이는 그 주된 내용으로서 앞 부분(Part 1)은 모든 1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일반규정, 뒷 부분(Part 2)은 새로운 형태의 EU 회사인 Societas Unius Personae(SUP)의 창설을 포함한다. 이로써 역내 다른 가맹국에서의 완전자회사 설립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지침안을 토대로 상법상 1인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법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1인 주주의 의사에 의해 주주총회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 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UP와 같이 1인 주주가 강제되는 주식회사를 도입하는 경우 조문의 배열상 주식회사의 뒷 부분에 추가하되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하고, 완전자회사로서의 SUP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1인 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며, 자본감소의 대가 등 1인 주주에 대한 모든 경제적 이익의 지급은 이익배당과 동일한 조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분배에 대한 1인 주주의 책임도 명문화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SUP에 관한 본 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해석
Ⅲ.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본 지침안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한책임회사 분배 1인 사원 SUP 지침 모범정관양식 등록 단일지분 Limited Liability Companies Distribution Sole Member SUP Directive Uniform Template Registration Single Share

저자

  • 김성호 [ Kim, Sung-Ho |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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