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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Permissible Bounds on the Addition or Change of the Statutory Groun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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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3-25
  • 저자
    이은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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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hereinafter "dispositions") is permitted as long as the basic facts for dispositions remain within identical boundaries. However, it is possible to criticize that such criteria are not effective for the case of addition or change of only the statutory grounds that does not accompany the change of the facts, since the reasons for dispositions are based on fact elements and legal grounds. In particular, it may raise a practical question whether it is permissible to add or change statutory grounds from non-discretionary regulations to discretionary regulations. Regarding this matter, it is worthwhile to refer to the change or maintenance of the nature of dispositions, which is the standard suggested by German theory and precedents. Nonetheless, considering the purpose of Korean precedents where the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s is limited, whether or not to infringe on the plaintiff's right of defense and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procedural righ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can be eventually the main criteria for the above practical question.
한국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기초적 사 실관계의 동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사유는 사실 요소와 법령상 근거로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위 기준은 사실관계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처분 근거법령만의 추 가·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특히 처분 근거법령 을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독일의 학설·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인 ‘처분의 본질 변경’ 여부도 참고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우 리나라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결국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방어권 침해 여부와 절차 적 권리의 보장 필요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쟁점 관련 대상판결의 개요
Ⅱ. 서론
Ⅲ.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유형과 허용범위
Ⅳ. 처분 근거법령이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된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처분 근거법령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속규정 재량규정 기속행위 재량행위 본질의 변경 방어권 침해 statutory groun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ddition or change of reason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non-discretionary dispositions discretionary dispositions changes in natur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defense

저자

  • 이은상 [ Rhee, Eun-Sang | 아주대학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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