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디지털무역협정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General Exceptions of the Digital Trade Agreemen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54
  • 저자
    조유미, 이길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66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Discussions on digital trade, which started from the WTO's e-commerce tariff-free status, are being spotlighted as Corona virus (COVID-19) proves the effectiveness of non-face-to-face(or untact) economy. Amid the conclusion of bilateral Digital Trade agreement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South Korea also joined in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earnest as the start of negotiation with Singapore on Digital Trade partnership has officially been declared. Meanwhile, review on the exceptions of the Digital Trade agreement is very meaningful when the need of harmonization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for Digital Trade and regulations for digital sovereignty of each country is also being rais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general exceptions, focusing on Digital Trade agreements completed by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be concluded by South Korea in the future. Agreements subject to review shall, in principle, liberalize digital trade, but apply WTO Agreement, Article XX of GATT and/or Article XIV of GATS, for exceptions. Despite drawing out a separate agreement, the application of general exception to the WTO Agreement appears to guarantee predictability, but also shows a problem that it is not suitable for the digital age. In this study, WTO precedents on general exceptions were opened and comparatively reviewed by applying Digital Trade agreement. With this, specific limitations were examined to derive significance fo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general exceptions to future Digital Trade agreements.
한국어
WTO 전자상거래 무관세대우에서 출발한 디지털무역 논의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의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더욱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을 필두로 양자 간 디지털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최근 싱가포르와 디지털무역동반자협정의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본격적 으로 국제규범 논의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무역의 국제규범 정립 논의에 따라 각 국의 디지털주권을 위한 규제 간의 조화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무역협정의 예외규정 검토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향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기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일반적 예외규정을 검토하였다. 검토 대 상 협정들은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에 대해서는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를 준용하고 있다. 별도의 협정문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을 준용한 것은 일견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측면도 있지만, 디지 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예외규정에 대 한 WTO 판결례를 개관하고, 이를 디지털무역협정에 대입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무역협정 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유의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GATT 및 GATS상의 일반적 예외
Ⅲ. 디지털무역협정상의 일반적 예외
Ⅳ. 디지털무역협정상의 일반적 예외 적용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디지털무역협정 전자상거래 일반적 예외규정 국경 간 정보이전 디지털주권 igital Trade Agreement E-commerce General Exceptions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Digital Sovereignty

저자

  • 조유미 [ Jo, Yu Mi |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주저자
  • 이길원 [ Lee, Kil Won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