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the appearance of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clearlydefining what 4 evils are, the penalty of illegal act of low-quality food wasconsolidated which shows a strong will to remove the all. It is an obvious decision that can be sympathized by public since it is about improving public health and materialize the justice. However, there are also undeniable facts that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laws and excessive performance competition; exposed as proble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lthough fat is not included in livestock products according to SanitaryControl of Livestock Products Act, the notification regarded fat as one of livestock products without any kind of legal commissions. Also processing investigation with indefinite comprehension of the law could be linked to negative influence on people’s right and the national economy. Recycling fat makes reusing waste possible, even can be linked to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ince the products made of recycled fat are used in various fields lately, the importance of its usag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in human activity. Therefore, there are definite needs in making clear alegal basis about fat inSanitary Control of Livestock Products Act. In the process of arranging grounds, by categorizing requirements of recyclable and eatable items, the problems caused by ambiguous interpretation of the law could be solved and this can be linked to contribution to positive economical influence through recycling and public health improvement.

한국어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4대악을 규정하면서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척결의지를 밝히고 있 다.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수 사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지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 임 없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고시에 의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수사기 관은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실적주의에 혈안이 되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 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지방을 활용하여 폐기물로 재활용하고, 자칫 폐기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환경파괴도 방지할 수 있다. 최 근 생지방을 재활용한 제품이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인간생활에도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생지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 에서 자원재활용 대상품목으로서의 요건과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애매한 법률해석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생지방의 법적 근거
 Ⅲ. 생지방을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Ⅳ. 대안을 제시하며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성철 [ Park Sungchul |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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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