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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의 私法的 定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of Finance Lease Contract
금융리스계약의 사법적 정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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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331-364
  • 저자
    소건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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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leasing transaction is the system which is developed naturally by itsneed in time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It has a short history, and is a new contract form which has no complete coincidence with the civil law model contract. So the form is not only various in kind and form but it is also called various in nam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tandard. But it is the most important in law to distinguish operating lease and financial lease by the function classification. The finance lease is identified, as “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so to speak. Leasing transactions is entered into three parties-the lessor, the lessee and the supplier. Involving three parties, a sales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A leas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Whereas there is no direct contract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o shall intend sales relationships each other. Thus to establish the lease contract fairly, we need to protect the benefit for three parties lawfully. This treatise will look into a of finance lease transaction, with emphasis of the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legal connection of finance lease contract.
한국어
1970년대 초에 현대적 의미의 금융리스가 국내에 도입되었고, 1995년 개정상법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기본적 상행위로만 규정하였었다. 오늘날 금융리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고, 그 동안에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질서가 체계화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고 아울러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리스에 관한 구체적인 私法規定을 제정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2010년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상법은 금융리스계약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그들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법 제168조2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라고 금융리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리스 의의를 간접적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융리스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한 국제금융리스협약과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금융리스의 정의내용을 살펴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학설 및 판례상의 금융리스에 관한 私法的 定義도 고찰한 후, 상법의 금융리스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금융리스거래구조 및 당사자
 Ⅲ.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Ⅳ. 금융리스계약의 私法的 定義 검토
 Ⅴ. 상법상의 금융리스 정의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융리스 운용리스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공급자 리스계약 Finance Lease Operating Lease Lessor Lessee Supplier Lease Contract

저자

  • 소건영 [ So Gunyoung | 금강대학교·원광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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