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orth korea’ commerce laws reflected the reality in which planned economyand the market coexist. As the distribution market developed due to the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 commerce, diverse changes are shown such as the reflection of the market factors of the legal system. The essence of the 7.1 Measures in 2002 and the General Market allowablewas the price reform and the legalization of the distribution market as the profit motive such as the sup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inance. Therefore,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marketization such as the subjective intervention by the legal system of the authorities followed by the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of the commercial system, the current marketization that is operated by the strong intervention of the nation is judged to have quasi -market characters. From the synthetic judgment, the scope and depth of the changes of thecurrent market are at the level of the reform period of socialism but the level of marketization is not high at all. It is because the market operates by the mechanism of supply and demand but the diverse aspects of distribution, sale, price and etc. are continually managed and controlled in the legal system by the authorities. The government’ reliance on the market is getting higher. Now return to the planned economy of the past, it is impossible to close. Therefore the next from, be the more the shortage of production and materials from plan economy will be the progress of the law policy marketization.

한국어

북한의 상업법은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한 상업의 분권화로 인하여 유통시장이 발달되면서 법제에도 시장적 요소가 반영되는 등 여러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조치와 종합시장 허용조치의 본질은 국가의 재정확보 등의 이윤동기로서, 가격의 개혁과 유통시장의 합법화였다. 그래서 상업체계의 분권화, 시장화에 따른 당국의 법제도에 의한 주도적인 개입 등을 볼 때, 현 시장화는 국가의 강한 간섭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점에서 준시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현재 시장의 변화의 범위와 깊이는 사회주의 개조기의 수준에 버금가는 역동성을 갖고 있으나, 시장화 수준은 높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기는 하나, 당국에 의해 유통, 판매, 가격 등에서 법제도적 관리·통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향후, 계획경제부문에서 생산과 자재의 부족현상이 가중될수록 법과 정책적 시장화는 진척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한의 상업정책과 시장적 분권화
 Ⅲ. 상업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Ⅳ. 형법 ·행정처벌법상 상업유통질서에 관한 규제
 Ⅴ. 결론: 평가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송현욱 [ Song Hyunwo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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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