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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방안 - 통근재해를 중심으로 -
Improvements on recognition criterion of job disaster in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law - Focused on disaster during commu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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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477-507
  • 저자
    정상진,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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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law in force recognizes this case only as jobdisaster- accident occurred during commuting under control or managementof owner, for example, using transportation means provided by the owner. And in case civil servant, teacher in private school, and soldier have accident during commuting, this is recognized as job disaster according to related law. However, in same case, some workers are protected by law or some are not protected according to job. For expansion of case of disaster during commuting, labor sector supports this; business management sector is cautious; academic circles show pros and cons.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decision on article 37, first item of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law was made by Constitutional court. Majority opinion in Constitutional court(5 out of 9 persons) pointed out its unconstitutional and urge to expand compensation range of disaster during commuting. Recently Korean national assembly put forth a revised legislative bill (article 37, first item, first ho, Da mok) that includes “ccident occurred during commuting in usual route and method”or “ccident occurred during commuting”into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law. Accordingly, it seems that legislative discussion for this would be continued. For eventual direc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include disaster duringcommuting into range of job disaster as in legislative case of a foreign country. Protection of disaster during commuting cannot be proceeded with only inaspects of legislation and policy, while neglecting financial problem. So forwhether disaster during commuting is introduced or not, it would be reasonable to legislate after considering realistic problem and legal principles.
한국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통근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동일한 통근재해인데 신분별로 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통근재해의 범위 확대에 대하여 노동계는 찬성을, 경영계는 신중론을, 학계는 찬반론으로 각각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9인중 5인)은 위헌성이라고 하고, 통근재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다. 최근 국회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통근 중 발생한 사고”나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포함하는 개정 법률안(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발의되었다. 이에 법개정사항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궁극적인 방향은 외국 입법례처럼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타당할 수 있다. 다만, 통근재해의 보호는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입법·정책만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다. 통근재해의 도입 여부는 현실적인 문제와 법리를 고려한 입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산재보험법상 통근재해의 의의 및 필요성, 법 규정 및 연혁
 Ⅲ. 통근재해의 인정기준 논의
 Ⅳ. 통근재해의 산재보험법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근재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업무상 재해 형평성 재정문제 Industrial Disaster Insurance law disaster during commuting control or management of owner job disaster fairness financial problem

저자

  • 정상진 [ Jung Sangji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 이승길 [ Lee Seonggil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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