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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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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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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청원주는 그 시설 또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장(長)이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률상 지위에는 여러 특수성이 있는데, 「경 찰관 직무집행법」 준용에 따른 경비구역 내 경찰관의 직무수행, 공무원연금 적용,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간주,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및 수당지급 등 공무원과 유사한 법률상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는 일반근로자의 법률상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일정한 경우 공무원과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국가 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 상의 청원주(사용자)로서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채용절차 개선, 보수 및 수당지급, 지휘체계 정립, 그리고 이들의 복합적 신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s are assigned to state agencies or public organizations and to important facilities or workplaces under their control, and the petitioners of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s, especially those working for stat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the role of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facility or workplace. The legal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working for a state agency or a local government has many advantages, such as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in a security area under the compliance of the Police Officers' Duty Execution Act, the application of civil servants' pensions, and the application of penaltie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the considera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ayment of remuneration and allowances equivalent to police officers, etc. In addition,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has the legal status of ordinary workers who are employed by the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has a complex status of general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such as receiving treatment similar to that of public officials in certain cases due to the public nature of his or her duties. However,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 registered security guard is not a n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a petitioner (user) under the Petition Police Act, and the creation and existence of labor relations are inherently legal employment contracts. In the future, improvement of recruitment procedures for registered security guards working for stat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payment of remuneration and allowances, establishment of a command system,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requested to further clarify their complex status.
6,700원
본 연구는 비교제도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자, 대화경찰과 유사한 영국의 집회연락관(Police Liaison Officer) 제도의 역할과 임무, 효과 성 및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영국의 집회연락관 제도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형 대화경찰이 나갈 방향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집회연락관 제도는 정복 착용 등 공개적인 활동을 통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촉진하 고 무질서를 감소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화경찰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실용적인 가설 테스트”에 해당하며, 한국형 대화경 찰의 건전성 및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집회 연락관 활동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나 지침의 부족, 범죄정보(intelligence) 수집의 문제, 자질의 문제, (장기간의 배치 시) 복지 문제 등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 서는 영국 집회연락관 제도의 장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형 대화경 찰 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1) 역할수행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의 필요성, 2) 정보수집 역할과 관련된 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 3) 대화경찰관의 선발 및 배치기준에 관한 구체화, 4) 업무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dialogue police in Korea by conducting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dialogue police in Korea and its counterpart in the UK, Police Liaison Officer(PLO). In particular,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role, mission, effectiveness, and drawbacks of the PLO. Furthermore, based on a detailed review of the UK’s police liaison officer, this stud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ialogue police. The police liaison officer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at home and abroad for promoting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reducing disorder through more conspicuous police activities, such as wearing a vest with high visibility. The positive evaluation on the PLO corresponds to a ‘practical hypothesis test’ that possibly and indirectly indicates the effectiveness and soundness of the Korean dialogue police. Despite the positive evaluation on the PLO,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cluding lack of detailed manuals or guidelines for dialogue police practices, potential risk of collecting intelligence beyond their designated duties, quality and welfare issues of police liaison officers on the field. Comprehensively reviewing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PLO in the UK, this study suggested that Korean dialogue police 1) set up a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o fulfill their roles, 2) set the criteria related to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ng activities, 3) clarify the criteria for selection and placement of dialogue police officers, and 4) expand the scope of social issues where they are allowed to interv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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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범죄는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변형 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 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빠른 전파로 인해 피해가 매우 광범 위하게 나타나 국민들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 범죄 현황과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불법촬영 관련 주요 법률 개정 사항 및 정부의 종합대책과 외국의 불법촬영 실태를 파악하 여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화장실이나 숙박시설, 탈의실 등을 이용할 경우 불법 촬영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보급형 불법 촬영 탐지기를 신속히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 기기의 탐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기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여도 범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거될 확률이 높고, 검거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억 제할 수 있다. 즉, 신속한 처벌, 확실한 처벌, 엄격한 처벌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을 토대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voyeurism crimes have become more serious day by day due to the increased smartphone. The Internet has caused widespread damage, increasing public fears of voyeurism crim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voyeurism crimes and major recent cases of voyeurism crimes, and to identify major legal revisions related to voyeurism crimes, comprehensive government measures, and foreign voyeurism crimes provid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voyeurism crimes. Therefore, if individuals use toilets, accommodation facilities, or changing rooms, they need to find the spycam so that they can eliminate the fear of spycam or hidden cameras. It is necessary to develop devices that can detect the illegal devices. This prevents criminals from achieving their intended purpose even if illegal devices are installed, and rather, they are more likely to be arrested, and if arrested, they are subject to strict punishment to suppress potential criminals' motives. In other words, voyeurism crimes should be eradicated based on the theory of deterrence, which focuses on swift punishment, certain punishment, and strict punishment.
출소자 대상 숙식제공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분석연구 - 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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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 후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함과 더불어, 이를 6개월 이상 유지한 대상자와 6개월 미만에서 중도 포기한 대상자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1년 9월 5일부터 공단에서 숙식제공 서비스 를 받은 대상자의 심리상담 데이터 270,233건에 대해 Python3.6.9와 Ucinet 프로그램을 활 용해 분석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비정형 및 반정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상담 직원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담자 와 상담 직원의 용어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숙식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에 게서는 ‘취업’키워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ONCOR분석에 따라 출소자의 심리 키워 드는 ‘취업 및 자립 의지’, ‘자리 관리 및 미래지향적 태도’ ‘부정적인 태도 및 대인관계 문제’ , ‘단기적 우려 및 지속 의지의 부재’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토대로 숙식제공 수료 자와 중도포기자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를 6개월 이상 유지한 수료자들은 ‘취업 및 자립 의지’, ‘자기관리 및 미래지향적 태도’에 관한 키워드가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미만의 중 도포기자들은 ‘부정적인 태도 및 대인관계 문제’, ‘단편적 걱정에 집중 및 지속 의지의 부재’ 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명확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status of those who received board and lodging services from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nd to see if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maintained the basic period of provision for more than six months and those who gave up for less than six months. For this purpose, psychological counseling data 270,233 cases of those who received board and lodging services from the agency were analyzed using Python 3.6.9 and ucinet programs from September 5, 2011. Because the data consisted of unstructured and semi-static data, it was analyz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and because it was recorded by the staff, the terms of the counselee and the staff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employment' keyword appear at the highest level among those who received the board and lodging service, and the CONCOR analysis showed that the psychological keywords of the ex-offenders were classified as 'employment and self-reliance will', 'self-management and future-oriented attitude', 'avoidance of reality and negative attitude', and 'short-term concern and absence of will to sustain'. Based on this, the analysis of board and lodging service graduates and middle surrender found that those who maintained the service for more than six months showed high keywords related to "will for employment and self-reliance," "self-management and future-oriented attitude," and those who gave up less than six months had many keywords related to "avoidance of reality and negative attitude" and "short-term concern and absence of will to sustain".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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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의 시대적 요구 및 경찰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경찰 내부의 문제 제기에 따라, ‘경찰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인 경찰청 예규가 지난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만들 어진 新호신체포술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 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新호신체포술 시행에 따른 경찰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 인 원인 분석 및 실효성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 전문가 그룹으로서 경찰호 신체포술을 직접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과 분야별 외부 무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개선 활동 방향 을 모색하고 법집행 현장 관점의 호신체포 제압술기 위주의 실효성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and human rights, as well as the internal issue of the police that a unified standard and guidelines for the exercise of police physical power should be prepared in detail,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reliminary rules, which are rules on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exercising police physical power, were established last year . In addition, new police arrest and self-defense skills, which was created based on the rules, has been implemented for police officers nationwide from November of last year. However, there is a positive response among the frontline police officers who enforce the law that it is helping in the field work, but some responded that it is not realistic to use in practice a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re concerned.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the root cause and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blem raised at the police site following the police arrest and self-defense skills. To this end, the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with outside martial arts experts and police officers who have direct or experienced police arrest and self-defense skills as a group of on-site experts were combined to find practical improvement activities and to suggest effective practical alternatives focusing on police arrest and self-defense skill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enforcement.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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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경찰의 수사 재량권 확대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경수사 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의 수직적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찰 조직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경찰법이 전면개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자치경찰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법 개정안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에서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배제될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자 치경찰의 존치여부도 불투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 사무실 태도 재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시점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망하면서 제주자치경찰과 수도권 의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 인 특별사법경찰조직의 성과를 수합·조정하고 있는 대검찰청과 언론 보도자료, 기존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 행정경찰 기구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발 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our society has expanded the police's discretion and adjusted the so-called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to reduce the prosecution's authority. The focus is on avoiding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nd setting it as a cooperative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is also fully revising the police law as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this stud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local polic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but the recent revision of the police law under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shows the probability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will be excluded from the affairs of the local police. Therefore, as it was unclear whether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would be maintained, it was decided that it was time to re-examine the office attitud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hich was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suggest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examined the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our society, and examined the operation status of special judicial police by Jeju autonomous police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which is collecting and coordinating the achievement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using press releases and existing research materials. A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is expected to be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develop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s a practical administrative police organization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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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ㆍ전문화된 연쇄 강력범죄나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무동기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 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도 프로파일러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일반 시민들도 프로파일링을 효과적인 범죄 수사방법으로 인식할 정도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보이지 않는 심리·행동·지리적인 특징들을 분석하여 범 죄를 예측하거나, 범죄자 특정, 범죄장소 추정, 보이지 않는 증거확보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 수사과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립폭력범죄연구센터 (NCAVC)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 수사기관들은 폭력범체포프로그램(ViCAP), 폭력범죄연 계분석시스템(ViCLAS)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선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2000년부터 국내에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 선진국과 달리 한국형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이나 전문인력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분석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그 효용성의 실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파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체 계적이고 실용적인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수사 기관과 학계의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 가 시급하며,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개념과 효용성을 평가하고 적 용한계와 향상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In the event of an unsynchronized crime such as intelligent and specialized serial violent crime or "Irrational Crime," the police are using criminal profiling to solve the case. The media also positively introduces the profiler's performance, while ordinary citizens recognize profiling as an effective method of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profiling analyzes invisible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to predict crimes and to apply them to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es in various forms, including crime-specific, criminal-specific, crime-site estimation, and unseen evidence. The National Center for Violent Crime Studies (NCAVC) of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nvestigative agencies use programs such as ViCAP, and violent crime-linked analysis systems (ViCLAS) for criminal investigation. In Korea, criminal profiling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since 2000 due to the need to actively utilize advanced foreign investigation techniques, but unlike many advanced countries, there is still a lack of Korean-style profiling programs and professionals. This study introduced the whole system of profiling through the analysis of literature at home and abroad, and aimed at analyzing the substance of its utility. Attention and in-depth research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academia are urgently needed to provide systematic and practical profiling in its process. Therefore, based on this need, the study focused on assessing the concept and utility of profiling and discussing the limitations of its application and improvement plan.
항공보안검색 종사자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이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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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보안검색 종사자들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이 서비스제공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보안검색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 으로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20여 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직무몰입, 직무만족, 서비스제공”으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은 신뢰도, 타당성, 중요도 등 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서비스제공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서비스제공이 좋아지는 것은 검증결과 기각되었다. 보안검색 종사자 가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무만족도를 높이면서 직무몰입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는 보안검색 종사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 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job immersion and job satisfaction of aviation security inspection workers on service provision.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for over 100 security inspection workers nationwide for 26 days from June 8 to July 3, 2020. The contents of the survey consisted of “job immersion,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provision”.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reliability, validity and importanc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job immersion, the higher job satisfac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job satisfaction, the better the service provision. However, it was rejected as a result of verification that the higher job immersion, the better the service provision. In order for security inspection workers to provide excellent services to customers, job satisfaction and job immersion should be further enhanced. In the future, we will need to specifically analyze the factors necessary to improve the service of security inspectio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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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스원(S1), ADT캡스(ADT CAPS), KT텔레캅(KT Telecop) 등 3개 기계경비 업체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초창기 기준 사업목적, 2010년 7월 1일 기준 사업목적, 2020년 10월 1일 기준 사업목적 변화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스원(S1)의 경우는 1994년 6월 1일 기준 12개 사업목적, 2010년 7월 1일 기준 26개 사업목적, 2020년 10월 1일 기준 30개 사업목적 등으로 증가하였다. ADT캡스(ADT CAPS) 의 경우는 1993년 6월 24일 기준 10개 사업목적, 2010년 7월 1일 기준 15개 사업목적, 2020 년 10월 1일 기준 34개 사업목적 등으로 증가하였다. KT텔레캅(KT Telecop)의 경우는 2009년 10월 22일 기준 9개 사업목적, 2010년 7월 1일 기준 10개 사업목적, 2020년 10월 1일 기준 13개 사업목적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계경비업체가 1차, 2차, 3차 산업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에 따라 경비업법 상에 명시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등 경비업에 부가하여 시큐리티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조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 융합보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 한 사업목적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This research is aimed at analysis on change in business purpose listed in the corporate registers of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including S1, ADT CAPS, and KT Telecop, from the early days to October 2020. Specific finding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centered on literature research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S1, 12 business purpose as of June 1, 1994, 26 business purpose as of July 1, 2010, and 30 business purpose as of October 1, 2020. ADT CAPS has increased to 10 business purpose as of June 24, 1993, 15 business purpose as of July 1, 2010, and 34 business purpose as of October 1, 2020. In the case of KT Telecop, 9 business purpose as of October 22, 2009, 10 business purpose as of July 1, 2010, and 13 business as of October 1, 2020, purpose have increased. This shows that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are actively responding to the need for various manufacturing and service provision, focusing on security-related tasks, in addition to the security services, such as facility security, escort security, protection security, special security, and electronic security, as specified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in line with the continuous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Furthermore, it also means that various business purposes are being developed to provide convergence security services such as physical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인권 인식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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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의 인권 문제는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노인 인구와 노인재가서비스 이용의 증가하는 추세와, 건강한 노인의 증가와 주체적인 삶을 강 조하는 문화의 확산, 이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 강조 등의 변화로 인해 향후 재가 서비스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가서비스에서의 노인인권에 대한 논 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보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노 인 인권침해 및 학대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사자의 노인인권 피해 또는 학대를 목격했을 때의 대응태도에 영향요인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는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노인인권 인식을 잠재프로파일(LPA)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노인 인권 피해 또는 학대 신고 태도에 미치는지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7년에 조사한 주간·야간,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장과 시설직원을 조사한 11,527개의 자료와 2019년에 조 사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시설장과 시설직원을 조사한 1,428개의 자료를 SPSS 25.0ver.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권인식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Mplus 7.0ver.을 활용하여 집단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노인재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Human right issue in elderly care service has been discussed by mainly focusing on the faciliti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scale of in-home service will be continuously expanded in the future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use of in-home service, the increase of healthy elderly people, the spread of the culture that emphasizes independent life, and the emphasis on the important of community ca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on elderly human right in the in-home service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case of in-home service, not facilities,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prevent elderly human right violation and abuse. Therefore, this study requires to ver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sponse attitude when witnessing any harms or abuse of elderly human rights by the employees. Additionally, the study tried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human right recognition of in-home service employees on the attitude of reporting any harms or abuse of elderly people by dividing groups based on latent profile analysis (LPA). 11,527 data surveyed with the director and employees of day / night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 facilities conducted in 2017 and 1,428 data surveyed with the director and employees of visiting nursing and visiting bathing service facilities conducted in 2019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y were used and analyzed by using SPSS 25.0ver. In addition, Mplus 7.0ver. was used and group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groups of human rights recognition. The study tried to prepare policy-level suggestions to prevent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and abuse that can be occurred in in-home service facilities based on these empirical studies.
학교폭력예방 및 감소를 위한 합의적 질적 연구 - 학교폭력 담당 경찰을 대상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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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 학생자살 사건을 계기로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이하 학 교경찰)이 각 경찰서에 배치되었다. 학교경찰의 배치된 2012년도 이후 시작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하 피해 응답률)은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조사방법이 변경된 2018년 후부터 응답률이 상승하여 지난 2019년도에는 1.2%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경찰의 임무 확대와 학교 전문수사관제도 신설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감소를 위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다이버전프로그램 강화가 제시되었지만 다이버전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져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다른 대안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심의 위원인 학교경찰 중에서 학교폭력범죄 예방 및 감소 를 위하여 충북지역의 학교경찰을 대상으로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교폭 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교육의 강화와 학교담당 경찰의 전문화 및 전담기구를 통한 선도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In the wake of the Daegu student suicide incident in 2011 due to school violence, a school police officer(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police) was assigned to each police station in 2012. The response rate for victims of school violenc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ctim response rate), which began in 2012 after the school police were assigned, increased from 2018 when the investigation method was changed due to a question about the method of investigation, and was released at 1.2% in 2019. As a countermeasur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e expansion of the duties of the school poli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school professional investigator system. In order to reduce school violence, a diversification program was conducted for students who committed school violence, but other proposals were needed as there were cases in which students who completed the diversification program again committed school violence.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reduce school violence crime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law, a study was conducted on school police, who are judges of school violence in Chungbuk. In this study,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chool violence,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 the specialization of the police in charge of the school, and the reinforcement of leadership through a dedicated organization were suggested as alternative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2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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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활용영역이 점점 일반인에게까지 보편화함에 따라 드론을 악용하는 범죄 및 테 러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 및 방호 영역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대하여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열한 드론(Dirty Drone)’에 의해 각종 시설물, 공항 및 항공기, 대규모 행사 및 집회에서도 테러와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서도 드론 확산에 따라 이를 활용한 테러 시 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회방호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비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국회 보안담당자와 안티드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선진국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 및 안티드론방어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회에서의 효과적인 안티드론방 어체계 구축을 위해 첫째, 드론 방어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확보, 매뉴얼 등 운용계획, 둘째, 도입장비 선정, 도입방법, 예산, 운용인력 검토, 셋째, 장비 구축방안, 운용방법, 비행 경로 등 세부운용방안, 넷째, 전·평시 군·경찰과 연계한 안티드론방어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As the use of drones becomes more common to the general public, the number of crimes and terrorist attacks that abuse drones is increasing. Therefore,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attacks using drones in security and protection areas. Terrorism and attacks are also taking place at various facilities, airports and aircraft, large-scale events and rallies around the world by the so-called Dirty Drone. In the future, the number of terrorist attempts using drones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cas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o it is necessary to find effective ways to defend against drones.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National Assembly security officers and anti-drone experts and analyzed drone terrorism and anti-drone defense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a preparation system which supplements the vulnerability of National Assembly prote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anti-drone defense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first, the establishment of an anti-drone defense system, the operation pla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drone defense system, the securing of drone experts, the manual, etc., second, the selection of introduced equipment, the budget, the review of operating personnel, third, detailed operation plans such as equipment construction methods, operation methods, flight paths, and fourth, the anti-related with the military and police.
안전의식 수준이 의사 표현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 택배 물류센터 근로자를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2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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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물류센터 현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직 근로자들의 의사표현과 안전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담 중심의 질적 접근을 통하여 밝 히고 자 한다. 첫째, 직원 간 대립적인 마음가짐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직원 간 위치에 대하여 자신부터 파악 한 후 인지하고 개인 간의 사회, 문화, 공간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의사표현은 이들만의 행동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성인 구분이 필요 없을 만 큼 우리는 도보 중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 중 또는 편안한 모임 장소에서 많이 듣고 사용되어지는 모임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의사표현을 경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 행동은 모든 구역이 요구하는 신체적 표현의 장끼가 아니다. 누구의 잘못된 의사표현이 먼저였기 때문에 위험이 산적해 있는 현장에서 고위험군의 현장이 되었다는 해명 같은 변 명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위험군인 산업 현장직의 안전의식 수준 고취 와 긍정적 의사표현 그리고 건강한 안전행동의 필요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위하 여 소통이 요구되는 후속 연구 및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The specific method of this study aims to reveal through a qualitative approach centered on interviews how the intentions and safety behaviors of workers in the field who are exposed to risk at the distribution center site are being carried out. First, the confrontational attitude between employees should be abandoned. After grasping the location of employees, they need to be aware of them and consider social, cultural, and spatial considerations between individuals. Second, expression of opinion is not their own behavior. In general, there is no need for a distinction between students and adults, so we experience the natural expressions of members of the group that are often heard and used while on foot, on the move by means of transportation, or at a comfortable meeting place. Finally, safe behavior is not a tool for physical expression that all areas require. Because someone's wrong expression was first, there should be no excuses such as clarification that it became the field of high-risk soldiers in the field where there is a lot of danger.Through this study, follow-up studies and discussions that require communication should be continued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safety awareness of high-risk industrial workers, express positive opinions,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the necessity of healthy safety action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3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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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치안분야 R&D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2014년 경찰법 개정을 시작으로 ‘치안’과 ‘과학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경찰청에서 진행되어온 치안 R&D 사업 중에서는 특히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치안현장에 대응하려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생체정보는 범죄의 예방 및 과학수사, 실종자 수색 등 경찰활동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신원확인은 경찰의 중요 업무이다. 이러한 생체정보의 활용으로 경찰은 지문, DNA, CCTV영상정보 등을 통하여 치안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는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기에 경찰은 두 가지 가치에 대한 균형점 모색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치안분야 R&D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찰 의 향후 치안 R&D의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과 관련된 생체정보 활용·수집 근거규정 및 이용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치안 R&D 현장의 연구진과 실무진의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Policing technology R&D began to respond to the recent changes in policing environment by revising the police law in 2014. Among the policing technology R&D projects carried out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ny of them are trying to respond to the crime scene, especially by utilizing biometric information. Since biometric information, which can identify and certify individuals, plays a major role in police activities such as crime preven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search for missing persons, identification is an important task of the police. Through the use of such biometric information, the police have achieved many achievements in the police field through fingerprints, DNA, and CCTV video information. However, since the use and protec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has side effects that contribute to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hreaten individual privacy rights, it is essential for the police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two val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utiliza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in the policing technology R&D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futur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in the police. To this end, this study interviewed the working-level team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site using biometric informatio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t interview survey.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3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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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지구라는 물리적 세계와 시간의 연속성이 지속되는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COVID-19)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존의 전염병에 대한 경험과 계절에 따른 환 경적 조건 속에서 통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 지구적 물리 공간과 시간으로 불꽃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치⋅사회⋅경제⋅교육⋅의료와 공중보건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지만, 각국의 공중보건 정책 수립과 수행,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차유행을 넘어 2차 유행의 파도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삶이 생활공간⋅이동수단⋅무역루트 등의 세계 화라는 시간 속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공중보건 문제가 정치⋅경제⋅사 회⋅교육⋅안보 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올 초반기에 이어 가을에 발생하고 있는 2차 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비책이 필요하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등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통합대응 전략’을 통해 전 세계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의 2차 유행을 억제하여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생활이 가능하 도록 하며 경제⋅사회⋅의료 체계의 보존 전략을 통해 현재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규명작 업’과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전략적 보안 개념’을 수립하여야 한다.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is currently in progress in the space of a city where the continuity of time and the physical world of Earth continues. Unlike previous experiences of infectious disease and expectation that it will be controlled under seasonal environmental conditions, it is spreading like a spark in global physical space and ti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uggling to overcome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educational, and public health crises caused by the COVID-19, but despite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 of public health policies in each country, and medical and scientific research and treatment for COVID-19, it is facing a second wave beyond the first wave of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a new integrated response strategy for the COVID-19,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vaccines and treatments, the government should curb the second wave of the COVID-19 pandemic that are reinfluenced around the world to enable people to live and live their daily liv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ic security concept that integrates the present and the future with the identification of a new era for the present through the preserv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medical systems.
치안드론의 도입에 대한 인식연구 - 일반국민과 경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37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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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에서는 치안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드론의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 적으로 일반국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분야에 드론을 도입하는 것이 더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치안드론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한 범죄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은 경찰관과 일반국민 사 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경찰업무 드론 활용 분야에 대한 인식도 경찰관과 일반국 민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경찰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에 대해서는 ’운용매뉴얼‘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과 일반국민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드론에 의한 범죄피해에 대해 아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치안드론의 활용에 있어서는 일반국민 과 경찰관들에게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높은 증거수집, 대테러, 순찰 등의 치안분야부터 도 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드론 도입 전 법령 및 매뉴얼 제작을 통해 일반국민과 경찰관 모두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drones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of police was analyzed. Specifically, a survey of the public and police officer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ich areas it was more acceptable to introduce drones and to analyze opinions on how to utilize them.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olice officers and the public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crimes using drone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the general public in terms of the area of using drones for police work.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olice offic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the "Operation Manual" section regarding the measures needed to use drones for police work. It is not yet important to the damage caused by drones, which needs to be promoted and educated more actively. When it comes to the use of public security dron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m to the general public and police officers in the areas of security, such as collecting evidence, counterterrorism and patrol, which are relatively acceptable. In addit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safely utilize drones and give trust to both the general public and police officers through the production of laws and manuals before the introduction of drones.
6,600원
드론은 IT·융복합·센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첨단 기술이 융합된 혁신기술의 결정체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기술 중에 하나이다. 드론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대 중화, 소형화되고, 그 활용 범위는 확장되어 군사용, 산업 및 공공분야, 취미용, 상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드론의 시대’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증가 하는 드론 기술의 발전과 드론의 시장규모 만큼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 구성과 구조가 쉽게 달라질 수 있어 드론에 의한 위협도 커지며 악용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군집드론의 테러 개념은 우리가 상상만 했던 공상 과학영화나 게임에서 나오는 전유물이 아니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래 전장에 투입을 계획할 정도로 게임체인저급 잠재력을 인정받고 R&D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군집 드론 테러 대응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문헌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드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법 제정과 법 집행기관에게 안티드론과 관련된 권한 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둘째, 드론 테러의 대응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부 대 및 방어 대응팀을 창설하고 나아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대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관·군이 공동연구와 기술 공유를 통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새롭고 완벽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넷째,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중요 시설 및 국가보안시설에 군집드론을 식별 및 탐지하고 타격 및 저지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이 절실하다.
Drones are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crystal of innovative technologies in which advanced technologies are fused with features such as IT, convergence, and senso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rone technology, popularization and miniaturization,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has been expanded, and it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military, industrial and public fields, hobby, and commercial, and the term'drone era' has emerged. However, although there are many advantages as much as the increasing development of drone technology and the size of the drone market,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can be easily chang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use, so the threat from drones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abuses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terrorism of swarm drones is not exclusive to science fiction movies or games that we only imagined, and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recognized for their potential for game change and are actively conducting R&D. Therefore, Korea should also seriously consider and prepare countermeasur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military drone terrorism,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t were derived as follow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rst, it is urgent to enact a punishment law for illegal drone activities and to give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authority related to anti-drones. Second, to respond to drone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unit including expert personnel and a defense response team, and further, identify trends i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Third, a new and perfect response system will be established if the public, government, and military establish a joint response system through joint research and technology sharing. Fourth, for national security, it is urgent to introduce equipment that can identify, detect, strike, and block swarm drones in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nd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유도훈련이 경호전공 비만 남자대학생들의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및 혈관내피 성장인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4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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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호전공 비만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8주간의 유도훈련 운동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및 혈관내피 성장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8주간의 유도훈련은 심혈관질환 위험요소 인 대사증후군의 허리둘레, 중성지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당을 조절해 주는 인슐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직세포의 혈관신생을 돕 는 혈관내피 성장인자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호경비전공 비만 대학생들에게 있어 유도훈련은 중성지방의 감소로 인해 비만을 해 소 해줄 것이며, 인슐린의 감소는 인체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을 개선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장지방형 비만 대학생들에 있어 동맥혈관의 좋지 않은 변화로 인한 심혈 관, 뇌혈관 등의 죽상동맥경화성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 도훈련은 경호업무 수행 중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신변보호와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경호원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비만을 방지하고 혈관을 긍정적으로 개선시켜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경호원으로써 경호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the eight-week Judo training program, conducted on obese mal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Martial Arts, sought to identify the effects of metabolic syndrome, insulin resistance an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Eight weeks of Judo training were shown to significantly reduce the waist circumference and neutral fat of metabolic syndrome, a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and insulin, which controls blood sugar, also decreased. However, insulin resistance showed a decrease,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seen. And the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hat helps the angiogenesis of tissue cells has been shown to increase significantly. To sum up the above results, Judo training will help relieve obesity in obese University students due to a decrease in neutral fat, and a decrease in insulin will improve diabetes that causes complications in the body. It is also thought to be helpful for obese University students with internal fat type to help prevent necrotizing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and cerebral blood vessels caused by negative changes in arterial blood vessels. Therefore, judo training will help protect other people's identities and protect their bodies in dangerous situations while performing security duties, and will improve not only health promotion but also security performance as a bodyguard by preventing obesity among University students who wish to be a bodyguard and improving blood vessels positively.
AI의 상용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 - 화상 데이터와 프로파일링을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45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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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데이터(Personal Data)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네크워크화된 기기에 의해서 빠르게 축적되고 재해석 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의료·금융·산업·서비스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고성능 센서기기로 수집되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 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무분별한 수집과 제공으로 프라이버시 침 해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데이터가 가공·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인공 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가치와 중요도는 증가하나, 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예상하지 못한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 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세분화하고, 명 확하게 규정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Big Data) 등 새로운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의 정비와 인공지능(AI)이 화상 데이터를 인식하여 수집·처리·보존·활용하는 절차와 규 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화상 데이터(Image Data)는 얼굴 인증데이 터(Face Authentication Data), 속성 데이터(Attribute Data), 카운트 데이트(Count Data) 등 복합적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유형별로 구분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AI의 상용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화상 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이용, AI에 의한 프로파일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Personal data is quickly accumulated and reinterpreted by the Internet of Things and networked devices. Data on these individuals are usefully used in medical, financial, industrial and service sectors. Furthermore, personal data collected by high-performance sensor devices is expected to generate and utilize value in various field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indiscriminate collection and provision of personal data, such as privacy breaches or the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data even though the parties do not want i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ncreases the value and importance of the utilization of the collected data, but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can lead to an unjust violation of unexpected privacy. To address these individual data problem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he first is that thorough management is needed, such as rearranging the scope and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by overhauling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ond, along with the growth of new field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it is necessary to overhaul systems that can efficiently utilize and manage personal information, and to legislate for procedures and regulations for collecting, processing, preserving, and utilizing video data. Third, Image Data contains complex data such as Face Authentication Data, Attribute Data, and Count Data, so it needs to be distinguished for each type. In addition to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discusse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video data, freedom of decision-making by AI, and prevention of privacy infringement.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동 지역의 테러리즘 정세전망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47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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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우리 재외국민 보호에 잠재적 위협이 증대 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2020년 테러리즘 정세 분석 및 2021년 전망을 분석하는데 있다. 국제 테러정세는 외형적으로 테러 공격의 감소에 따라 다소 완화되는 특성을 보였으나 ISIS 추종 세력의 분권화 및 치안력 부재 등으로 인해 테러 위협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중동 지역은 2019년 ISIS의 점령지 소멸 후 정량적 측면에서의 테러 위협은 감소하였으나, 후계작업을 완료한 ISIS가 본격적인 세력 재건을 모색하며 저강도 분쟁 및 폭탄테러 공격 등을 강화하여 테러 정세가 악화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치안・정세가 불 안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테러 조직원 모집과 테러 선전·선동 전술 등에 대한 테러 공 세를 집중하였다. 2021년에도 중동 지역의 테러 위협은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평가된 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제 대테러 기구, 주재국 관할 당국 및 교민사회, 국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재외국민 보호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등 재외국민 위기 대응에 필요한 효과적인 테러 예방 및 대응 정책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2020 terrorism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where potential threats to our people and facilities have been increasing since the recent Korona 19th Incident, and to analyze the prospects for 2021. The international terrorist situation has been somewhat mitigated by the decrease in terrorist attacks from the Middle East, including ISIS, since 2019, but the threat of continued terrorist damage is mounting due to the decentralization of ISIS followers in Southeast Asia and Africa, where many of our citizens have entered. In particular, the threat of terrorism in the Middle East decreased in quantitative terms after the disappearance of the occupied area in 2019, but the situation of terrorism worsened as the ISIS, which completed the succession process, sought full-fledged reconstruction of its power and strengthened low-intensity disputes and bomb attacks. Terrorist threats in the Middle East are expected to continue to escalate in 2021. In the Middle East, the U.S.-led withdrawal and reduction of U.S. troops from Iraq and other disputed areas is feared to have caused the ISIS and al-Qaida to show off its power and carry out anti-government and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U.S. Second, Southeast Asia and Oceania are also concerned about the escalation of terrorist threats and the spread of ultra-nationalism due to the continued evolution of ISIS, which has retired from the Middle East, and the possibility of extreme rightistism in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lakes and New Zealand.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물리보안 통제요소 도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5호 2020.12 pp.49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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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전염병’을 높은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방역은 본래 환경안전의 범위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보안은 이에 대한 지원적 업무만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물리보안시스템(PPS)의 적용을 통한 팬 데믹 대응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물리보안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범위확장과 새로운 접근이 고려되어야 하는 때이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보안 통제요소를 주제로 팬데믹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물리보안 통제요소를 구성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통제요소의 도출을 위해 문헌조사와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물리보안 통제요소를 구분하는 건축 구조적 요소, 전자적 시스템 요소, 인적 요소 아래, 12개의 중분류, 28개의 소분류로 구성되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물리보안 통제요 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The global pandemics have once again led the world to recognize 'epidemic' as a high-level threat. Disinfection measures were originally dealt with in the scope of environmental safety in general, and security has only been in charge of supporting tasks, but now, as the number of pandemic response cas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physical security systems is increasing, it is time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and various approaches to countering the pandemic of physical security. In this study, physical security controls that should be consider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called pandemics, were constructed under the subject of physical security controls, which have been rarely addressed so far, and conclusions were drawn using literature research and 'Delphi method' to derive objective and specific control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of high practical value by deriving and presenting physical security controls in pandemics, consisting of architectural structural, electronic, and human factors that distinguish physical security controls, 12 divisions and 28 subdivisions. It would also b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by presenting traditional physical security controls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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