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간중심보안은 보안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술 중심의 보안대책이 보안침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실수나 욕심으로 인한 보안침해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의식이 인간중심보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중심보안의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서는 인간 감정과 인식,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학계와 산업계에 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중심보안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 역시 개념적 고찰보다는 기술중심보안에 대한 보완적 관점에서 인간중심보안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인간 본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보안 설계와 관리, 교육 등에서 이러한 인간 본성과 한계를 반영하는 인간중심보안의 개념 정립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철학과 뇌과학, 진화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본 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중심보안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Human-centric securit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that human beings are at the core of security. The growing awareness that technology-centric security measures fail to prevent security breaches, and that most breaches are caused by human error or greed, has fueled interest in human-centric security. Both academia and industry are actively advocating for an understanding of human emotions, cognition, and nature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echnology-centric security. Nevertheless, the concept of human-centric security is not clearly established in theory, and researches also deal with human-centric security from a complementary perspective on technology-centric security rather than conceptual consideration. Therefore, there is a pressing need to understand human nature and its limitations and to develop the concept of human-centric security that reflects these limitations in security design, management, and edu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human nature from diverse perspectives, including philosophy, brain science, a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establishes the concept of human-centric security based on these insights.

물리보안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을 이루기 때문에 방대한 범위의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물리보안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기반이 구축되지 않 은 시점에서 물리보안 분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정립된 교과목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물리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에서 개선되 어야 할 교과목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의 물리보안 관련 전공과목을 탐색 하고 예비 교과목을 도출하였다. 이후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조사결과 물리보안 교과목은 공통, 물리보안, 경호･경비, 범죄･ 안전, 융･복합 5개 영역과 26개의 교과목으로 도출되었다. 개발된 물리보안 교과목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첫째, 대학 및 산업체의 교육과정에 교과 목을 적용해야하며 자격과정 및 혁신교과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물리보 안 교과과정에 대한 심화 및 고급과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제 간 융합교육으로 사 회적 책임을 다하는 물리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physical security curriculum requires a vast range of knowledge and professional because it combines with various academic fields. At a time when academic research and foundation for physical security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established subjects to lay the foundation in the field of physical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ubject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to cultivate physical security professionals. To this end, firs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prior research, major subjects related to physical security at the university were searched, and preliminary subjects were derived. After that,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opinions on the subjects and evaluate their suitability. As a result of the survey, physical security subjects were derived into five areas and 26 subjects: common, physical security, security, crime and safety, and convergence. For the field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physical security subject, firs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ubject to the curriculum of universities and industries, and a plan to link it with the qualification and innovation curriculum is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epen the physical security curriculum and strengthen the advanced curriculum. Third, it is necessary to grow into a physical security expert who fulfills so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education.

본 연구는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 총저축률(%), GDP 디플레이터(2020=100),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와 재해자수, 사망자수, 부상자, 재해율 등 산업재해를 연구대상으로 경제지표와 산업재해 간의 상관관계, 경제지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경제지표의 산업재해에 대한 선행성 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 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 교차상관분석 (cross-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지표와 산업재해 간의 상관관계, 경제지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경제지표의 산업재해에 대한 선행성 등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1인당 국내총생 산(명목), 총저축률(%), GDP 디플레이터(2020=100),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경 제지표는 재해자수, 사망자수, 부상자, 재해율 등 산업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상기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 총저축률(%), GDP 디플레이터(2020=100), 경제활 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해자수, 사망자수, 부상자, 재해율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해를 종속변수로 하는 후속연구를 지속적 으로 진행하여 경제지표와 산업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근거를 축적하 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indicators and industrial accidents, the impact of economic indicators on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precedence of economic indicators on industrial accidents, using 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per capita(nominal), gross savings rate(%), GDP deflator (2020=100),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employment rate, and unemployment rate as research subjects and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the number of casualties, number of deaths, injuries, and accident rates. To clarify this,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specific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indicators and industrial accidents, the impact of economic indicators on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precedence of economic indicators on industrial accidents have parti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Therefore, it suggests that 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per capita(nominal), gross savings rate(%), GDP deflator(2020=100),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employment rate, and unemployment rate can be used as leading indicators to predict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number of casualties, number of deaths, injuries, and accident rates.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경정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연령별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공 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 32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정 계급정년제도 폐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조직에 대한 몰입 수준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폐지 인식이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약화되었다. 셋째, 응답자의 다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이는 조기퇴직 불안, 승진 경 쟁 심화, 직무스트레스 증가 등과 관련된 부정적 요인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정 계급정년제도가 인사 효율성 제고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 성원의 심리적 안전감과 경력 설계, 나아가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년연장, 조기 연금 지급, 맞춤형 퇴직관리 지원 등 정책 적 보완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the superintendent-level tenure system (Gyeongjeong rank retirement rul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moderating role of ag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perceptions of abolishing the tenure system significantly increase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ag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the system and commitment, with the positive effects of abolition perceptions weakening as age increased. Third, a majority of respondents expressed negative views toward the current system, reflecting concerns such as early retirement anxiety, intensified promotion competition, and heightened job str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spite its original purpose of enhancing personnel efficiency, the superintendent-level tenure system may undermine officers’ psychological stability, career plann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ly,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xtending tenure limits, introducing early pension schemes, and establishing tailored retirement support systems are recommended.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권력 승계 구도에서 핵심 인물로 부상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북한 지도부는 김주애를 잠재적 후계자로 구축하기 위해 ‘우 상화 캠페인’과 ‘정보통제’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김정일, 김정은의 후계 과정과는 다른 조기 공개와 여성 후계자라는 파격적인 특징을 보이며, 차세대 권력 구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는 치밀한 의도를 드러낸다. 우선, 북한은 전례 없이 빠르고 강도 높은 우상화 캠페인을 통해 김주애의 정치적 위상을 단기간에 격상시키고 있다.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 군사 및 경제 분야의 주요 국가 행사에 김정은과 나란히 자리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 다. 특히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백마’를 등장시키거나 최고지도자급 인물에게만 허용되던 ‘존귀하신’, ‘존경하는’ 등의 호칭을 부여하는 등 김주애를 절대적인 권위와 연결 짓는 상징 조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군사력과 과학기술이라는 체제 정통성의 핵심 기반을 차기 후계자에게 자연스럽게 이전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우상화 작업의 이면에는 이를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정보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북한은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주민에게 개명을 강요하는 등 사전적인 인 식 관리부터 시작하여,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내 부 불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 후계자에 대한 거부감 이나 극심한 경제난과 대비되는 김주애의 화려한 모습에 대한 반감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 이다. 동시에, 일반 주민의 인터넷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광명망’이라는 자체 인트라넷 만을 허용하는 ‘디지털 철옹성’을 구축하여 외부 정보 유입으로 인한 내부 ‘오염’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후계 구도 구축은 우상화라는 창과 정보통제 라는 방패가 결합된 통합적 전략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매우 공개적인 방식으로 후계 수 업을 진행하는 것은 김정은 자신이 겪었던 급작스러운 승계 과정의 불안정성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파격적인 전략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내부 여론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반한다. 따라서 김주 애는 이미 유력한 후계자로서의 단계를 밟고 있으며, 향후 그녀에게 당･정･군의 공식 직책 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4대 세습을 확정 짓는 결정적 지표가 될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Kim Ju-ae phenomenon,” centered on the daughter of Kim Jong Un, who has emerged as a key figure in North Korea’s power succession structur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employing a meticulously integrated strategy that combines a public idolization campaign with stringent information control to establish Kim Ju-ae as a potential successor. This approach is marked by unconven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her early public debut and the possibility of a female heir, which differ from the succession processes of Kim Jong Il and Kim Jong Un, revealing a calculated intent to secure a stable transition to the next generation of power. First, North Korea is elevating Kim Ju-ae’s political status in a short period through an idolization campaign of unprecedented speed and intensity. Since her first appearance at an ICBM launch site in November 2022, she has built a public presence by appearing alongside Kim Jong Un at major state events in military and economic sectors. The regime actively utilizes symbolic manipulation to connect her with absolute authority, such as featuring the “white horse”—a symbol of the Paektu bloodline’s legitimacy—and bestowing upon her honorifics like “Respected” and “Venerated,” which were previously reserved for the supreme leader. This is interpreted as a strategic move to seamlessly transfer the core legitimacy of the regime, founded on military power and scientific achievement, to the next heir. Behind this idolization effort is a powerful information control system that supports and protects it. North Korea begins with preemptive perception management, such as forcing citizens with the same name as “Ju-ae” to change it, and suppresses dissent through a tight surveillance network centered around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 key objective is to quell internal resistance, including aversion to a female leader in a patriarchal society and resentment over her lavish portrayal, which contrasts sharply with the nation’s economic hardships. Concurrently, the regime has built a “digital fortress” by completely blocking public internet access and allowing only its state-controlled intranet, the “Kwangmyong.” This thoroughly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the internal narrative being “contaminated” by the influx of foreign information. In conclusion, North Korea’s succession strategy centered on Kim Ju-ae is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mbines the “spear” of idolization with the “shield” of information control. The decision to conduct her succession training in such a public manner, unlike in the past, is seen as a strategic choice to minimize the uncertainties that Kim Jong Un himself faced during his own abrupt rise to power. This unconventional strategy is fundamentally enabled by the regime’s confidence in its ability to perfectly control the domestic narrative in complete isolation from the outside world.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Kim Ju-ae is already a prominent heir undergoing succession training, and whether she is appointed to official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positions will be the decisive indicator confirming the fourth-generation succession.

본 연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겪는 인적보안의 구조 적 취약점을 ‘전문인력 부족’, ‘교육훈련 부재’, ‘관리 시스템 미비’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 로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EU, 일본, 영국의 선진 정책을 벤치 마킹하여 인력 양성, 실용적 교육, 인센티브 기반 관리체계의 성공 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시스템 이론과 신제도주의 등 학술적 이론에 기반하여 정책 수단들을 유기적으 로 연계하는 ‘인적보안 역량 강화 선순환 모델’을 최종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대표 유형 기업 시뮬레이션과 국내 정책 환경과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제안 모델의 높은 실행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cornerstone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Survey,” this research identifies three core challenges in personnel security: a shortage of professional personnel, a lack of effective training, and inadequate management system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benchmarks advanced policies from the US, EU, Japan, and the UK, focusing on workforce developmen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nd incentive-based management systems. The findings confirm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framework grounded in academic theories such as Systems Theory and New Institutionalism.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a “Virtuous Cycle Model for Strengthening Personnel Security Capabilities,” which organically links policy instrument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ustainable growth. Furthermore, it demonstrates the model’s high feasibility through a representative case simulation and an analysis of its compatibility with the domestic policy environment. The results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substantially enhance technology protection for SMEs and contribute to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Ostrom의 제도분석틀(IAD)과 사회생태시스템(SES) 모형을 결합 한 통합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정책의 외생적 조건(물리적 조건, 공동체 속성, 사용 규칙)과 사회적 맥락(정치･경제･생태 환경), 그리고 행위자들의 선호와 인식, 전략적 상호작용 과정 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서는 제도적 충돌과 신뢰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조건에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과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이 갈등 의 구조적 전제가 되었고, 공동체 속성에서는 전문직 자율성과 정체성에 대한 의료계의 규범이 집단행동 결속을 강화했으며, 사용 규칙에서는 고등교육법상 정원 통보 절차와 수 련･국시･수가 체계 등 하위 규칙 간 정합성 결여가 제도 충돌을 심화시켰다. SES 관점에서 초고령화･필수의료 공백･감염병 대비와 같은 사회･생태적 압력이 정책의 시급성을 높였으나, 거버넌스 시스템의 숙의･조정 기능 부재로 정책 추진은 ‘일방 통보–집단행동–대립 고착’의 경로를 밟았다. 자원 단위(정원 수)의 경우, 정부 초기안과 최종 확정의 규모･배분 변화가 행위자 기대･반발을 재조정하는 매개로 작용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수정 IAD 모형은 ‘규칙 정합성 결여 → 행위상황의 정면충돌･조 정 실패 → 갈등 장기화’와 ‘거버넌스 협의 부재 → 신뢰 저하 → 수용성 약화’라는 연결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교육･수련･공공병 원 역량에 대한 수용 여력 진단과 공개, 대표성･정보대칭･의제 범위･구속력 기준을 갖춘 사회적 협의체 설계, 고등교육–수련인증–수가–국시–지역의사제 간 규칙 정합성 체계적 점 검, 증원 규모･배분･이행 일정･보완 재정 등 주요 조정 가능 변수의 단계적 조정을 제안한다. 학술적 기여는 IAD에 행위자 선호･인식과 거버넌스–규칙 정합성 점검 매트릭스를 접목하여 의료정책 갈등의 제도적 원인과 상호작용 경로를 분석모형으로 구체화했다는 데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s through an integrated framework that combines Ostrom’s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and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model. By analyzing exogenous conditions—physical conditions, community attributes, and rules-in-use —together with the broader political, economic, and ecological context and with actors’ preferences, perceptions, and strategic interactions, the study explains institutional collisions and trust deficits that extend beyond a simple seat increase. The findings indicate that weak public-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spatial mal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formed structural preconditions for conflict (physical conditions); professional norms surrounding autonomy and identity strengthened collective-action cohesion in the medical community (community attributes); and misalignment among the Higher Education Act–based quota notification procedure and lower-level regimes for residency training, national licensing, and the fee schedule intensified rule collisions (rules-in-use). From an SES perspective, aging, gaps in essential services, and pandemic preparedness pressures heightened policy urgency, while the absence of deliberative and coordinating capacities in the governance system set the process on a path of unilateral notification, collective action, and entrenched confrontation. At the level of the resource unit (admissions quota), shifts in scale and allocation between the initial proposal and the final decision mediated actors’ expectations and backlash. Synthesizing these results, the modified IAD proposed here specifies two linkage mechanisms—rule-coherence deficits leading to confrontation and adjustment failure with prolonged conflict, and lack of negotiated governance leading to erosion of trust and weakened acceptance—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on capacity assessment and disclosure, the design of a representative and information-symmetric social deliberation body, systematic rule-coherence checks across adjacent regimes, and phased adjustment of tunable variables. The scholarly contribution lies in operationalizing IAD with actors’ preferences and perceptions and a governance– rule-coherence audit matrix to trace institutional causes and interaction pathways in healthcare policy conflicts.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심리적 웰빙 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였다. 최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 이상을 차지하 면서, 사회적 연결의 단절과 정서적 고립은 새로운 사회복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정책 동향, 민간 디지털 플랫폼의 우수 사례, 그리고 관련 문헌을 종합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립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AI 기반 정서 모니터링 시스템, 커뮤니티 연결 플랫폼 개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교육 등의 전략이 핵심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방안은 1인 가구의 자아수용, 삶의 만족도, 사회적 소속감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복지를 인간 중심 설계(Human-Centered Design)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술 기반 복지 모델의 제도화 및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플랫폼 이용자의 실제 경험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 협업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to alleviate social isolation and enhance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through the use of digital platforms. With single-person households now accounting for over 35% of all households in Korea, the issues of social disconnection and emotional isolation have emerged as significant social welfare challenges. In response, this research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exemplary cases of private digital platforms, and relevant academic literature to identify key strategies for mitigating isolation. The analysis highlights several core approach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life cycle–tailored communication platforms, AI-based emotional monitoring systems, community-connecting platforms, and digital literacy education. These strategies are found to meaningfully contribute to self-acceptance, life satisfaction, and a sense of social belonging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reframe digital welfare from a human-centered design perspective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izing and enhancing the inclusivity of technology-based welfare models.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users’ actual experiences and the effectiveness of digital platforms, as well as explore community-based digital governance models.

현대사회에서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경비의 대표격인 경찰력의 한계는 존재해 왔고 이에 따라 일찍부터 민간경호･경비의 적극적인 도입과 성장을 가져왔 다. 이 같은 점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공경비의 부족한 빈자리를 민간경호․경비가 보충하 거나 대신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과 전･현직 경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민간 경호･경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전국 경찰 공무원과 전･현직 경호공무원 남녀 356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경호･경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경호･경비와 경찰의 효율적 방범체제 구축이다. 둘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이다. 셋째,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자격제도 도입이다. 넷째, 해외시장의 개척이다.

In modern society, the limitations of police force, which is responsible for ensuring safety from dangerous environments, have existed, leading to the early active introduction and growth of private security and guard services. As a result of these factors, private security and guard has naturally filled the insufficient gaps left by public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suggestions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guarding through an empirical study targeting police officers and current/former security personnel.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self-assessment entry methods targeting 356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and former/current security personnel across the country. The data collected from this survey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ith the SPSS 22.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or revitalizing private security and guard services. First, it is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security system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Second, it is the unific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Civil Police Act’. Third,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and the introduction of a qualification system. Fourth, it is the exploration of overseas markets.

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보안 체계는 불법 유통에 관련된 기술적인 보호 조치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법 유통의 사전 단계인 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불법 유출 실정을 파악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인적 관리와 물리적 보안의 체계 구 축을 제시하였다. 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불법 유출은 내⋅외부 관계자에 대한 인적 관리의 미비와 물리적 보안의 취약성에 따른 현장 대응의 공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을 기반 으로 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보안은 인적 관리 강화 차원에서 내⋅외부 관계자의 통제와 보안 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하고, 물리적 보안 강화 차원에서 현장 매뉴얼의 표준화와 물리 보안 장비 인증의 제도화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향후 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보안은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융합형 보안을 한층 더 강화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적 관리와 물리적 보안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K-콘텐츠의 성과에 상응하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 거버넌 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불법 유출 방지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The domestic security system for media video content focuses on digital security to protect against illegal distribution.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illegal leakage, mainly in the film industry, and proposed security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illegal leakage before illegal distribution of media video content. Security for media video content has been compromised by inadequate human resource management, leading to illegal leaks by internal and external personnel, and vulnerabilities in physical security have caused crises in on-site responses. Based on this situation, security improvements for media video content should be systematized through strengthene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cluding control of internal and external personnel and security education, and through enhanced physical security, including standardization of on-site manual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hysical security equipment certification. To transition from a digital technology-centric approach to a systematic, integrated security framework that combines human and physical elements, the security system must be enhanced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hysical security. The security of media video content must be strengthened to enhance on-site response capabilities and effectiveness in preventing illegal leaks.

최근 유럽 및 중동 전장에서의 드론 활용 양상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드론이 정찰․타격 수단을 넘어 심리전․전자전․인지전까지 통합된 Multi-Domain Operations의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 특 히, 25년 6월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웹(web)’ 작전은 민간 유통망과 원격 드론을 결합한 신개념의 비정규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시 설을 목표로 한 드론 복합테러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 사례를 통해 드론 기반 복합테러의 위협 가능성을 분석하여 발전방안 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대 복합테러의 특징으로 첫째 기술-인지전 융합전술의 표준화, 둘째 소프트타킷중심의 전략전환, 셋째 AI기반 킬체인 자동화 및 다중표적 타격체계 구축, 넷째 비전통수단의 전장 활용확대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으로 첫째 도심기반 소프트타깃 보호전략 강화, 둘째 저고도 고속침투형 드론 대응 역량 구축, 셋째 민간물류․항만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 고도화, 넷째 혼합현실 기반 대드론 시뮬레이터 구축 등 군집형 드론 복합테러 대응 플랫 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ecent use of drones in the Ukraine–Russia and Israel–Hamas conflicts illustrates their evolution from reconnaissance tools to core elements of multi-domain operations, including psychological, electronic, and cognitive warfare. Ukraine’s “Web” operation in June 2025, which integrated civilian logistics and remote drones, exemplifies this transition in the nature of irregular warfare.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such cases, South Korea has yet to undertake research on countering drone-based terrorism targeting soft and critical infrastructure. This study explores the threats posed by drone-enabled composite terrorism and identifies four key trends: (1)standardization of techno-cognitive fusion tactics, (2)strategic focus on soft targets, (3)automation of AI-based kill chains, and (4)growing use of unconventional tools on the battlefield. In order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risks, the study recommends a series of measures. These include the strengthening of soft-target defense in urban areas, the enhancement of interception capabilities for low-altitude drones, the upgrading of response systems in civilian logistics and ports, and the development of virtual counter-drone simulators using the metaverse. These measures are intended to support a proactive national response to the emerging threat of drone terrorism.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은 국가 통합과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는 단순한 개인 보호를 넘어 국가 질서와 안보, 국민 정서에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적 대응 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국가가 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호 기간과 기준의 불명확성, 예산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호 수준과 연장 여부가 대통령경호처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의 수 증가에 따라 경호체계 의 지속 가능성도 의문시된다.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제도는 절차적 정당성 과 유연성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 경호 제도의 법적･제도적 분석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경호 기준의 명확화, 독립적 평가기구 도입, 경호 수준 및 범위 규정화, 예산 투명성 강화 등 핵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presidential-centered country, and the president symbolizes national unity and authority, and still wields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after retirement. The security of these former presidents is not just personal protection, but it is a matter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national order, security, and public sentiment, and institutional response is essential. Currently, under the ｢Act on Security of the President｣, the state provides securit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unclear security period and standards, and inefficiency of budget. In particular, institutional consistency and fairness are not secured as the level of security and whether to extend it depend on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In addition, the sustainability of the security system is also questioned as the number of former presidents increases. Compared to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system is lacking in procedural legitimacy and flexibility, and academic discussions on this are also insufficient.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former presidential security system and comparison of overseas cases, and to suggest ke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clarifying security standards, introducing an independent evaluation organization, stipulating the level and scope of security, and strengthening budget transparency.

COVID-19 팬데믹 이후 물리와 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보안 위협이 급증하면서 기존 의 분절된 보안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위협 환 경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보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통합보안 전략을 개발하고 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분석 결과, 현재의 보안 위협은 물리-사이버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다층적 특성을 보이며, 보안관리 패러다임도 위험 기반의 전사적 접근으로 변화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4단계 통합보안 모델을 설계하였는 데, 1단계는 PSIM 기반 전자보안시스템 통합, 2단계는 구조적·전자적·인적 요소를 아우르 는 물리보안 통제요소의 통합, 3단계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통합보안 프로그램 구축, 4단 계는 ESRM 기반 전사적 위험관리와의 연계로 구성하였다. 나아가, 제안된 전략은 기존 분산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조직이 현실적 제약 아래서도 기존 자원을 활용해 새 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조직 역량, 기술적 토대가 핵심임을 파악하였다.

As security threats across physical and cyberspace have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COVID-19 pandemic, it has become difficult to respond effectively with the existing segmented security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ep-by-step integrated security strategy centered on physical security to cope with the changing threat environment and suggest its implementation plan. As a result of literatur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security threat shows a multi-layered characteristic that breaks the boundaries of physical and cyberspace, and that the security management paradigm is also changing to a risk-based enterprise-wide approach. Based on this, this study designed a four-stage integrated security model: the first stage is the integration of PSIM-based electronic security systems; the second stage is the integration of physical security control factors encompassing structural, electronic, and human factors; the third stage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curity progra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and the fourth stage is the connection with ESRM-based enterprise risk management. Furthermore, the proposed strategy gradually integrates the existing distributed system so that organizations can respond to new threats using existing resources even under realistic constraints. It was found that governance,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technical foundations are ke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2013년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의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민원 현장 관련 규정들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규정들이 입법된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민간경비 시장의 환경은 물론 국민의 법감정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과 관련한 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집단민원현장과 관련한 제 규정에 대하여 법리적 해석에 충실하게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정책적 개정방안을 제안하는데 목 적이 있다. 따라서 집단민원현장의 정의규정 보완, 배치허가 규정의 완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권한 강화, 직접 고용금지 규정의 보완, 배치 결격사유 규정의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지나친 규제 위주의 조항들은 오히려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집단민원현장 관련 제 규정의 보완 및 완화된 개정 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 는 향후 경비업이 보다 발전할 수 계기가 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The 2013 revised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tipulated regulations related to collective petition site in order to prevent violence at such site.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series of regulations were enacted. The environment of the private security market and the public’s sense of justice may have changed. Therefore, the need for a reexaminat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collective petition site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has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related to regulations related to collective petition sites and to propose policy amendments. Therefore, we proposed to supplement the definition of a collective petition site, relax the regulations on permission for placement, strengthen the authority of security instructor deployed to collective petition site, supplement the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direct employment, and relax the regulations on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항공 분야는 개방성과 국제적 연결성으로 인해 테러리즘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으며, 공항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단순한 인명･재산 피해를 넘어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국가안보와 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대테러 대응역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여, 기존 연구가 제도･정 책적 논의에 치중한 반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요인과 단계별 차이를 검증한 사례 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공보안 종사자의 대테러 활동을 예방･대비의 사전활동과 대응･복구의 사후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전활동에서는 테러리즘 인식, 물리적 보안, 조직역량, 유관기관 협력이, 사후활동에 서는 교육훈련, 조직역량, 유관기관 협력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교육훈련은 사후활동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 실제 대응역량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항공보안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별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과 함께, 체계적 교육･훈련의 정례화와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제도적 강화가 종사자의 대응역량 제고와 국가 항공보안체계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The aviation sector, with its openness and international interconnectedness, has long been a primary target of terrorism, and incidents occurring at airports not only cause human and material losses but also undermine national reputation and international trust. Nevertheless, empirical research on the counter-terrorism response capabilitie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e present study categorize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to proactive measures of prevention and preparedness and reactive measures of response and recovery, and examines whether factors highlighted in prior studies operate consistently across these phase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in the proactive phase, terrorism awareness, physical security measures, organizational capacity, and inter-agency collaboration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while in the reactive phase, training, organizational capacity, and inter-agency collaboration emerge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particular, training demonstrates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in the reactive phase, underscoring its essential role in enhancing personnel readiness during actual incident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cessity of phase-specific crisis management manuals tailored to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gether with systematic training programs and strengthened inter-agency coordination to reinforce counter-terrorism response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