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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직신뢰가 직무열의를 경유하여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법부의 보안성과를 고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대전·부산·광주고등법원 관내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233부의 자료 가운데 결측치·이상치가 포함된 30부의 자료 를 제외하고 203부의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5.0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기술통계·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0.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신뢰는 직무열의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무열의는 보안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조직신뢰는 보 안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조직신뢰는 보안성과에 정(+)의 유 의한 영향이 없으며, 직무열의를 매개하여 보안성과에 정(+)의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각급 법원의 관리자가 사법부의 보안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에 대한 열의를 가질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불 어 법원행정처는 안전관리관과 법원보안관리대가 별개의 조직에서 업무가 분장되도록 보 안관리기획관과 융합보안관리관(물리적·기술적 보안을 총괄하는 1급 공무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pare a plan to enhance judicial security performance by analyzing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on security performance through job engagemen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7 to March 4, 2022 with the cooperation of court security officers working inside the Daejeon, Busan, and Gwangju High Courts. Of the 233 questionnaires collected, 30 were excluded because of missing or weird data, and 203 were finally analyz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tatistical software SPSS 25.0.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variables using the statistical software AMOS 25.0,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verified at 0.05.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trus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engagement. Second, job engage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Third, organizational trust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Fourth, organizational trust had no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and was completely mediated as it had a significant indirect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by means of job engag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that it needs to come up with a way for court security officers to trust the organization and create a working environment where they can have job engagement, in order for the officers at various levels of courts to improve judiciary security performance. Furthermore, it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secutity management planners and convergence security management officers (1st grad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hysical and technical security) so that safety officers and court security officers can be divided into separate organizations for separation of duties.

우리나라는 기술 유출 발생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이전이라는 합법적인 형태로 해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시 승인신청·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특허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특허법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해외이전 시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산 업기술보호법과 특허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연구결과 해당 규제는 균형성, 실효성, 일관 성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으며, 규제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정당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제안한다. 그리고 국방관련 특허 출원 시의 취급절차를 차용하여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를 출원 단계에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특허 로서의 성질과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성질을 절충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로 나아가 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Korea designates and protects technologies that are likely to have a serious advers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vent of a technology leak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has a system to apply for and report approval when export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leaked abroad in a legal form of technology transfer.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did not reflect the field, and it was found to be an obstacle to business activi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patents, the relationship with patent law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problems of regulations applied to the overseas transfer of patent rights, which are national core technologies, focusing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Patent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problems were found in the regulation in terms of balanc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There was no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and th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of the regulations were insufficient. As a solution,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provision of fair compensation and incentives. In addition, it proposes a method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related patents from the filing stage by borrowing the handling procedures of defense-related patent ap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regulation by compromising the natur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patents with thos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0년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탐정의 명칭 사용이 가능 하게 되었고,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탐정학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 며, 탐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1999년부터 논 의되어 왔으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부재와 법무부와 경찰간의 주관기관 논쟁 등으로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일종의 탐정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 주변 의 흥신소, 심부름센터, 민간조사회사라고 불리는 업체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사건 ․ 사고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고 관련되는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나 은행의 직원, 신용조사업자는 물론이고 때로는 변 호사들까지, 그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요구나 계약에 의하여 사건 ․ 사고의 실상 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일종의 탐정활동의 성격 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즉 탐정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산업분야의 일정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이 제도권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탐정업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 제정되지 못하고 입법종료 되었으며, 21대 국회에 서는 입법안의 예고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탐정 관련 용어 를 검색해 보면 여러 기관, 업체, 협회, 학회 등 우후죽순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 며, 속히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사이트 들도 쉽게 검색이 된다. 탐정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탐정업의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탐정업의 부적격자들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불법적 인 탐정활동을 차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비탐정제도의 내용을 바 탕으로 경호경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학에서 탐정 관련 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학 (공법), 범죄학, 경찰학, 경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탐정학과 박사과 정, 현직 경찰을 대상으로 공인탐정제도의 인식여부,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여부, 현재 탐정자격증의 혼재에 대한 의견,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 제도, 정책의 필요성 여 부, 공인탐정제도의 운영 담당 부처, 공인탐정관리를 위한 센터나 협회의 설립에 대한 전문 가 델파이 조사를 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선택한 이유는 선행 연구가 다소 부족하 고 전문가 의견이 다소 불일치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질문의 체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인탐정제도는 25명의 전문가들이 도입이 필요하며, 가장 절실 한 부분의 하나가 법안의 마련이라고 응답하였다. 탐정제도의 법제화함에 있어서는 ‘공인 탐정직무집행법’, 경호ㆍ경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탐정 전문 자격증 제도를 도입 을 창출하기 위해 ‘탐정지도사’를 제안하였으며, 주기적 직업윤리교육 등 담당할 협회가 필요하고, 신임탐정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역할, 내부징계를 통한 경각심 등 필요하기 때문 에 한국경호경비학회내 ‘공인탐정협회’의 설립, 경호경비탐정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과정 인 탐정제도의 이해, 경비업법, 민간경비론등 관련 과목 등의 개설을 제안해 본다.

Since the role of a detective is only a means to assist the work of an investigative agency and is not a state agency, I don't think the offense against the public sector will be very big like the voice of concern. In particular, in order to create jobs for students in related departments through detective work, and to solve the problems that are immortalized due to lack of legislation, the detective law is expect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quickly. The development of our detective industry with foreign detectives who are somewhat active in Korea will also expect competitiveness with foreign detectives, and citizens will be able to receive blind spot services that they have not received before.(Kim Bong-soo, 2019) Through many studies, countries except Korea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re introducing a detective system and providing security services in various fields. Until now, we have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through similar detective businesses such as errand centers and Heungshinso, so there has been constant approval and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Currently, some universities have opened detective departments to conduct research in various academic fields, and students' interest is increasing, so the need for legislation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the detective system and manage qualifications has been studied a lot through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25 experts said that the official detective system needed to be introduced, and one of the most urgent parts was the preparation of the bill. In order to create a new job to activate the security and security system, we need an association to educate and train new detectives, establish an official detective association through internal disciplinary action, and revise the security system.

드론 확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은 모두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마찬가지로 드론 테러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국회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이유는 테러 위해자에게 시설 파괴와 점령 시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 구되고, 이에 따른 상징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드론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드론을 범죄 및 테러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악용되는 드론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국회의 드론 테러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들을 도출하고자 연구참여자들의 인터 뷰 내용을 기반으로 NVivo12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결론은 첫째, 불법운용 드론의 만연으로 인해 드론에 의한 테러 발전 가능성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대응수단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중요시설은 테러분 자들의 표적이 되는바 시설 실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중 국회를 드론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상징성과 사회적 혼란조성이 용이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하고 관 리하는 조직도 구성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의 드론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더 나아가 이 연구를 토대로 드론 테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드론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안티드론 산업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

Due to the spread of drones, all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re exposed to drone terrorism defenselessly. Likewise,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prepared for drone terrorism technically. The reason why the National Assembly has designated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s “Class A” is that terrorists are required to perform integrated defense operations when destroying and occupying facilities, and the symbolic effect is very high, so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by drones is very high. . Therefore, realizing the seriousness of thi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using drones for crime and terrorism, and to thoroughly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abused drones. In order to deriv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drone terrorism in the National Assembly, w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NVivo12 program based on the interview content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derived the results.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first, that due to the prevalence of illegally operated drones, techn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by drones and prevent human casualties. You need to build a system. Second, among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the possibility of drone terrorism in the National Assembly is high. This is because, as a legislative body, the National Assembly is symbolic and easy to create social chaos. To this end,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and manages the anti-drone system should be form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is a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drone terrorism in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Furthermore,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anti-drone industry that can coexist with the drone industry will be fostered by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drone terrorism.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경찰조직의 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여성 인력활용을 위한 일환으로 여성 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성경찰공무원들 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조직의 역량개발 노력, 조직문화 및 관습, 일-가정 양립갈등, 성역할 수용도가 설정되었다. 연구결과, 조직의 역량개발 노력, 일-가정 양립갈등, 성역할 수용도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몰입에는 조직의 역량개발 노력과 성역할 수용도만이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가졌다. 즉, 여성 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지원이 필요하며, 여성들이 수용하 고 있는 전통적 성역할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경찰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찰조직에 고착화 된 성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조직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찰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시스템을 지원한다면, 여성경찰공무원들의 조직몰입과 직 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여성 인력활용을 넘어 경찰조직의 성과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individual police officer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predicting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as part of the efficient use of female manpower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variables predic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the organization's competency development effort, organizational culture and customs, work-family balance conflict, and gender role acceptance, which have a greater influence on women than men, were se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rganization's capacity development efforts, work-family balance conflict, and gender role accepta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It had a negative (-) influence. In other words, in order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organizational support for women's competency development and work-family balance is required. will be requi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alized program to improve the job competency of female police officers, and to develop education and organizational atmosphere to improve the gender roles fixed in the police organization. Lastly, if a family-friendly system for work-family balance of police officers is supported,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organization beyond the efficient use of female manpower.

풀필먼트 서비스는 상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선별한 후 포장, 배송, 교환, 환불 등의 과정 을 모두 담당하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오늘날의 물류창고가 단순히 제품을 적재하는 공간에서 풀필먼트의 특징을 갖춘 복합적인 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나, 그 에 대한 물리적 보안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이에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물리적 보안 관리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풀필먼트 서비스의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며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안전한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물류창고 자체에 대한 물리 적 보안 환경을 고려하고 위험 분석과 보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물리적 보안 총괄이 가능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동시에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과 보안 관련 교육 프로그 램을 마련하고 입사 절차에서 충분한 검정을 통해 인적 보안의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Fulfillment service is a comprehensive service that stores goods, selects products, and is responsible for all processes such as packaging, delivery, exchange, and refund. Although today's logistics warehouses function as complex facilities with fulfillment characteristics simply in the space where products are loaded, physical security-related studies have not yet been active and physical security management measures for logistics warehouses that provide fulfillment services have been examined. With the spread of Corona 19 and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cale of fulfillment services has increased over time and has become a new daily life. In order to use secure fulfillment services, it is necessary to train experts who can conduct risk analysis and security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security environment of the logistics warehouse itself.

연인관계에서 서로 사귀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한 갈등이 강간이나 살인 등 심각 한 사회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의 예방과 데이트 폭력피해자의 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데이트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모든 범죄의 피해자 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데이트폭력에 있어서도 민간경비를 활성화시켜 부족한 경찰 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 신변경호 업무나 스마트워치 제공업무에 있어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위험의 강도를 기준으로 경 찰과 민간경비업체가 상호 업무분담을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경비업의 발전과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not a small number of cases, simple quarrels between lovers resulted in rapes or homicides, which has instilled a widespread social outrage. These crimes led to the increased interest in preventing ‘dating violence’ and protecting dating violence victims.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including the police have also taken special interest in the matter as well. Despite their efforts, however, dating violence still persists, with victims being murdered in some cases. The police lacks the resources to protect all criminal victims including those subject to dating violence. As such, we need to supplement the police’s resources by revitalizing the use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deal with dating violence. In particular, victim escort services and smart watch services can benefit from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s. If the police and the security firms share the workload based on the level of risk borne by victims, we will be able to address the workforce shortage at the police while helpi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grow and advance further.

최근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여성의 범죄 두려움 증가와 함께 여성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 1인 세입자 가구를 대 상으로 여러 보안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안대책 가운데 스마트 도어벨 등 물리보 안 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 1인 세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물리보안 장비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를 지원하는 물리보안 장비 중의 하나인 스마트 도어벨의 보안 효과에 대해 직접 장비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여성 1인 세입자 가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방법을 통해 보안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의 질문은 스마트 도어벨의 대표적인 기능인 동작 감지, 보이스 변조, 영상 녹화, 원격 감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 결과, 스마트 도어벨이 여성 1인 세입자 가구에 대해 범죄 두려움 감소 효과와 함께 일정 부분 보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n recent years, crimes targeting woman have been increasing, which led to woman's fear about crime. As the number of single-woman households increases, security measures for single-woman households are urgently needed.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re introducing various security measures for single-woman tenant households. Among these security measures, projects that support the installation of physical security devices such as smart doorbells are drawing attention. However,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project to support the installation of physical security equipment that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for single-woman tenant household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security effects of smart doorbell, one of the physical security equipment that local governments support install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 methods for single-woman tenant households who are directly installing and using the equipment. The questions of the in-depth interview are mainly about motion sensor, voice modulation, video recording, and remote surveillance, which are typical functions of smart doorb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verified the security effects of smart doorbells on single-woman tenant household, along with the effects of reducing the fear of crime.

인공지능(AI)1)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FDS와 결합된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보안 및 금융범죄예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경주하고 있다. 코로나(COVID-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 소비생활의 안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FDS에 서 모두 보장할 수는 없으나, 인공지능과 결합한 FDS는 안전한 금융보안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금세탁에 대한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져 있고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금융회사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P2P, 카지노업자 등 금전을 취급하 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FDS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 이며, 활용도가 디지털 신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FDS의 개념과 특성 및 금융보안 영역에서의 FDS의 정보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 모니터링, DATA보존 등 5가지 핵심기술을 연구하였고, 선결 과제를 1. 정상거래의 과부화 해결, 2. 고객 불편 해소, 3. 효율성 확보, 4. 사고 DATA 저장, 5. 판단의 신뢰성 확보, 6. 다양한 트랜드 반영, 7. 화이트박스 기술 도입 등 7가지의 선결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인공지능을 활용한 FDS는 핵심기술의 발전과 선결 과제의 해결을 통하여 더욱 고도화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금융범죄 예방 및 차단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in many fields, and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mbined with FDS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financial security and financial crime prevention. Although FDS cannot guarantee the establishment of a safe trading order for non-face-to-face consumption life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FDS combin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best technology to meet safe financial security. In addition, the issue of money laundering has risen worldwide, and the oblig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s expanding to all industries dealing with money, including virtual self-employed, electronic financial companies, lenders, P2P, and casino companies, further elaborat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FDS. Therefore, this study studi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FDS, five core technologies of FDS in the financial security area were studied, including information collection, analysis, detection, response, monitoring, and DATA preservation, and seven prerequisites were presented: 1. Overloading normal transactions, 2. relieving customer inconvenience. 3. Seven prerequisites were presented, including securing efficiency, 4. storing accident DATA, 5. securing reliability of judgment, 6. reflecting various trends, 7. introducing white box technology. As such, FD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further advanc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and the resolution of priorities, and through this, it will be more efficient in preventing and blocking financial crimes.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360억대 예비비 지출안이 2022년 4월 6일 국무회의에 서 의결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의 필수 시설 이전 방법과 대통령 경호 등에 대한 보안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로 비롯한 행정시설과 용산의 군사시설은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로’로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는 “가”급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대한민국과 유사한 G7국가의 국가중요시설을 대상 으로 테러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국가중 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As the 36 billion-won reserve fund for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was decided at the cabinet office meeting on April 6, two related security issues has emerged: one is how to relocate the essential facilities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tower such as the Blue Hou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other is how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presidential convoy after relocation. Administrative faciliti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ffice and military facilities in Yongsan are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fined by the Article 2 in United Defense Act, referring as facilities that serious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citizens' life,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irports, ports, harbors, and major industrial facilities, if any of them is occupied, destroyed, or malfunctioned by the enemy. For this reason, these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an “A” level facility.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the highest level of type of terrorist risk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n providing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with security service. For that purpose, it analyzed the case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G7 countries wher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quite similar to that of Republic of Korea and classified the risk assessment per type of terrorist attack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ults, it suggested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obstruct the terrorist threat with the high ris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2016년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현재에도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 이 과도하게 강화되었다는 점, 헌법상 국가긴급권 발동에나 가능한 민간에 대한 군사투입 등이 규정되었다는 점, 대테러센터의 권한과 조직 등이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조차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해진 점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 그리고 각국의 대테러시스템 등을 분석 및 검토하여 향후 대테 러정책을 수립, 실행해 나가는데 고려해야할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러한 관점에서 시행령 개선방향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제6조의 대 테러센터 및 테러대응기관 조직의 ‘일원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업무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현재 테러대응기 관의 조직구성도를 보면 ‘대테러센터’는 별도의 운영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책 위원회-대테러센터-대책본부’의 조직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시행령 제3장의 전담조직 중 ‘전문조직(∼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테 러방지법)’에 두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법률(∼테러방지법)의 위임이 없는 대책위원회 지 원의 ‘실무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를 두거나 시행령 제6조의 ‘대테러센터’로 그 역할을 통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령 제8조의 인권보호관 직무를 자문, 개선 권고 등과 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권한뿐만이 아니라 직권으로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권한의 부여와 그 업무권한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전담의 조직구성 이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5조의 ‘대책위원회’에는 인권보호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시행령 제3장 의 테러대응기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운영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운영의 형태 등을 정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행령 제6조의 ‘대테러센터’로 테러 예방(시행령, §25∼28) 및 대응(시행령, §22∼24)관련 업무를 집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테러대응기관 및 관계기관의 ‘조직’은 별도의 운영조직을 설치 하기 보다는 기존 군 등의 ‘기관’에 있는 ‘비상대응조직시스템’을 테러발생 시 적절하게 활 용하는 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은 예방(시행령, §25∼28)과 대응(시행령, §22∼24)에 있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테러대응에 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대테러센터’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 제20조의 ‘테러정보통합센터’ 와 제21조의 ‘합동조사팀’은 조직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인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테러정보통합센터와 합동조사팀의 ‘운영’은 국정원에 두기 보다는 제6조의 ‘대테러센터’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The Enforcement Decree of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2016, still brings controversies in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s excessively strengthened its authority under the justification of responding to Terror, that the military engagement which can be invoked in the civil section only in the national emergency is stipulated, and that the authority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NCTC”) are comprehensively and indefinitely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s well as the law.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y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counter-terrorism policies in the future. First, for the routine operation of the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in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rather than under the Prime Minis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put specific details on the dedicated body in the ‘law’ rather than the enforcement decree and integrate the role of the 'Working committee’ of the task force, which is not stipulated by the law, into the NCTC. Third, a working-level organization needs to be organized to giv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passive tasks such as consulting and active tasks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human rights ex officio. Fourth, except for some, since a counter-terrorism agency is a temporary organization established in the case of an emergency,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form of their operation. Fifth, it is necessary for NCTC to focus on terrorism-related work and the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needs to find a way to properly utilize the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 system, for example, the one in the army rather than having a separate organization. Sixth, it is better to unify the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TIIC”) and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as part of ‘TIIC’ rather tha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민간경비산업은 국가 성장과 함께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과거 전통적인 형태에서 탈피하여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민간경비산업 구축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시설경비 및 물리보안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정서 형태, 2012년과 2021년의 인식 및 정서 형태 변화, 인식 및 정서 차이에 대해 파악하여 향후 보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톰 6.0을 활용하여 크롤링 방식을 통해 국내 주요 웹사이트에서 ‘시설경비’, ‘물리보안’이 언급된 게시물을 수집하였다. 이후 LDA 토픽 모델링, 오피니언 마이닝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2년과 2021년에 시설경비, 물리보안 용어별 주요 키워드 및 토픽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2012년과 2021년 인식 및 정서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으며, 사람들의 인식 및 정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경비 용어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흐르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변했 지만, 물리보안 용어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컸고, 시간이 흐르며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 또한, 융합보안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 증가와 보안 시장의 확대 등으 로 물리보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정서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시 설경비라는 용어 대신 물리보안이라는 보다 확장된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차후 보안 관련 학계와 산업 발전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achieved rapid quantitative growth with national growth, but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private security industry that reflects the stream of the time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by grasping people's awareness and emotional forms of facility security and physical security, changes in awareness and emotional forms in 2012 and 2021, and grasping the differences in awareness and sentiment. To this end, posts mentioning facility security and physical security were collected from major domestic websites by using Textom 6.0’s crawling function. After that, major keywords and topics for the term facility security and the term physical security in 2012 and 2021 were identified through big data analysis such as LDA topic modeling and opinion mining. In addition, we looked at how people's perceptions and emotions changed in 2012 and 2021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ople's perceptions and emo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erception of facility security changed negatively over time, but the perception of physical security changed more positively over time. In addition, people's perception and sentiment of physical security are expected to improve due to the need for convergence security, increased interest, and the expansion of the security market. Therefore, the use of the term physical security instead of the term facility security will help further develop security-related academia and industry in the future.

이 연구는 요인테러의 양상 및 범죄행동분석 기반의 테러범의 행동분석을 빅데이터화 한, 메타버스(Metaverse) 기반의 요인테러 프로파일링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다. 최근 글로벌 테러양상을 살펴보면 국가요인에 대한 테러 및 위해시도 사례가 증가하 면서 테러범이 표출하는 사전 위해성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Low-Tech 테러, 모욕성 투척수단의 다양화, 물리적 검색장비의 한계 등 테러공격수단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 경호안전 기관을 중심으로 테러범 및 위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행동분석, 인터뷰기법 등 이른바 요인테러범 프로파일링 교육훈련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경호안전의 현장 대응요원들이 테러범, 위해자 등을 식별하는 프 로파일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메타버스 기반의 요인테러 프로파일링 시뮬레이터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제안하였다. 연구 중점은 첫째 테러범의 심리적 특성, 범죄행동분석이 론, 요인테러 양상을 기반으로 한 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빅데이터 구축, 둘째 메타버스 플랫폼하 가상세계에서 AI NPC 기술 등을 통한 몰입형 테러상황 콘텐츠 구현, 셋째 교육 생의 역량수준에 따른 맞춤식 계량화된 훈련평가체계 개발 구축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factor terrorism profiling simulator applying the latest ICT technology based on Metaverse by converting the main aspects of criminal behavior analysis theory and terrorism into big data. Recently, the threat of terrorist attacks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limitations of physical search equipment and the low-techization of harmful means such as 3D printers. Therefore, preemptive and preventive security measures are more important. Currently, education and training to identify terrorists and victims in public and private security safety institutions are mainly conducted on simple introductory education and theoretical education. There is no VR-based training system, which is a trend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ield of public safety. For this purpose of the study, an exploratory study was proposed on the introduction of a simulator to improve the profiling capability of field respondents to identify terrorists. The focus of the study is, firs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errorists, the theory of criminal behavior analysis, training scenarios based on terrorism patterns, and the construction of big data. Second, it is the implementation of an immersive training situation that identifies risks through AI NPC technology in the virtual world under the metaverse platform. Third,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customized and quantified training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ompetency level of train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