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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7)
2000 (16)
1999 (14)
1997 (17)
해외 M&A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선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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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Achieving high-level technology in fields such as IT-related industry, semiconductors, mobile phones, LCD, automobile, shipbuilding, etc., Korea has become an international market leader in those fields. In results, there are the increasing numbers of technology leakage attempts in various manners. Recently, technology leakages are not limited to illegal industrial espionage, but also occur during usual corporate proceeding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joint research and M&A. In fact, there was a technology leakage issue in the M&A between Ssangyong Motors of Korea and Shanghai Motors of China. Current M&A regulations of Korea are not independent laws, but are spread over various laws, such as commercial law, Capital Markets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Foreign Trade Act, etc. This paper focuses on whether the current Korean regulations regarding M&A are able to effectively restrict the leakage of major information of corporate during M&A and seeks the com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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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와 소비자들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무한 경쟁에 도립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도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대상은 충남 천안시를 동남과 동서로 나누어 민간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점 직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으로 236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관계적 특성이 높을수록 구매행동은 높아진다. 둘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판, 물리적 특성, 커뮤니케이션은 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반복구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판과 커뮤니케이션은 반복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While demands on private securities have been increase, expectations on the service quality as compensation for the investment expensive is also rising. However, private security services are in situations of not satisfying various customer's needs owing to insufficient special manpower, capital, and skills in spite of expected high-quality services toward custom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ausality between private security enterprises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purchasing behaviors of customers, and then searching for a marketing strategy that can provide best services to the enterprises that are confronting to limitless competitive systems by grasping customer's needs and necessities. For achieving this goal, the study objected to shop employees using private security enterprises after diving Cheonan City of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to South, East and East, West, and then collected 236 persons by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Regarding to research tools,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 having been recomposed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home and abroad, an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data was treated by treatments by using SPSS version 18.0 statistic package for treating the data. Through abov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results could be gotten same as followings. First, correlations between private security enterprise'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nd purchasing behaviors showed positive (+) relations, and the latter was increased as much a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were high.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zing correlations between private security enterprise'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nd purchasing behaviors, reputation, physical features, and communication affected influences to word of mouth activities. Third, reputation and communication affected to repeated purchasing behaviors as the result of analyzing private security'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nd repeat purchasing behavior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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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신뢰 및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3월 서울소재 4개소 민간경비회사의 특수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판단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161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60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적, 합리적, 합의적, 위계적 문화가 활성화 되면 인지․감정적, 행동적 신뢰를 증가시킨다. 둘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합리적, 합의적 문화가 활성화 되면, 직무만족은 높다. 반면, 개발적, 합의적, 위계적 문화가 활성화 되면, 조직몰입은 높다. 셋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신뢰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인지․감정적, 행동적 신뢰가 높게 작용하면,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증대된다. 넷째, 특수경비조직의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즉,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신뢰의 하위 요인인 행동적 신뢰를 통하여 조직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trus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special guard organization. This study had selected special guards from 4 different private guard companies which are in Seoul area on March 2011. Using Judgement Sampling, 161 samples were drawn for the use of final analysis.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was consisted of the total 42 question, and execut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by SPSSWIN 18.0. The Cronbach's α value which represents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 came out to be over .592.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special guard organization affects organizational trust. That is, when a developmental, reasonable, consensual and hierarchical culture is activated, cognitive․emotional and behavioral trust is increased. Second, organizational culture of special guard organization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at is, when a reasonable and consensual culture is activated, job-satisfaction becomes higher. On the other hand, when a developmental, reasonable and hierarchical culture is activated, organizational flow becomes higher. Third, organizational trust of special guard organization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at is, when a cognitive․emotional and behavioral trust works highly, job-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flow is increased. Fourth, Special security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culture affects as a result in organization result. As well as organizational culture exerts direct influence on organization outcome, I exert effect that is indirect in organization outcome through action trust which is low rank factor of organizatio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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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Korean security industry has history of more than half a century, and it is growing fast. Private security industry contributes not only to livelihood safety, but also to national security. The area of the industry is being expanded. Security Act is closely related to the security industry, and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ector. Security Act of Korea, which was established in 1976, was originally made after Japanese Security Act. But nowadays, Korean Security Act is as systematic as the Japanese act. However, for 10 years, Security Act of Korea has been stagnant, not able to reflect security industries' demand. The writer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ecurity Act. In 1995, the writer wrote the basic framework of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s System and drafted Security Act in 2002. There are currently many problems in existing Security Act, but there are four representative problems. ① No more establishment of new security sector, ② excessively slack qualification criteria, ③ the education system for guards, ④ the security Instructor examination system. This paper derives problems of current Security Act, and suggests solutions for them. Not only the academic world, but all of u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evision of Security Act.
경호학전공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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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호학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조사대상은 충남소재대학과 전북소재대학의 경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0명이었으며 이중응답이 부실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 30부를 제외한 유효표본 17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진로탐색장애 척도, 전공만족도 척도, 진로준비행동 척도 등이다. 자료처리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상관을 미치며 특히 자기명확성부족이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인 상관을 미치며 특히 적성만족이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은 3, 4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진로장벽을 덜 느끼고, 전공만족은 3, 4학년이 1, 2학년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경호학 전공학생들과 취업담당자들에게 진로를 준비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impacts of career barrier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ecurity major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among 200 security major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Choungnam and Junnam Provinces, and 170 out of 200 were analyzed. Based on collected dat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using SPSS 18.0. According to the result, career barrier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self-concept clarity deficiency showed significant impact on it. College major satisfaction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and major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impact on it. Also result shows college junior and senior students experience less career barriers compare to freshman and sophomore students, and college junior and senior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on the college major satisfactions as well. The study has found important implications of impacts of career barrier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long term, the finding of the study seem to provide useful insights for security major students and Human Resource Personnel to execute the process of career preparations and related counseling effectively.
방화범죄의 경비예방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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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with the gener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imple and serial arsonists using the data derived from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Criminal Filing Search System, and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analysis and findings reported here are derived from data extracted from 160 arsonists arrested by police officer.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such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as arsonists'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level, and previous criminal records of arsonists, and final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cene of fire settings.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or not serial fire setter. To achieve the purpose, the analysis of frequencies and cross-tab were conducted. According to frequence and cross-tab analysis, there are great differences of the general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In the comparison of simple and serial arsonists, serial arsonists are more likely to have previous criminal records, low socio-economic status, unmarried and no cohabitants than simple arsonists. furthermore, serial arsonists are more likely to use garbage papers for fire setting in the scene of the crime, to have mental or psychological problems, and to get involved in fire setting for the psychological pleasure than simple arsonists do. The present research has some obvious limitations. First, the analysis is based only on arsonists arrested by police officers. These may b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arsonists arrested by police officers and fire setters not arrested by them.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se findings would apply to fire setters not arrested by police officer in Korea. Secondly, the data in this study are cross-sectional and simple cross-tab analysis are used. Potential limitation of cross-sectional data concerns the inability to specify the changes in measures as arsonists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refore, further studies need to use longitudinal data and more complicat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r LISREL models to specify the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for fire settings. Even if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t is meaningful in which it first investigated the comparison of simple and serial arsonists focusing on the gener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in Korea.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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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운영 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the problems in school violence did not stop on the crime between the members at the school and which developed into the invasion crime of the school caused by outsiders. The school is no more the safety zone from the crim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the elementary school, because there are nearly no people who oppose to the outside attacker and can control this, it is the place where it is vulnerable to the invasion crime. The Metropolis of Seoul implements the School Sheriff system within the jurisdiction bureau, in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However, actually the School Sheriff business is being managed, never applying a rule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with the main content, that is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is excluded. Because the jurisdiction on the contract of Seoul City and operating company are run, the various issues is caused. First, since it is not being considered as a security business, the 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 for security company has no chance to applicate when the operation company and the School Sheriff have related damage generation. So the security for the indemnification of loss of the victim is weak. Second, The task of the School Sheriff is ruled just by in the individual contracts. But it is insufficient with this thing. The related duties are required some supplement like a general rule application including the obligation of the guard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Third, the education of the School Sheriff needs to connect with the educational programme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The related professional education specially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ought to be reserved compensation. Forth, the citizens still demand the strengthening of police patrol for the surroundings of a school in spite of the result of Seoul City's public survey. Therefore, the active relation of cooperation with the police needs to be support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with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Fifthly, the success of the School Sheriff business can be more guaranteed with the supervis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like a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or police and all sorts of administrative execution's and etc.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안전관리 방안 -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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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폭력적인 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외국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개최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행사관련 정․첩보 수집 및 검문검색 강화, 둘째, 국내 NGO에 대한 선무활동 강화 및 법적장치의 보완, 셋째,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진압요원의 조기차출로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화 등이다. ‘핵 안보정상회의 시’ 비상대책의 수단으로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사에 임박하여서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전․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화생방 탐지 및 제독업무도 지원해야 한다.
Our country successfully hosted the G20 summit in Seoul in November, 2010. Afterwards, however, the Yeonpyungdo shelling incident took place by the North,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v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Our country is going to hos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at this point of time.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s to be attended by 47 countries. The participant countries of this summit is larger in number than those of the ASEM, APEC and the G20 summit that our country has ever hosted. That is a large-scale international conference that invites the UN, the IAEA and the EU, which are three major nuclear-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successful hosting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boost our country's national prestige, and is likely be beneficial to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Like other international submits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violent anti-globalization demonstrations are expected to occur when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s held in April next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ase analysis of demonstrations during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hosted by foreign countries over ten years between 1999 and 2009, to examine the controversial points over the demonstrations, and ultimately to seek ways of ensuring safety against possibl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during the forthcoming nuclear security summit, which is scheduled to be held in April next year.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feasible securit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gathering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inspection should be stepped up. Second, pacification among domestic NGOs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existing legal devices are required. Third, publicity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riot police officers should be selected as early as possible to bolster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and more reinforced emergency measures should be taken. It's needed to seek assistance from the military as one of emergency measures, and national defense readiness should be bolstered across the n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en the summit is near at hand. Finally, CBR countermeasures should be taken in preparation for CBR terrorism.
민간경비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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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는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최첨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범죄예방의 최첨단 전략이 민간경비영역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첨단기술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연적 감시원리, 접근통제, 영역성, 감시강화 활동의 지원,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다각적인 범죄예방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은 민간경비와 CPTED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결정지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방어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접근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동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간과 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와 CPTED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방법과 주체 그리고 규모의 다양성, 둘째,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영역 설정, 셋째, 상호의존적인 민간경비의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CPTED의 방어공간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 modern society, citizens' quality of life aspects of safety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re actively considering the incidence of crime prevention in advance. It also can be quite important elicit the interest of who community members through effectiv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For crime prevention policies and techniques over time as more scientific and advanced methods are made. Today, A typic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is private security zones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s a corresponding to the new strategy. CPTED is a diversification can be called a crime prevention approach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territoriality, activity support,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defensible space of the space area related to crime prevention setting the activities of private security and CPTED determine. Also, the reality of crime prevention and protection should be considered space. The emphasis on proactive prevention of crime in moder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ime how to approach differing perspectives and disparate aspects of private security and CPTED. Technical and professional areas that overlap to some extent in a homogeneous aspect. Ultimately, CPTED is a crime prevention through space and environmental approach for crime. In addition, Ultimate goal of convergence, crime prevention, with the same or higher is required to study for the area after looking for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private security and CPTED.
민간경비업체 조직구성원의 조직 환경, 조직 문화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2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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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환경,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은 2011년 전라남․북도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조직구성원 중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판단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200부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업체 조직구성원의 조직환경이 조직문화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업체 조직구성원의 조직환경은 조직문화 및 조직성과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조직환경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ork environment and culture of the employees in private security corporation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200 guards who worked at security employees in Julanam․buk provinces in 2011 were selected by using the method of judgment sampling and 188 guards were used for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from the respondents by using SPSS 15.0. The conclusion was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work environment and culture of the employe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rivate security corporation. Seco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of employees in private security corporation exerts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at is, organizational environment of employees in private security corporation exerts direct influence on organization performance, but it exerts indirect effect through organizational culture.
공항보안감독관의 개인태도가 검색장비 운영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2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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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항공테러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차단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항공테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항보안의 핵심은 승객과 휴대 및 위탁수하물, 화물이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다. 공항에서 인적 및 물적 검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검색장비와 전문화된 보안요원의 확보,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공항보안감독관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보안감독관의 개인태도가 검색장비 운영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항보안감독관의 직무관이 검색장비 운영요인의 전문성, 만족도, 신뢰성 및 교육훈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관은 검색장비 운영요소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무환경은 교육훈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부의 인과관계가 있어 근무환경이 좋으면 이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높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항보안감독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항보안감독관은 공항을 각종 테러 등 위해로부터 방호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 각종 규정과 절차서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올바른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untries recognize seriousness and concern about aviation terrorism, try to stamp out of it but aviation terrorism has been increasing in the world. Airport security is completely up to the result of security screening for passengers, check-in baggages and cargo at the check point. To complete effectively human and physical screening at the airport, it is essential to secure modernized screening equipment and specialized security screener, and airport security supervisor to supervising them. In this study, A survey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n screening equipment operating factors of airport security supervisor's individual attitud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duty view of airport security supervisor meaningfully affect expertise of screening equipment operating factors, satisfaction, reliability, and education and training , national point of view meaningfullly doesn't affect screening equipment operating factors. Second, the working condition effect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if the working condition is getting better, intent to change occupation is getting lower. Third, duty stress meaningfully effects on the intent to change occupation, now airport security supervisor works in poor condition. Therefore, airport security supervisor needs to be prude of protecting the airport from the terrorism and various attacks and various kinds of aviation security regulations and procedures and comply with operating standards and keep the life of the country and its people, and needs to change awareness. And It is nessasary for government or airport authority or airline to prepare counter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labor conditions.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위험성 및 Policing(경찰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9호 2011.12 pp.3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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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Social Network Service(SNS)가 오히려 사이버 범죄나 산업스파이 등과 같은 각종 불법적 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즈음하여, 특히 SNS가 가지는 보안상 취약성으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밀정보·핵심기술이나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신원 절도(ID Theft), 타인 정보의 오·남용,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련 법적 문제, 범죄 증거 및 수사자료 활용, 아동 포르노 등 성범죄에의 악용, 온라인상에서의 집단 따돌림(On-line Bullying) 등 각종 사회·경제적 우려가 중대하고 심지어는 테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목표 또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실상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SNS의 위험성이나 Policing(경찰활동)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형국인지라 이에 SNS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과 Policing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을 반영하여 이 논문을 통해 SNS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같은 학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찰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실무·실용적 관점에서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This exploratory study aims to review the risks and threats of social network services(SNSs), particularly focusing upon the policing perspective. This paper seeks to acknowledge the present risk/danger of SNSs and the very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a strategic framework to effectively prevent and/or control criminal misuse of SNSs. This research thus advocates that proactive study on security issues and criminal aspects of SNSs and preventive countermeasure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policing the networked society in the time of digital/internet age. Social network sites have been increasingly attracting the attention of entrepreneurs, and academic researchers as well. In this exploratory article, the researcher tried to define concepts and features of SNSs and describe a variety of issues and threats posed by SNSs. After summarizing existing security risks, the researcher also investigated both the potential threats to privacy associated with SNSs, such as ID theft and fraud, and the very danger of SNSs in case of being utilized by terrorists and/or criminals, including cyber-criminal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primarily used literature reviews and empirical methods. The researcher thus conducted extensive case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on SNSs. The literature reviews herein cover theoretical discussions on characteristics, usefulness, and/or potential danger/harm of SNS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e researcher also concentrated upon being able to identify a strategic framework for law enforcement to effectively prevent criminal misuse of SNS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can be lack of statistical data and attempts to examine previously un-researched area in the field of SNS and its security risks and potential criminal misuse. Thus, to supplement this exploratory study, more objective theoretical models and/or statistical approaches would be needed to provide law enforcement with sustainable policing framework and contribute to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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