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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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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7)
사회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고찰 -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범죄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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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범죄는 갈수록 다양화․광역화․전문화․지능화․무차별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 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전문화 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 사실관계의 규명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 및 행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은 결국 범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ime behavior and the social alteration or development. Capitalism reposes on economic competition, and the impact of capitalism is according to crime behavior. Then the type of crime and the diversity of crime are transformed by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social development. So this study is divide into 3 parts. The first is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ized and crime. It means that the industrialized is accompanied with the urbanized and arouse a material desire, these social phenomenon are a high correlation with increase of violent behavior and the crime. The second party is explain and analys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and the crime. The information causes other type crime by contrast with the industrialized age and society. If the industrialized has caused the violent behavior and the crime, the information is too clever by half and break out the crime in the companionship of innumerable unspecifiness. So, the crime of the information age is a very wide scope and casualties, especially has a concealment of crime. And the third party describe in conclusion the social alteration and the extension of crime. Social alteration or social development is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Competitive economic development include many complication and friction in a society, these factors are expressed in various crime. In the result the occurrence and the type of crim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alteration 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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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 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사상적․사회적․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of the changes that time has brought to them, geographical features, cultural values, and environmental elements. Especially some advanced European nations prescribe the definition of terrorism, the purpose of terrorism, the behavior of terrorism, and the types of crimes related to terrorism and so on for the following reason that it is more vital for the authorities concerned to investigate and punish terrorists after the rise of terrorism.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legislative countermoves against terrorist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England and through this sheds light on the need of future anti-terrorism bills. The legislative basic guidelines directly to manipulate future terrors based on theories derived from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providing laws on direct investigative power and harsher punishment to those involved in terrorism is a prerequisite for social security and thus the presidential directive of the state anti-terrorism action guidelines just deals with administrative measures without any effective response to terrorism. Hence it is urgent to make anti-terrorism bill concerning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ts. In the second place, it is associated with the objectives of terror. The expression "all sorts of" stated in Korean law is so quite unclear that it can not fulfill the required conditions for naming it "crime". Comprehending provisoes of the crime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terrorists is necessary in order to investigate and inflict punishment on them.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specific and precise principles such as political, social, ideological, and religious purpose of terrorists in the bill. In the third place, to meet the flow of times of technicalization, informatization, such provisoes as destruction of electronic data system, crimes related to nuclearmaterials, purchases of weapons by terrorists, tax administration for prohibition of sale, and arson should be considered in terror bill. In the fourth place, nonselective attack toward unspecified individuals has become a serious issue in our society. Terrorists leave poisonous foods or beverages to crowded place or dump toxic chemicals into river intentionally. Therefore more strict regulations must be included in terror bill to prevent possible terrorist attack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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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경호영어 능력 실태와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영어 능력에 관한 설문조사와 경호지식에 관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일반 영어 및 경호영어 능력에 있어서 학생들의 현 실태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들과 학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국내외 주요 인사 및 VIP를 경호하는 경호요원들은 국제적인 역량에 있어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졸업 후 원활한 취업 및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은 대학 과정 중에 반드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일반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더불어 전문적인 경호영어에 관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체계적인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각 대학들이 경호영어 커리큘럼 편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경호관련학과에 경호영어의 중요성과 인식에 있어서 전환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더욱 국제적인 자격과 역량을 갖춘 경호요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the security English ability status and progress plan of security related department students. The status was captur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o English proficiency and simple tests on security knowledge. Current status to general English and security English ability was indicated very low and unsatisfactory as a whole, through which individuals and students perceived their need of positive effort. The security personnel for domestic figures and VIPs need to have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as an international ability, and the security related department students have to improve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during their college course for smooth post-graduation employment and career preparation. General English ability should be bettered through the diversity of cultural English programs, and systematic learning and effort needed for equipment of ability on specialized security ability, for this, compilation of security English curricula encouraged by each college. It is expected that significance and perception of security English would be conscious and progressive in Korean security related departments, by which more security personnel with international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would be produced.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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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무술은 은폐된 역사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찾기 위해서 특공무술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구술사(口述史)를 연구방법으로 적용했고, 대외비(對外秘)로 발간된 대통령경호실․육군본부․제27부대․제5특전여단 등의 문헌자료들도 정보공개 과정을 거쳐서 수집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8년 6월 1일에 창설된 특전사 소속 제606부대는, 1978년 7월 2일 대통령경호실에 배속되어 국내 최초의 항공기 대테러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용되었다. 그리고 제606부대에서는 기존 무술들의 장점을 합한 실전종합무술로서 특공무술을 체계화하였다. 둘째, 특공무술은 경호무도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제606부대원들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특공부대의 일원으로 특공무술을 개발했고, 이에 특공무술은 개발단계부터 경호무도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셋째,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은 군과 경호실로 나뉘어 발전했다. 군에서는 제5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새롭게 구성한 국방무술로 보급되었고,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기존에 수련하던 합기도를 특공무술로 교체하여 보급되었다. 넷째, 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은 정치적인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공무술을 개발한 부대는 당시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했던 경호실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이후 부대의 명칭이나 활동의 변화도 한국 내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 같은 점은 제606부대가 제27부대로 개칭한 뒤에 차기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경호업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progress about Teukgongmusul as bodyguard martial arts focused on security service history through the meaning of its development and expansion. This study used secret materials from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military service headquarters and special merit unit in Korea, and also used interview materials by oral history. For the above task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onsideration about the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of Teukgongmusul when it was developed in 1970s. No.606 special merit unit's soldiers who worked i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organized Teukgongmusul. Secondly, consideration about the meanings of Teukgongmusul presented through its development and expansion process. Teukgongmusul was bodyguards' martial arts which was based on Army's martial arts in 1970s. For this reason, Teukgongmusul now has the perception as Bodyguard Martial Arts. Thirdly, consideration about the expansion process of Teukgongmusul when it was adopted in Army and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In 1970s special merit unit was included i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where Teukgongmusul was developed. Afterward Teukgongmusul was expanded in two different ways which were Army and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In Army Teukgongmusul was expanded by no.5 special merit brigade and was expanded by Hapkido master who was worked as martial arts instructor for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Fourthly, the historical progress of Teukgongmusul as bodyguard martial art wa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situation.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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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호경비회사 경호원 50명을 대상 으로 목적적 표집을 하여 질적연구 방법인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경호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면담자료를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개인적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신체조건 불만요인 중 타경호원과 비교 시 체력의 열세로 인한 부정적 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및 전공불만요인에서도 경호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료직원이나 상사로부터 느끼는 부조화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가 노출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2. 인간관계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업무지시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장래문제로 타 직종으로 전직을 하고 싶다는 희망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문제에서는 근무조건이 친구들과 맞지 않아 자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애인과의 잦은 다툼과 헤어짐으로 마음의 상처 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생활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요인 적은 급여에 대한 배후자의 불만으로 대부분의 경호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호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보고 되지 않았던 성문제가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을 끌고 있 다. 경호원들이 만족한 부부관계가 안될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하고 있고, 20~30대 경호원들이 24시간 근무로 인한 야간근무를 할 시 배후자를 의심하는 초 기 의처증 증세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mary causes of security guard's stress by conducting a survey of 50 guards engaging in security companie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following results are attained by an inductive content analysis of conviction interview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 of qualitative study method. 1. Factors of stress related to personal problems The stress by personal problems is resulted from two factors. One is the physical strength inferiority, which leads to negative thoughts, dismay, mental conflict and tension. The other is complex about not-specializing security, which causes discord with his/her supervisor or co-workers and a feeling of uneasiness. 2. Factors of stress related to human relationship The stress due to human relations is constantly resulted from discord with his/her supervisor and inclined to be accumulated. The mental conflict is elated in feeling that the manager's instructions are not right. So this factor makes them want change of occupation. Also working condition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friends, which causes them not to spend a lot of time with their friends. 3. Factors of stress related to domestic life It appears that most security guards are under stress due to their spouses' discontent with a small number of wages. Also it is reported that male guards are under stress in case of unhappy conjugal relations. And security guard's life is restricted much more than that of workers in a general occupation because of standing ready for mobilization and 24-hour service. So some of male guards experienced an early symptoms of a morbid suspicion about their wife’s chastity and are suffering from insomnia as an occupation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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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 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 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country in powerful families existence merely royal household by stably plan means in the reign of Taejo. Generally Shiwe-goon was dutie kingpersonal danger of protection. Shiwe-goon was organized castle of guarding, stand by king and royal household side armed strength to going on a trip and general armed-organization was collapsed for Goryeo-end continued existence. Goryeo era of Shiwe-organization was divided central army and region army. Two-goon(Eungyang-goon, Yongho-goon) was undertaken king of Shiwe army and six-we(Chunwoo-we, Geumoh-we, Gammoon-we, Jeoawoo-we, Shinoh-we, Hongwe-we) was undertaked capital of guard and the border of defense duty. Central army of commanders was called Sangjanggoon, Daejanggoon. Sangjanggoon and Daejanggoon was discussed military officer of conference apparatus in Jungbang. Jungbang was got afterward Mooshinjungbeon happened military of statesman grasping political power with authority a main stay. Mooshinjungkwen era was appeared modernistic mean of privately guarding organization in Dobang and Naedobang. According as Shiwe-organization was charged military organization as a part of sovereign power and grasping strength of authority- maintenance for security and guarding duty. As a conclusion, national sovereign of guard was achieved not only personal life and body guard protection but also country of welfare protection in country-welfare dimension an inch of non-error. Also national sovereign of guard was considered guarding apparatus of allowance the largest duty and country-welfare direct connection with actual fact recognition in constancy effort.
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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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 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 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private security is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lient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curity service and many countermeasure servic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In theses contexts, private security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educational program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clients. Conclusionally, private security industry employers in Korea has not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by lack of recognition and has been passive about qualified guards. And the authorities supervising and the administrating the guards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nd has neglected the training of the guards. In theses contexts, private security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educational program of emergency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client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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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은 과중한 직무와 위험한 직무환경, 낮은 보수수준 등으로 인해 직무만 족의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문제의 심각성과 수사경찰의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1월부터 수사경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시점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로서 영향요인은 직무자체, 성취감, 책임감, 안전성, 안정성, 조직원간의 관계, 인정감, 감독, 성장발전기회이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직무만 족이고 종속변수는 조직몰입이다. 조직몰입의 경우에는 그 유형을 감정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책임감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즉, 감정적 몰입과 계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2005년 이래로 수사경과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경찰의 직무환경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안전성, 안정성, 성장발전기회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해 수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보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경찰장구의 개발과 장비의 충분한 지급을 제안하였다. 셋째, 직무수행 시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신체적 활력의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책임감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사권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grees of criminal investigato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vestigates which factors determine the variations in them. In the first step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of criminal investigators' job satisfaction consist of work itself, achievement, responsibility, safety, st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recognition, supervision, and opportunity of growth. In the second step, job satisfaction is a mediating variabl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a defendant variable.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According t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ponsibility has a great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affects affective commitment and continuance commit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job satisfaction should be increased to improve criminal investigato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is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job satisfaction. Despite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operating in Korea since January 1, 2005, the level of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s of safety, stability and opportunity of growth turn out to be low.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four ways to reform measures which are listed below. First, to improve a! neconomical circumstance of criminal investigators, any expense associated with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paid by organizations. Second, to improve safety of criminal investigato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ly enough police equipments. Third, criminal investigators' working hours should be shorten. Fourth, to improve criminal investigators' responsibilities, criminal investigators should be allowed to conduct criminal investigation independently from the prosecution.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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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 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s we took a look at above , this researcher suggest following device to extend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s area.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private investigation law's area grafting private security together. Second,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think of private security's role related key figure law, corresponding terror law,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Guard law. Third, as a draft of a proposed law related prevention flowing out of industry techniques among industry security related law, passed , it is necessary private security's diversity, subdivision, composition through an enterprise security , and private security industry area's grafting together. Fourth, a research about private security company's investment and professional area's bringing up as well as business's extension device should be groped for the security consulting though total system management service. Fifth, there are no big difference education course and purpose, duty about a security police man law and security law's unification , so it is necessary to drive forward actively unification through government organization's cooperation. Sixth, a paradigm shift should be occured about private security service among policeman , citizen, and private security guards. Seventh, it is considered the role of security association is important. Lastly about a ma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Security Association, not only look at from an authority's angle, collecting information, corresponding ability but now it is considered to grope each other cooperation device together among organizations not on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but also, National Organizatio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prosecutio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Guard, Army etc.
한국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 분석:『한국경호경비학회지』 기고논문(1997-2007)을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1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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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경호경비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7년까 지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에 게재된 총 14권 225편의 논 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여 접근하 였다. 첫째,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성별 분포, 학위별 분포, 소속기관과 지역별 분포, 논문편당 참여인원분포), 둘째, 연구영역별 연구경향(연구비 지원여부, 연구주제의 변 화), 셋째, 연구방법별 연구경향(연도별 연구방법,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연도별 통계 분석 기법)으로 세분화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경호경비학회지의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참여, 골고루 분포된 지역별 연구 참여, 다양한 분석방법의 시도 등으로 인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 성별과 소속기관 그리고 단독연구의 지나 친 편중, 연구비 지원에 대한 취약성, 연구 분야의 편중 그리고 산업계와 엇갈리고 있는 연구방향 등은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방법에서는 문헌연구나 현상 기술적 사례분석과 같은 일반적인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서 핵심결 과 도출이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이고 형식적인 제언 등에서 그치는 경향 을 보였다. 따라서, 경호경비학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더 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산업계의 발전 방향과 흐 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층 더 세련된 통계기법의 활용과 적절한 연구방법을 구사 하도록 하며, 동시에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225 papers included in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during the decade -from 1997 to 2007. This study was classified the study method qualitative First, characteristic of researchers(distinction of sex, distinction of academic degree, regional distribution, one's position and regional distribution, participants per paper). Second, study trends classified by fields of study( where receiving research expenses support or not, change of study subject). Third, study trends classified by methods of study(study method by year, study method by study subject, statistical analysis by year) were subdivided.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some shortcomings on the research of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as compared with other fields. However, it shows advanced trends for example participation in different study field, evenly distributed regional study participation, variety trial of analysis method. Then again, the distinction of sex, one's position, too much emphasis on independence research, vulnerability about support of research expenses, emphasis on study fields and study trends wandering from industrial circles are getting deeper In study methods, generalized research form such as document study and phenomenon technical case study is limited so deduction of kernel result is not thoroughgoing enough as well as it shows the trend that limits to duplicate and generalized proposal technic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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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위해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위해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에 대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5년 11월 4일 밤, 중동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이 암살당한 사건은 많은 경호적 교훈을 제공한다. 당시 라빈수상에 대한 암살 위협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경호기관인 신베트의 대응은 정말로 무사안일하였다. 경호조직이나 경호관계자는 경호에 유용하고 경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호에 유익한 경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호적인 공중을 확보하여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호조직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경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협의 평가에 기초한 경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호조치로 위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위해기도자는 위해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위해를 기도한다.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호로서는 보다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인 경호조치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우발상황에 대비한 행동지침과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부서간 역할 분담과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Protection is to maximize the protectee's physical security by minimizing the threats and minimizing the damages caused by the threa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ssassination case of Israel's former Premier Yitzhak Rabin who devoted himself to proceed peace process in Middle East, on November 4, 1995, gives us a lot of lessons on protection. At that time, Israeli society was chaotic with anti-Rabin and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which is against Rabin's peace process, and they openly threatened to assassinate Premier Rabin. However, Shin Bet, Israeli Protective Agency, didn't reacted against the assassination threats effectively. Also they have to try to secure friendly public to widen the width of selection in case of crisis and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organization. They have to prevent harmful activities in advance by securing wide intelligence networks to collect and analyze various protective intelligences and preparing proper protective countermeasures. Intelligence is a basic element in protection and any protective measures not supported by intelligence activities are not useful and effective. Potential attackers study their target thoroughly and make an elaborate plan before their attack. Advance team is required to conduct security measures on a basis of analysis of vulnerability and threat factors, and close protection team should be prepared for the changing situations with crisis-consciousness. Is security, 100% perfection is not possible. However, Shin Bet failed to analyze and approach to the existing threats. They forgot the fact that security environment reflects social situations. Protection agents should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today is different from yesterday. So we have to expect what is not expected when not expected.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2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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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시큐리티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무계의 협력을 통해 정착됐는데, 이들은 한국의 시큐리티자격제도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큐리티요원의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시큐리티자격평가원이 제2차에 걸쳐 시행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큐리티관련 민간경비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Recentl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showing rapid growth compared with the different types of industry. However, it is not prepared the device for the system to verify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of the security guards. To protect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body and security guards have to be qualified professionally. For it the role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s is emphasized. The problem of the certification of the qualification about the security guard to play the role to protect a body / life of the individual and property are the part to need necessarily as the quality problem of the individual and the trust of the people. The settlement of the qualification system which is such system can induce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with social trust. The certified security certification is needed and how to control the security quality to get better service to the clients.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o be carrying out with America and Japan is fixe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business world and steady research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plan, these are giving the trial of the qualification system of a security of Korea full of the suggestion. This study will do this to the basis which a necessity about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 security man emphasis and considerat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concerning the private security development plan around the Bodyguard Qualifying Examination which are carried out at twice by the Korea Security Association and the Korean Institute of Security. In summary to meet the social dem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the security guards will be drawn from the analyses of civil security qualif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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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 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 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 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 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 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 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 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 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 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 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Modern society often faces 3Cs:change, competition, and customer. The main issue of today's police science study, therefore, circles around how public police effectively cope with the radically changed environment. As one of the workable and appealing policy tools to reform the police, the privatization has been not only strongly supported in terms of a theoretical study, but also widely used in practice all over the world. However, Policing has been widely regarded as an exclusively public-sector activity conducted by sworn officer, but a large and increasing share of the aggregate demand for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being handl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examines on the very practical one, how contracting out, most widely used as the privatization alternatives, is perceived and put into practiced in the field of traffic police servic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recent shifts toward privatization of traffic policing. Although some people regard police services as inappropriate for privatization, most everyone else have persuasively considered that many police services are not public goods or, at least, not pure public goods. We can consider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privatization with respect to traffic policing, that is, user-financed police services, contracting out, and some degree of service shedding. As society changes, so must traffic policing. An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ability of traffic police and private to accomplish their primary mission, to serve and protect the public.
수사관 편견의 실증적 근거에 관한 연구 - 교통사고 피조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사관의 편견을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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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특정 집단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면 그 수사관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의 여러 업무 중 수사는 사건관련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그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관의 편견이 잘못된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밝혀 그들의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수사관들의 피조사자 집단 간 신뢰성에 차이가 있다는 믿음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 지방경찰청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173건의 폴리그라프검사의 결과서가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 서로부터 피검사자와 관련된 인구사회적인 변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피검사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등이하의 학력을 제외한 어떠한 변수도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교통사고조사 시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수사관들의 편견에는 실증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였다.
Police officers have an obligation to their profession to continuously strive for fairness for all the people they serve. However, some police officers are believed to have developed prejudicial attitudes towards some groups of the society and exercised police power unfairly against them. Especially, when the actions of the police are prejudicial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 this can affect outcomes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police need to tackle this problem effectively. In order to develop a preventive strategy, the police mus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prejudice.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is topic in Korea.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fill the gap.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if prejudice of police officers are statistically valid. In order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results of 173 polygraph examinations that had been employed to investigate traffic accidents in a provincial police agency in 2006. From the polygraph examination report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subjects could be identified and this information was analyz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revealed that most of the variables relating to the subjects did not affect the credibility of the subjects' statements. This means the police officers' belief that some groups of people make false statements more often than others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 is an unfounded prejudice.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3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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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업무에 관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위해상황발생시 경호원이 피경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도보대형과 군중과의 이격거리를 결정하는 것과 관계하여 근접경호의 가장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범인이 총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경호원에게 요구되는 대응행위에 대한 이론의 기본이 되는 신체반응시간과 이동거리, 피경호인과 군중과의 안전거리에 관한 논리를 제시하여 보다 과학적인 대응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체반응시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에는 100m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초당 이동거리로 산출하거나 또는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본문에서는 핸드볼경기의 골키퍼의 방어동작(시각적 인식)과 반응시간 (선택적 반응)을 적용해 보았고 반응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왕복달리기의 기록을 적용하였다. 몇 가지 이론과 연구결과에서 훈련에 의해 선수들의 신체반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호원도 훈련에 의해 신체반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응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짧은 반응시간 차이라도 안전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이다. 피경호인과 경호원, 피경호인과 군중사이의 적절한 거리 선정은 자연방벽효과를 함께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One of important protecting skill is securing the minimum safe distance from potential hazard to protect protectee in the emergency situation, that is basic thing for the detailed security in relation to the walking formation and the distance between protectee and crowed. This thesis is to provide the idea on the scientific countermeasure in the gun attack situation, by presenting logic on the reaction time and it's moving distance, on the safe distance between protectee and crowed. Handball goal keeper's reaction time of 0.33seconds is applied, because handball goal keeper's reaction style is very similar to security agent's reaction style. And 4m/sec of record is applied, that is average speed of 'go and return type run of 40m' to calculate it's moving distance. Several researches show that reaction time could be improved by continuing training, similarly security agents could improve their reaction time, providing better reaction skill.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t make big difference in the protecting result, although the shortening of reaction time is too slight. Securing safe distance between protectee and crowed and the distance between protectee and security agent could provide effective reaction environment with 'natural protective wall effect' by security agent
韓國警備協會의 活性化 方案 -韓日警備協會의 比較를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3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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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경비협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의 역할과 보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일본전국경비업협회를 소개하고 비교·고찰하였다.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와 우리의 한국경비협회 간의 비교를 통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으 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 특이할만한 사항 으로 교통유도경비원제도와 찬조회원제도, 전 경찰고위직 출신의 전무이사와 상무 이사가 실질적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의 충원과 경찰과의 관계증진 효과의 제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경찰과의 관계증진과 더불어 다양화된 활동의 범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전국경비업협회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기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충전을 해주고 있다. 즉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한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경비협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회원업체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외국의 경비협회제도를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의 다양한 노력이 미래 민간경비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us in order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KSA(Korean Security association) and to express opinions on its role and security, this paper introduces and discusses about All Japan Security Service Association(AJSSA), which is the prototype of the KSA. There are several positive aspect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when these two associations are compared: the traffic security, a supporting member, ex-high-ranking police executive directors practically run AJSSA. These are to enhance financial ability and to promote better relationship with police. KSA needs to improve such relationship and to diversify activities as well. In addition, not just dismissing their duty by giving them the license, AJSSA provides several educations to revitalize the related people so that they can deal in effective and productive services. In another words, JSA perceives it is indispensable to educate the relevant people in the business. In contrast, it is reality that KSA has not put much emphasis on educations. Concisely, the most prompt issue is it should be more beneficial to its members by strengthening itself. Not simply following the example of foreign cases, but putting diverse efforts, KSA can make it substantial and stabilize future private security market in a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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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으로 2,5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반면에 9.11 미 테러로 2,74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9.11 미 테러는 테러로 인한 피해가 전쟁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은 물론 전통적 개념의 테러가 새로운 개념의 테러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특히 테러 수단의 첨단 과학화는 테러 발생의 결과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테러범들은 고성능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쉽게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정밀화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목표의 선정 및 접근이 용이해지고, 테러 사건 자행 후 탈출과정에서 테러범들의 생존성을 높여주게 되었다. 테러조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테러 전술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테러와 테러조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과학화의 산물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테러리즘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던 대테러 전술, 보안절차 등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던 대(對)테러 특공대도 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테러 활동 역시 테러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테러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테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이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도출을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Japanese attacks on Pearl Harbor in 1941, approximately 2,500 people were killed. The terrorist attack on World Trade Center in the United States resulted in the heavy loss of people's lives, 2,749 in all. The 9.11 demonstrated that terrorist attack could be more serious problem than the war in our modern life. In addition, terrorist armed with new and high technologies have become more dangerous elemen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used by terrorist organizations is a matter of great concern. The strength of terrorist arsenal gives terrorist a decided advantage over us. The chances of success for terrorist have been increased due to the terrorist friendly environments. Terrorism has evolved without stopping from its birth, which is imposing a great burden on the authorities concerned. The counter-terrorism strategy and tactics used in the past have been useless in the fighting against new terrorism. To cope with the fast changing terrorism,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the enemy. To achieve the goal, the current situa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as a whole is examin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is paper also tried to give a perspectives on the future terrorism.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guidelines of the direction in the fighting against terrorism.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욕구 및 취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5호 2008.03 pp.35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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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은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등으로 평생을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고 퇴직하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이들은 사회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퇴직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능력개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 조직에는 체계적인 퇴직관리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경찰관들에게 On․Off Line의 자기계발 학습을 지원하고, 재직 중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재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퇴직 준비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할 것이다
Police organization tries to recruit competent and young persons, but its concern for retiring persons is extremely little and it expels those who are not prepared to live in outside society. The studies on the management and support the retiring police officers who dedicated their lives to our society are very rar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needs for reemployment in police officers and to develop retirement systems and vocational abilities. Finally, I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 that fully takes charge of retirement management, the method of setting up the learning organization for self-development, the effective ways to get various licenses, the offer of informations on fields of reemployment,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reparing and support programs for retirement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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