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During the recent years, cyber attacks have been increasing both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Those include the DDOS cases in 2009, the Blue House cyber attack, bank hackings etc. Cyber threats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However, there is no basic law related to cyber security at present, and regulations related to cyber security are scattered in various domestic laws. This can lead to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difficult to grasp the regulations related to cyber security.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bill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crisis was initiated in 2006, but it has been abrogated. Since then, it has been repeatedly proposed, but it has been abrogated repeatedly due to the overlapping of existing laws and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ost recent initiative was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which wa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n January 2017. The act focuses on resolving the absence of a basic law related to cyber security, strengthening its responsiveness in the event of a cyber security crisis, and fostering security strength.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yber Security legislation as a basic law of cyber security by examining the necessity of National Cyber Security legislation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existing domestic laws related to cyber security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 안전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안전을 위한 전문분야가 필요하다. 이미 다양한 관광산업분야에 안전을 책임지는 요원들이 배치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업무 경험에 의존한 지식을 통해 이어져 오고 있다. 관광산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관련 학문의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에서는 관련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관광보안을 의미하는 분야로는 Hospitality Security가 있다. Hospitality는 ‘환대하다’, ‘접대하다’, 라는 의미로서 Hospitality Industry는 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한 Security는 안전, 보안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그 두 개의 뜻이 합쳐진 Hospitality Security, 즉 우리말로는 환대보안, 관광보안 정도로 말할 수 있겠다. 이미 미국에서는 Hospitality Security 분야의 전문가가 관련 서적을 통해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광관련 유명대학에서 이미 Hospitality분야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Security분야도 여러 대학에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각각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Hospitality Security의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Hospitality Security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가 축적이 된다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전문가들을 배출해 관광산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Safety is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when tourists select tourist spots, which means that the desire for safety in the tourism industry is very high. Therefore, a specialized field for the safety of the tourism industry is necessary. Already, there are staff members who are responsible for safety in various tourism sectors, but they have been led through knowledge based on work experience without professional education. In order to train specialis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tourism industry, research in related fields is indispensable, and universities in charge of research and education systematically construct surveys of related fields, and through experts I have to train. In the field meaning tourism security, there is Hospitality Security. Hospitality means 'to hospitality', 'to be entertaining', Hospitality Industry is used to cover the tourism industry in its exhaustive sense. Security is a term that refers to safety and security. Therefore, Hospitality Security which the two meanings together, that is, korean word hospitality security, tourism security can be said. Already in the US experts in the field of Hospitality Security explained the importance through related books. Currently in Korea, well-known tourism related universities operate subjects in the Hospitality field, and the security field also manages subjects at several universities. So, We collected the subjects managed at each university, analyzed them, and selected subjects of Hospitality Security. If the results of research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ccumulate, the value as academic will be further increased, and it will be possible to have a rol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tourism industry by producing experts accordingly.

본 연구는 산업보안업무 종사자의 조직공정성이 직장내침묵과 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산업보안 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목적으로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총190명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되어진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보안 업무에 종사자들은 공정한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직장 내에서의 침묵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분배, 상호작용 공정성의 요인은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보상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대우가 산업보안업무 종사자들에게 보안정책준수의지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체념적 침묵요인이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과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침묵할수록 보안정책준수의지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조직공정성과 직장내 침묵의 변수는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보안 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industrial security worker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fairness of workers in industrial security work on silence in workplace and will to adhere to security polic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a total of 190 respondents. Statistical analysis of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silent the workers in the industrial security work are not being treated fairly, the higher the silence in the workplace. Second, the factors of distribution and interaction fairness affect the will to comply with the security policy, so fair distribution and fair treatment of the compensation can increase the willingness of the industrial security worker to adhere to the security policy. Third, it was found that the dominant silent factor influenced the will to adhere to the security policy, and the more the silence about the organization and its job, the lower the will to adhere to the security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organizational fairness and silence in the workplace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 the willingness to adhere to the security policy.

본 연구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CPTED’와 지자체 안전교육이 ‘안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며, 무질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수도권지역에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임의표집법(Random Sample)을 통하여 3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최종분석에는 24부를 제외한 총 276부를 통계처리 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CPTED’는 ‘무질서’와 ‘안전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으나, ‘지자체 안전교육’은 ‘안전생활 만족도’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무질서’는 ‘안전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CPTED’와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만 지역무질서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지역사회의 안전교육에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CPTED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을 위한 안전망으로써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효과가 선행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안전망과 무질서 및 안전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afety net and the ' satisfaction level of safety life '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anarchy on the indicators. To do this, 300 people were sampled using the random sample method in the metropolitan area using the population of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2017, and a total of 276 copies were extracted except 24 copies in the fin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or effect. In summary, 'CPTED' has a positive effect on 'disorder' and 'safety life satisfaction', but 'municipal safety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safety life satisfaction' Respectively. ‘ Local disorder 'has a negative effect on' safety life satisfaction '.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the same effect was found. In order to examine mediating effect, bootstrapping showed that regional disorder was mediated only in 'CPTED' and 'safety lif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change in the safety education of the community and it supports the precedent study that it is an effective means of safety net for the safety life of the CPTED community in the community. It is one of the nation's most important policies to prepare measure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ensure the safety of local resident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safety net and the disorder and safety life satisfaction was investigated.

경찰에서 범죄정보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본연의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이다. 경찰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조직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유형에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범죄정보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영국 경찰이 범죄정보를 분석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한국 경찰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다. 영국은 지방경찰체제를 근간으로 중앙경찰기관을 운영하면서 전 국가적인 범죄 정보를 운영하는 제도를 국가정보모델(NIM)로 정착시키고 있다. 중앙집권식 경찰활동이 아닌 조정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정보부서는 통합적인 범죄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 제압할 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경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각 부서별로 통계, 사건정보, 심리행동 정보 등 유형별 범죄정보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사례가 영국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다. 향후 발전을 위해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운용제도와 분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범죄정보 분석 조직은 현재의 정보부서의 역할을 재편하거나, 각 부서의 현재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In the police, crime intelligence is the basis of decision making for police 's original activities in response to crime. Police decision making is done in various ways such as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individual cases, allocation of resources, organization prioritization,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the UK policing in analyzing crime intelligence and to reflect them in the policing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omparison with the Korean police. The UK operates a central police agency based on the local police system, and establishes a National Intelligence Model (NIM) system that operates crime intelligence throughout the country. In order to respond to crimes and risks through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rather than by centralized police activities, the intelligence department of the police agencies should not only prevent and suppress crime through the analysis of integrated crime information, but also make police decision-making. In contrast, the Korea police operate crime intelligence, such as statistics, case intelligence, and there is no integrated way to use it. In addition,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the organizational decision - making based on crime intelligence is utilized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Fo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analysis organization for crime intellgence.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Organizations should seek to reorganize the role of the current intelligence department or to operate a separate analysis system through the information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role of each department.

본 연구는 공경비로 대변되고 있는 경찰의 치안업무에 대한 보조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독립적 역할로써 민간경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경비업의 구성원인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고찰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민간경비원의 근무의욕 및 전문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기법은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인정’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인정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뢰받고 직업적 가치를 높일 때 형성된다.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원 공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경비원을 채용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경비원 전담교육기관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보수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경비업의 허가 및 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공익적 업무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As the role and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re emphasized in an independent way, as well as in a supportive way for police affairs,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by investigating their job satisfac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solutions for improvement of their job satisfaction, such as enhancing task motivation and professionalism of private security guards. For the research were used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4 program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nalytic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st fundamental factor i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was 'social recognition'. Social recognition forms when private security guards are trusted as professionals and the value of a job is enhanced. The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can be explained as follows. First, a governmen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n attempt to recruit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guards.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abil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 for a private security guards and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Third, the wage of private security guards should be readjusted to a realistic level. Fourth, it is necessary to secure substantial effect on the permission and the supervision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Finally, the business area based on public interest should be expanded.

2017년 10월 31일, 미국 맨해튼에서 ISIS를 추종하는 사이포브가 트럭으로 강변 자전거 도로에 난입하여 8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테러 발생, 2017년 6월 5일, 이슬람 극단주의자 야쿱 카이리는 호주 멜버른 교회지역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는 등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법은 정부 요인 등 주요 하드타겟(Hard target)에서 불특정다수의 소프트타겟(Soft target)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공포감을 키웠고, 국가나 조직이 주도를 하던 방식에서 ISIS 등 추종세력이 독단으로 테러를 시도하는 자생테러로 바뀌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 압력 밥솥 등을 테러에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대비도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일부 테러관련 학자들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나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같이 경찰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경찰의 대화기법(협상)이 무용지물이며 전술적인 진압방법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협상기법이 테러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에서 만날 수 있는 주취자 등 경찰의 업무 전반에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경찰기관의 대화법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October 31, 2017, a man named Saipov who follows ISIS killed 8 people and injured nearly 20 others by driving his truck to the riverside bicycle path in Manhattan, New York, in an act of terror. June 5, 2017, the Islamic extremist Yacqub Khayre held a woman hostage in a suburb of Melbourne, Australia, before being killed by the police.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K, France, and Germany are in war against terrorism. The terrorists change their target from hard targets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to vulnerable soft target, intensifying the public’s fear, and, unlike in the past when they were organized by governments or organizations, extremists such as ISIS followers are now acting on their own in the act of terrorism. Also, as they use vehicles, pressure cooker, and other objects that can be easily found for terrorism,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for the police to prepare against terrorist attacks. Meanwhile, some terrorism researchers argue that conversational techniques (negotiation) used by the police are now of no use, as shown in the cases like 9/11 attacks in 2001 and 2016 Nice attack in France in which the suspects committed terrorist attacks without leaving enough time for the police to take action and that, therefore, tactical suppression techniques need to be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olice negotiation techniques are necessary not only for terrorist attacks but also for overall police work, including handling intoxicated people at police station, and proposed ways to activate conversational techniques for police organizations.

이 연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시큐리티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업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시큐리티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방법으로 188명의 표본을 추출하고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직업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직업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직무스트레스 두 요인이 직업몰입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직무스트레스는 매개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각 조직에 필요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요인을 선택하고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춘다면 시큐리티산업의 질적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on job stress and occupational commitment of security workers. A sample of 188 persons was extract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as a significant sampling method for the security worker.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data,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tress. Second,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occupation. Third, job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ccupation commitment. That is, two factors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job stress play a decisive role in occupation commitment, and job stress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parameter. In conclusion, if we select the factors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needed for each organization and develop new methods and competitiveness, it will be very helpful for qualitative growth of security industry

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 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Public order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policing. Drawing on the legal framework and policy, this study aims to assess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especially, police and prosecutors, in England and Wales. Using qualitative interviewing, four main themes are identified: (1) an emphasis on a right to protest, (2) police practices on public order management, (3) the development of police/prosecutor liaison, and (4) the value of video evidence. Based upon these findings, several leg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are drawn. These implications involve a wide range of aspects concerning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interventions by the police, as well as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lthough the criminal justice context in England and Wales is very different to South Korea, some practices and distinctions can be useful to consider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gains can be made if legislation, policy, and practice across criminal justice nodes can be coordinated and approached holis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