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국내의 여성교도관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의 검증주제는 어떠한 직업과 가정의 갈등요인들이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개인적 단위의 요인들과 조직적 단위의 요인들의 영향력과 유의미성 역시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국내의 12개의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교도관들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근무와 병행하는 어려움,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의 5가지 변수들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의 네 가지 요인들은 모두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과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갈등요인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교도관들이 남성들에 비해 특별히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심지어 육아와 가정생활과 관련된 업무의 부담까지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업무환경은 여전히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발견에 근거한 논의가 결과와 논의에서 해석되고 논의되었다.

The prior studies have well established the factors of correctional staff’s stress at work. However, it is not clearly identified gender-specific factors influencing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level of stress.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particularly influencing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such as child-rearing and work conflict, overwork bounden, and strains from mal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This current data utilized a set of survey data drawn from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from 124 prisons located in different regions in this nation. Finally, a total of 172 female correctional officers’s survey data was used for the analysis. A set of multivariate analyses reveal that security staff role, satisfaction for life, positive perception toward correctional officers’ leadership in prison decreased the risk of stress among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Regarding work-job conflicts variables, child-rearing and work conflict and strains from mal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Yet, the direction of the two variables were different. For female officers, child-rearing and work conflict was not a risk factor for stress in that i decreased the level of stress. But the variable of strains from mal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was a risk factor for female officers’ stress level. Further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discussion on contribu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After its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bout a night assembly on September 24th, 2009, the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limited violation of constitution’ saying, ‘Even a night demonstration should be allowed to be held up to the midnight’ on March 27th, 20104. Since such a decision, the revis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s not been done, and the revised act is currently pending on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016. Amid the controversy about the ‘Legislative Deficiency’, some article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e revised and created like the imposition of the fine about a ghost assembly and the notice duty of fact to hold an assembly, the police superintendent’s recommendation about the assembly place and partitioned assembly holding by time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convenience. However, this revised bill of Assembly & Demonstration Act limits the duty of assembly withdrawal report only to overlapping assemblies and a police superintendent can only recommend about the partition of assembly place and time, but has not a certain authority to forcibly enforce, so it is expected that the recommendation will be eventually ended to a formal procedure. And as this revised act has no punishment article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notice duty within 1 hour before holding an assembly in this revised act,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olice can’t force an assembly to follow the article. This study proposed some political suggestions concerning the articles to be supplemented and corrected i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after analyzing its articles around its 2016 revised Act.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has several problems to be continually corrected and supplemented further including the matter of ‘Night Assembly & Demonstration’ which is in the condition of ‘Legislative Deficiency’ since 2009.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사례를 중심으로 의전경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가차원 주무부처 정립, 국제회의 지원법규의 체계에 대한 조정, 국제회의 지원조직의 일관성 유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경호안전체계 관련법규 소관부처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의전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호안전체계 관련 다수 법규 간의 충돌 가능성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회의 의전경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이 필요하다. 행정부, 입법부 등에 산재하여 다소 국지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의전관련 주요지침(편람)을 정부합동 의전편람 제작을 통해 국제회의 의전체계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PCO의 전문역량 배양 및 강화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PCO를 선정, 활용하여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기대되는 국제 컨벤션 대행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정부 방침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PCO를 발굴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tocol & security system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such as 2010 Seoul G20 Summit,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and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nference laws. We should select a major agency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coordinate of the system of international conference laws, resolve potential conflicts, maintain consistent on support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ordination among different ministries that control security relevant laws. We should solve clashes possibility between a few laws on security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protocol & security of international confer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duce a joint protocol handbook of government for establishing protocol & security system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We should try to confirm protocol & security system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through publishing a joint protocol handbook of government from their own protocol handbook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etc. Forth,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strengthen expertise of PCOs(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 We should find and assist several PCOs for achieving government policy that develop industrial foundation o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train human resources on international convention expected next generation of promising industries.

본 연구는 경호무도지도자의 리더십행동과 역할지각, 코칭자신감 간의 관계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리더십행동이 코칭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할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 조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로써 현직 경호무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 가설의 검증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잠재 요인들 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1) 특히 코칭자신감 중 심리적 코칭자신감과 인간관계적, 심리적 코칭자신감, 운동지도, 운동처방, 봉사활동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증 결과를 확보하였다. 첫째,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리더십행동이 역할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더십행동은 역할지각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역할지각이 코칭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할지각은 코칭자신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셋째, 가설 3에 대한 검증 결과, 리더십행동이 코칭자신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행동은 코칭자신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넷째, 최종적으로 리더십 행동이 코칭자신감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역할지각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리더십행동이 코칭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역할지각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되어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리더십행동을 통한 코칭자신감 함양에 있어서는 역할지각이 함께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is empirically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security martial arts leader's leadership behaviors on their role perception and coaching confid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role percep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leadership behaviors and their coaching confidence.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incumbent security martial arts leaders. Th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correlation analysis prior to a test of research hypothesi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ll potential factors(<p.01). Especially, there was a high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aching confidence, human relational coaching confidence, exercise coaching, exercise prescription, and volunteer activities. The detailed results of hypothesis verification were as follows: First, hypothesis 1 showed that leadership behavi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ole perception, supporting hypothesis 1. Second, hypothesis 2 showed that role percep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aching confidence, supporting hypothesis 2. Third, hypothesis 3 showed that leadership behavi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aching confidence, supporting hypothesis 3. Fourth, hypothesis 4 showed that role perception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effects of leadership behaviors on coaching confidence, supporting hypothesis 4.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security martial arts leader's leadership behaviors on their coaching confidence can be maximized in combination with their role perception.

지하철은 서울에서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이동수단 중 하나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획기적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보안관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하철보안관제도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심도 있는 문제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4년 이상의 반장급 지하철보안관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요인, 약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를 저지하는 요인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체계적 테러대응교육 도입, 인력충원과 정규직 전화, 부분적 사법권부여, 근무환경 개선, 지하철보안관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등이었다.

The Seoul subway system has one of the highest transport shares in the city of Seoul. A high number of passengers means that a high level of crimes of all kinds occur on the city's subway system. As such, Seoul Metro, created the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in 2009, in an effort to enhance safety on the subway. But this innovative new system did not resolve problems. In fact, many citizens came to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system, as it did not yield tangible results. This study seeks to deduce the problems and activation strategy of the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An in-depth study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subway protective guards who were squad leaders with five or more years of relevant work experience. Semi-structured interview analysis was utilized to evaluate their responses. Specifically, their responses were deduced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ternal to the system and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posed by the environment external to the system. This study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nalysis. Measures for improvement focused on the following areas: the adoption of an education system in response to terror; recruitment and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permanent employee; obtaining partial judicial powers;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and intensifying the promotion of the system.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Countries across the globe, including those in Europe, are waging a “war against terrorism” as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such as ISIS and lone-wolf terrorists have unleashed various large-scale attacks on rail infrastructure. Anti-South Korean sentiment exists in Muslim-majority countries because the nation has cooperated with the US for its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Middle East, and ISIS has threatened to target South Korea four times since September 9, 2015. In addition, North Korea has been left iso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its missile and nuclear tests, while further escalating inter-Korean tension and threatening to strike major facilities and attack important figures in the South. These situations imply that South Korea is no longer immune to terrorist attacks. If the nation fails to prevent or deter such terrorist attacks against rail networks, massive casualties, property damage and social confusion would be unavoidable, deteriora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ust in its counter- terrorism policies. This may lead to a national crisis involving decreas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ampened interest of foreign investors, and capital flight. This study aims to propose policy measures to enhance railroad security checks, based on the work of railroad police officers, for the sake of protecting citizens and public safety. The suggestions include an incremental expansion of railroad security checks; growth of the railroad police force and adjustment of their policing distribution with other police officers; enhancement of security systems across important rail networks; improvement of the Railroad Safety Act; Southeast Asia, including the corresponding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crackdown illegal immigrants, and plans for pre-emptive and regular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security checks and the prevention of terrorist attacks.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정보 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In the mordern society, the reliance on the cyber domain and the cyber connectivity has been increasingly strengthened. Due to this phenomenon, the cyberterror against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state organs might lead to fatal consequences. Lately, North Korea’s cyberattacks against South Korea’s national organizations and financial computer network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ntelligent and sophisticated. The cyberattacks against such critical infrastructures have caused enormous economic loss and social disorder.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comparatively the cyberterror related laws and organizations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and U.K. and to draw implications. Although those countries are under different institutional and cultural backgrounds with varying security envrionments, they are identically pursuing measures by establishing government-wide counterterror system fo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hey are also commonly focusing upon creating new organizations equipped with new system and upon enhancing intelligence performance and devising punishment regulations. Korea is lack of framework laws regulating cyber security, having only scattered individual laws. Since such legal base is far from efficient counterterror activities, it is necessary that the legal and policy response of the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closely studied for selective introduction. That will eventually lead to legislation of cyber security law. With such legislation on hand, it is subsequently required to strengthen crisis management for prevention of cyberterror and to create joint response team, cooperating with private organizations.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formed the lowest class in South Korean society. Their main objectives are to achieve economic wealth.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often committed the crime or have been criminal vict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fter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This research has studied of the literature on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criminal damage by North Korean defectors, utilized the relevant statistical data, cited the news for the relevant cases, and proposed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doing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al protection officer First, in order to prevent criminal activity by North Korean defectors, we should uplift the identity as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systemize the initial adapt education, enlarge the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resettlement helper system, manage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adaptive type, develop the network, establish the management department for the defectors, strengthen the training of prison inmates,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unprotected people. Nex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refugees, we should manage vulnerable North Korean defectors effectively, maintain the liaison between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and North Korean defector, arrange the personal safety measures in advance when traveling abroad, enhance the legal education for usual living in Korean society, and perform the re-education for the female soci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