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사고는 최근에도 여전히 기업과 사회에서 심각한 이 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사고는 주로 기업의 내부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교육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을 통해 보안의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Baldwin과 Ford의 학습전이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모 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통계적 기법을 사용 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보안교육 강사의 능력과 조직차원의 지원은 모두 보안정책 준수 태도와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특히 강사능력과 관련 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교육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습전이 이론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보안교육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분석 결과와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들은 향후 보안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 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curity incidents such as corporate industrial technology leaks continue to be significant concerns for both businesses and society. These incidents have often been attributed to internal employees, underscoring the need to enhance employees' security awareness through training. Accordingly, with the purpose of exploring ways to effectively enhance security awareness through education, this study developed a research model based on Baldwin and Ford's Transfer of Training Model. Then,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through a survey and analyzed the data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both the competence of security training instructors and organizational support have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s and intentions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trainees’ self-efficacy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instructor ability and security policy compliance attitude. This study may have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demonstrates that security education mechanisms can be effectively analyzed by applying training transfer theory, which is rooted in pedagogy. These analysis results and various practical implication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insight in establish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future security training.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된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기술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다. 한편, 부처마다 국가적으로 중요 한 기술을 선정하고 유사한 법･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수립함에 따라 국가예산과 조직의 운 영이 효율화되지 못하고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 주요 법률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 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산업기술 법･정책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쟁 점은 i) 법･정책의 추진체계, ii) 적용대상, iii)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규제와 제도, iv) 산업기 술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v) 산업기술에 관한 국제적 대응 등 5개로 구분하였다. 경제안보 와 연결되는 기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유사한 정책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 와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법률관계와 규제를 명 확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경제안보 전략은 모두 추진체계와 적용대상에서 파생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과 정비를 선결하여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책수단 들 또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As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intensifies and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ical sovereignty strategies gain importance internationally, there is a consensus that governments must take active roles in addressing complex economic crises. Each ministry has announced various policies and enacted or revised laws to strengthen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protect scientists and technicians in major technological fields. However, with each ministry competitively enacting similar laws and policies, concerns arise about inefficiency and complexity within the national budget and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related studies and approach the legal system from a more macro perspective. This study summarizes the legislative debate on major industrial technology laws, such as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d Protecting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nd ｢ Special Act on Promotion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Additionally, it derives major issues in industrial technology law and policy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and proposes measures for legal improvement. The main issues are the five categories: i) Governance, ii) Subject to the law, iii) Protection regulation, iv) Promotion support, and v) International projection. To protect and manage technology, governance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must be strengthened, and legal relations and regulations must be clarified. Accordingly, policy measures for economic security should be specified.

이 연구는 HR부서의 전문성이 인재우대정책 및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적자본 패널자료를 STATA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HR부서의 전문성은 직무만족과 인재우대정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핵심인력에 대한 인재우대정책은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HR부서의 전문성과 직무만족 간에 인재우대정책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HR부서의 전문성은 핵심인력이 직무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선행요인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HR부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방안인 인재우대정책의 효과 를 위해서도 HR부서의 전문성 고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핵심인력 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산업보안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직 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HR부서의 전문성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HR 부서에서 인적자원관리전략으로 인재우대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R department's expertise and job satisfaction. To examine this purpose,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human capital panel data provided by th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in 2023 using the STATA statistical packa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xpertise of the HR depart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the talent preference polic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talent preference policy for core human resources had a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talent preference poli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expertise and job satisfaction of the HR department. Putting these results together, it suggests that the expertise of the HR department is a prerequisite that can positively lead the overall feelings of core human resources toward their job.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HR department's expertise promotion should be preced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talent preference policy, which is a human resource management plan that is the function of the HR department. Furthermore,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risks of industrial security that may arise from core personnel, it not only promotes the expertise of the HR department, but also shows the need for a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in the HR department with expertise.

경호무도가 필요한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해요소를 진압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와 시간 또한 한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일반 무도 종목들이 혼종적으로 구성되어 있 는 종합격투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경호무도 관련 연구 들은 개별 종목들이 갖는 경호무도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 나 종합격투기라는 종목의 전체적 특성과 기술을 경호무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한 연 구는 드문 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종합격투기의 속성과 기술을 경호무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 하여 3개의 범주로 전문가 집단을 구분하여 질적연구방법인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경호 학과 교수, 격투기 전문가, 공경호 및 민간 실무자로 구성된 총 9명의 전문가와의 반구조 화･개방형 면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경호무도의 교육 및 수련과 관련한 한계점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부족하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종합격투기는 다양한 일반 무도 종목들이 혼종적으로 구성되 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 기존 연구가 일반 단일 종목들이 갖는 경호무도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 연구는 종합격투기의 혼종적 속성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경호무도를 위한 긍정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종합격투기는 지속적으로 여타의 단일 무도들의 강점들을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경호무 도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The situation that requires security martial arts is unpredictable, and the opportunities and time given to suppress the risk factors are also limited. This study aims to focus on mixed martial arts in which various general martial arts events are composed of a mixture. As mentioned earlier, studies related to domestic security martial arts tended to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sports as security martial arts. However, it is rare to study the overall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of the event of mixed martial arts in the connection with security martial ar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y dividing expert groups into three categories to suggest ways to use the attributes and technologies of mixed martial arts as security martial ar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through semi-structured and open-ended interviews with a total of nine experts consisting of security professors, martial arts experts, Gong Kyung-ho, and private practitioners. First, it was pointed out that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was insufficient as a limitation related to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bodyguard martial arts. Second, mixed martial arts are characterized by a mixture of various general martial arts events. While previous studies tended to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a single event as a bodyguard martial art,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positive application for bodyguard martial arts that could be obtained from the hybrid nature of mixed martial arts. Third, since mixed martial arts can consistently complement the strengths of other single martial arts, the potential of the measures to be used as a bodyguard martial art can be seen as infinite.

대면편취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은행권의 역할은 크다. 은행권은 금융범죄를 사전에 막고자 이상금융 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하여 고객들의 금융범죄 피해를 줄 이는 노력을 쏟아왔지만, 현재의 자체 탐지시스템 절차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형 금 융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 기 존의 탐지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개발 예산과 시스템운영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은행권에 부담이 되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 기 위해 은행권이 수행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절차의 전반을 살펴보고, 현재 시스템 절차 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범죄 중에서도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시민들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은행권의 범죄대응력을 강화하고 기술적용 기능의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As the number of phishing crimes caused by face-to-face defrauding is rapidly increasing, the role of banks is great in preventing citizens from being victimized by phishing. Banks has been operating Fraud Detection Systems (FDS) to prevent financial crimes, and has been making efforts to reduce financial crime damage of customers. However, there are limits to preventing financial crimes. For example, it can be a burden for banks to pay for their own huge R&D budgets and system operation co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overall procedures of Fraud Detection Systems used by banks, and to prepare measures to effectively prevent phishing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to citizens caused by financial crimes or phishing, we strengthen the ability of banks and suggest effective crime response and technology application plans.

본 연구는 카지노 보안요원의 보안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문헌 등의 고찰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수, 직무열의를 매개변수, 보안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24 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부산과 서울에 소재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서베일런스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안요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243부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SPSS 24.0과 AMO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수거한 자료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15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28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열의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무열의는 보안성과에 정(+)의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은 보안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 째,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열의를 통해 보안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부분매개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안성과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열의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열의를 제고하기 위해 카지노 업장은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안직무 연수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부당한 소송을 제기당한 보안요원에게 변호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입사 후 취득한 직무관련 자격증(신변보호 사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way to help increase the security performance of casino security guards. Towards this end,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job engagement as a parameter, and security performance as a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literature, etc., thereby articul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For this study, from May 15, 2023 through June 9, 2023,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security guards in charge of surveillance and safety management at the foreigners-only casinos located in Busan and Seoul, and a total of 243 copies of data were collected. The statistical programs of SPSS 24.0 and AMOS 24.0 were used to articul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d 228 copies of the collected data were finally statistically analyzed, excluding the 15 questionnaires that were answered inadequately. The statistical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turned out to b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engagement. Second, the job engagement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ecurity performance. Third,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ecurity performance. Fourth,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ecurity performance based on the job engagement, and partially mediated it. Such analytical results imply that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engagement should be increased above all in order to improve the security performance. Hence, to help enhance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engagement, it was suggested that the casinos should operate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s for the security guards and hold security job training sessions.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hat a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executed to help support the security guards who file an unfair lawsuit, and that the job-related qualifications acquired after joining the company (personal protection officer, etc.) should be reflected in the personnel evalu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2003년에서 2022년까지 국내 학술지인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 지 및 기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경비원 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분석과 통계분석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검색사이트에 게재된 경비원 교육 관련 69편의 연구물을 게재연도 별, 수록형태별, 연구목적별, 연구대상별, 연구형태별, 자료수집방법별로 구분하여 연구 동 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첫째, 게재연도별 분석의 결과 매연도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2008년에는 7편, 2017년에는 6편 등의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둘째, 수록형태별 로는 KCI 등재지 50편, KCI 등재후보지 14편, 기타 저널 5편이었으며, 셋째, 연구목적별로 는 개선방안 23편, 발전방안 15편, 영향관계분석 11편 등의 순이었다. 넷째, 연구대상별로 는 민간경비원, 일반경비원과 문헌자료, 특수경비원의 순이었으며, 다섯째, 연구형태별로는 문헌연구, 양적연구의 순이었다. 여섯째, 자료수집방법별로는 문헌, 설문지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구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더욱 전문화된 연구 대상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security guard education based on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KCI-registered journals, KCI-registered journals, and other journals from 2003 to 2022.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research methods of literature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used to search 69 studies related to security guard education published on the search site of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by publication year, inclusion type, research purpose, research subject, and research.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by type and data collection method. The specific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by publication year, research on smoke emissions was conducted, and many studies were published, including 7 studies in 2008 and 6 studies in 2017. Second, by recording type, there were 50 KCI registered journals, 14 KCI registered candidates, and 5 other journals. Third, by research purpose, there were 23 improvement plans, 15 development plans, and 11 impact relationship analysis. Fourth, by research object, the order was private security guards, general security guards, literature data, and special security guards. Fifth, by research type, the order was literatur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Sixth, the data collection method was in the order of literature and questionnaire. Based on these results,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ith a variety of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on more specialized research subjects should also be actively and continuously conducted.

정부청사 등 정부주요시설에서는 시설 방호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출입이 인가되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주요시설은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물 중에 서도 공용물(公用物)에 해당한다. 통상 정부주요시설은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을 통해 출입통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공용물인 정부청사를 비롯한 정부 주요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의 출입통제 업무수행을 위해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에 따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주요시설 공용물에 대한 경찰권 행사는 ｢경 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경찰권의 주체가 일반경찰권에 근거하여 공용 물의 사용과 관련한 각종 위해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공용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권은 일반경찰권에 근거하여 발동되는 작용으로 공용물 경찰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주요시설 공물경찰권 행사를 위해 공용물경찰권을 포함한 관리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공용물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Major government facilities such as government complex have limited access from those persons who are not allow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facilities and maintaining order. Major government facilitie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public use objects among those public objects used directly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Normally, major facilities are designated as important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ccording to related laws such as United Defense Act and Security Operational Rule and access control is operated in collaboration among related authorities such as police. Currently, at those Major government facilities such as the representative public use objects of government complexes, they are utilizing special guards and registered security guards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for the operation of access control for the facilities. The exercise of the police authority for public use objects of those major facilities is based on related laws such a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he subject of the police authority performs a variety of prevention and order maintenance operations in relation with the use of the public use objects based on general police authority. The police authority on the public use objects is an action operated based on general police authority which can have violation behaviors subject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in relation with the public use object police authority. For the exercise of public object police authority on Major government facilities, it is required to have legislative improvement of establishing and administering separate laws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objects including details about the management authority such as public use objects police authority.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및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건수 간의 관계, 소방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증감률 및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건수 증감률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소방공무원 배치의 적절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는 평균 이상은 8개 지역, 평균 이하 지역은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담당주민수 증감률(%)은 평균 이상은 8개 지역, 평균 이하 는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건수는 평균 이상은 9개 지역, 평균 이하는 8개 지역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화재발생건수 증감률(%)은 평균 이상 감소는 11개 지역, 평균 이하 감소는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와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 건수 간의 관계는 서울, 부산, 충북, 전남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주민 만명 당 화재발생 건수에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증감률과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건수 증감률 간의 관계는 전남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증감률이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건수 증감률과 동행(同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 건수에 동행하는 만큼, 지 역별로 소방공무원의 적절하고 균형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ployment of fire officials by region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esidents in charge per fire officials and the number of fire occurrence per 10,000 resi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change in the number of residents in charge per fire officials, and the rate of change in the number of fire occurrence per 10,000 residents, etc. The specific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residents per fire officials nationwide was above average in 8 regions, and below average in 9 regions. The rate of change(%) in the number of residents in charge by region was above the average in 8 regions and below the average in 9 regions. Second, the number of fire incidents per 10,000 residents by region was above average in 9 regions and below average in 8 regions. The rate of change(%) in the number of fire occurrence by region showed that 11 regions showed a decrease above the average, and 6 regions showed a decrease below the average.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esidents in charge per fire officials and the number of fire occurrence per 10,000 residents showed that in most regions, except for Seoul, Busan, Chungbuk, Jeonnam regions, the number of residents in charge per fire officials went along with the number of fire occurrence per 10,000 residents.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change in the number of residents in charge per fire officials and the rate of change in the number of fire occurrence per 10,000 residents was found in most regions, except for the Jeonnam region, the rate of change in the number of residents in charge per fire officials does not go together with the rate of change in the number of fire occurrence per 10,000 residents. This suggests that an appropriate and balanced arrangement of fire officials by region is necessary, as the number of residents in charge per fire officials go together with the number of fires per 10,000 residents.

우리나라의 드론 정책은 드론 산업 육성정책과 운항 제한 법체계가 상호 대립하고 있으 며, 소형 드론은 실제 법규 적용 시 제한이 따르고 있다. 또한 드론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 고,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드론의 안전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드론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 및 제도가 필요하며, 드론 활용 영역 확대 를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드론법을 중심으로 드론법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론법 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 물류 및 여객 운송 영역의 확대를 반영한 별도의 드론 정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드론 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조항의 신설, 드론 보험의 근거 규정 확대, 재난 및 재해 대비 드론 활용방안, 경찰 드론 등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드론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드론 운영 자격에 대한 조항 신설을 통해 드론의 용도 및 단계별 구분을 통해 그에 맞는 교육 및 자격을 세분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탐정, 물류, 여객 운송 등의 드론 도입 및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관련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안 행정 은 물론 드론의 안전 및 활용 영역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n terms of drones of policy in our country, the drone industry promotion policy and the flight restriction legal system are at odds with each other. Hence, the management and system are needed in consideration of unique characteristics in drones. To safe and expand the application area of drone, it is urgent to prepare a more realistic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This study was grasped the problems about the regulations of the Drone Laws focusing on the Drone Act and was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in the provisions of the Drone Laws based on this. The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e separate drone definition that reflected the expansion in detective, logistics and passenger transportation areas. Second, a legal basis must be specified pertinent to the new provisions on the expansion in drone registration subjects, to the extension in the applicable regulations for drone insurance, to a method of using drones bracing for disaster and calamity, and to the utilization of drones by public institutions such as police drones. Third, in order for drones to be used more safely and efficiently, th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hould come firs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Fourth, the new provisions for drone operation qualifications need to bring about the segmentation of the education and qualification in line with it through th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purpose and stage of the drone. In this way, the objective in this study was to arrange the foundation of drone utilization as well as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by presenting the use detective, logistics and passenger transportation areas of a drone and the vitalization of drone industry in the legal aspect and the direction for amendment in a drone-related law.

‘이-하마스 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여파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서현역 차량돌진･흉기난동 사건 등 서구권 유사테러형 증오범죄위협이 고조되 면서 차량은 합법화된 최적의 테러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IoT기술과 결합한 자율주행차량이 신종 테러 수단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심층적인 관련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서구권(유럽, 북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차량돌진테러 양 상 분석과 국내 차량돌진 유사테러와 양상을 토대로 국내 테러대응체계 발전방안을 제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이버와 물리적 차량 복합테러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보완, 둘째 자율주행차량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 셋째 승합차･대 형차량 테러수단 규제강화, 넷째 골든타임 내 초동대응 위한 군･경 대테러 부대의 MC(MotorCycle) 기동수단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In response to the global rise in terror threats following the "Israel-Hamas War" and an increase in Western-style hate crimes, including vehicle-ramming attacks, this study examines vehicle-ramming terror patterns in the West (Europe, North America, Israel) and proposes strategies for enhancing South Korea's terrorism response system. The recommendations include establishing dedicated terrorism response units to address complex vehicular terror involving cyber and physical attacks; promoting collaboration across government, academia, and industry to mitigate autonomous vehicle threats; enforcing stricter regulations on the use of vans and large commercial vehicles for terrorism; and employing military and police motorcycle units for rapid response to secondary attack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ounter the evolving threat of vehicular 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