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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pISSN
    2671-429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24호 (7건)
No
1

7,200원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organization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implementation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and to investigate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their effects.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administrative resources, organizational culture, litigation cost, and the complexity of FOIA requests. The study will analyze quantitative secondary data from official statistics of federal agencies and the 2006 Federal Human Capital Survey as well as qualitative data from semi-structured interviews of FOIA officers.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are as follows : FOIA funding significantly affects median processing time and number of requests pending.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tic culture and number of requests pending, but not between bureaucratic culture and number of requests pending. There exist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st of FOIA litigation to federal agencies and the performance of FOIA implementation. There exist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lexity of FOIA requests and the performance of FOIA implementation. This * This article is reviced version of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title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Federal Implementati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9)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study also has important implication in South Korea, which has been under a sharp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for more than 50 years. As illustrated by the conflict between people"fs right to know and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investigation of recent Sinking of the ROKS Cheona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for freedom of information policy which can maintain a balance between conflicting values as well as efficient information disclos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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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호원의 규칙적인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적용 유․무에 따른 근기능 및 보행능력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과 관련된 근기능의 변화에 있어서 최대 요부신전근력 및 요부굴곡근력의 경우 운동그룹에서는 처치 전․후 요부신전근력과 요부굴곡근력 모두 증가되 었고 비운동그룹에서도 처치 전․후 요부신전근력과 요부굴곡근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처치전에는 두그룹간 차이가 없었으나, 처치후에는 운동그룹과 비운동그룹이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과 관련된 근기능의 변화에 있어서 요부 굴곡․신전근 비율 의 경우 운동그룹과 비운동그룹 모두 처치 전에는 요부 신전근의 기능적 소실을 나타냈으나, 처치 후 운동그룹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비운동그룹은 요부 신전근의 기능적 소실을 나타 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과 관련된 근기능의 변화에 있어서 요부안정화근력의 변화 에 있어서 총 8가지 방향으로 요부안정화근력을 분석하였으며, 운동그룹에서는 각도별로 요부 안정화근력이 증가하였고 비운동그룹에서는 각도별로 요부안정화근력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행능력의 변화에 있어서 10m 보행검사를 이용 하여 최대 보행시 속도와 보폭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적용 유․무에 따른 운동그룹에서 비운동그룹 보다 보행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민간경호원에게 규칙적인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적용은 요부신전근력, 요부 굴곡근력, 요부 굴곡 및 신전근 비율, 요부안정화근력, 보행능력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척추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민간경호원들의 요통의 완화 및 근력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환자들의 빠른 회복으로 보다 빠르게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호원들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variation of muscle function and gait ability according to regular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for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it increased lumbar extension strength and lumbar flexion strength both exercise and non exercise group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muscle function with the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ercise and non exercise group after the program but not before the program. Second, it appeared the functional vanishment of lumbar extensor before the program both exercise and non exercise group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muscle function with the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for lumbar flexor․extensor ratio. Third, it analyzed for the spinal stabilization with 8 way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muscle function with the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for the change of the spinal stabilization. The spinal stabilizaton increased each angle for the execise group but decreased or not changed for non exercise group. Fourth, it used 10m gait test for the speed and step length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muscle function with the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It appeared the increasement of gait ability for exercise group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ercise and non exercise group. In conclusion, there was a positive effect for lumbar extension strength, lumbar flexion strength, lumbar flexor․extensor ratio, spinal stabilization, and gait ability with regular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This means that spinal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give positive effect to the decrease of back pain and the development of muscular strength for private security guard, also will help to recover and return to work more faster. Also, it seems that the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may be applicable to prevent or to improve the function for private security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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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무도 측방낙법의 운동학적 분석

김용학, 이세환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4호 2010.09 pp.53-6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본 연구는 경호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낙법기술 중 인체의 상해를 예방하고, 충격을 최소화 시킬 뿐 아니라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측방낙법에 대한 운동학적 변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H 대학 합기도, 유도 우수 선수 3명을 선정하고, 매트에 닿는 시간과 순서 통하여 3차원 영상 분석을 통하여 실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방낙법을 5회 반복하였으며 가장 좋은 동작을 선정하여 결과를 처리하였고, 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DLT 방법에 의한 3차원 좌표 계산과 자료의 스무딩 과정을 거쳐 KWON3D v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 B, C 선수들의 측방낙법 수행 중 나타난 시간 변인은 미세한 차이로 시간적 변인과 신체가 매트에 닿는 순서의 차이를 보였지만 평균값으로는 손이(0.94±0.20), 팔꿈치(0.97±0.17), 엉덩부 위(0.97±0.18), 등(0.98±0.18), 어깨부위(1.04±0.16)의 결과를 보였으며 측방낙법 수행 중 신체 가 매트에 닿는 시간 변인은 손, 팔꿈치, 엉덩이 부위 등 어깨부위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2. A, B, C 선수의 측방낙법에 대한 이동거리 변인은 손(34.33±34.59), 팔꿈치(52.00± 26.06), 엉덩부위(70.00±15.72), 등(153.67±17.93),어깨부위(130.67±29.02)의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측방낙법동작의 원리와 현상을 이해하고 운동시 정확한 동작을 유도하여, 상해 및 기술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보자, 선수, 지도자에게 동작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습득, 지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3. 경호무도 통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위해상황에서 의 대처능력의 향상과 상해예방에 기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kinematic variables regarding lateral break-fall quantitatively that can protect the body, prevent the injury and minimize the impact. To this end, three Hapkido, judo athletes of H University with experience of over 5 years were selected. Test was conducted through three dimensional image analysis by checking the time and order the subjects reach a mat. In this study, lateral break-fall was repeated five times and among them, the best movement was selected. The picture shot with high-speed camera was analyzed by using KWON3D ver. 3.1 program through three dimensional coordinate calculation based on DLT method and smoothing process of data.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1. With respect to time variables shown in lateral break-fall of A, B, C athletes, there is small difference in temporal variables and in the order the body reaches a mat. With respect to average value, hand is (0.94±0.20), elbow (0.97±0.17), hip (0.97±0.18), back (0.98±0.18), and shoulder (1.04±0.16). Time variable the body reaches a mat in lateral break-fall is in hand, elbow, hip, back and shoulder. 2. With respect to moving distance variables shown in lateral break-fall of A, B, C athletes, hand is (34.33±34.59), elbow (52.00±26.06), hip (70.00±15.72), back (153.67±17.93), and should (130.67±29.02). The fact that this study contributed to improving security martial arts technique and protecting the body by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lateral break-fall movement is of significanc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is study provided systematic basic data for improving security martial arts technique i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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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 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 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 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Today, the police alone can not prevent a crime. And the police is limited to meet for people's the increased needs on public safety. So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needs the cooperation of a variety of resources. Police in cooperation with community resources to respond to the crime's most professional and the private sector is a private security. However,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for cooperation policing is insufficient in South Korea. So for this study to build a coope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as private security for the following four kinds of directions are presented. First, as a privat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pecializes in diversified business sectors. Simple human-oriented private security of the building security get out. Instead, take the high-tech crime prevention or industry complex security should be changed to a professional organization.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should be increased. Police and private security through regular meetings between the need for mutual interests and build consensus is needed.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be represented on the Security Association of South Korea's active role in the matter. Third, efforts to improve the image of private security activities and the publiciy activity of private security is needed. Some of the private security in an effort to escape a negative image to the people and actively promote a positive image is necessary. Finally, for South Korea to the level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re required to develop system models. Front-line policing priority in the field and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n an effort to have a positive perception is needed. Equal partners, especially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to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have recognized experts in their own recruitment and training should be improved by strengthening the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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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 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2선(경비구역)․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 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 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 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 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 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 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threat factors available for occurrence given G20 Summit Meeting are expected leader terrorism, hostage terrorism, bomb terrorism, public facilities terrorism, and aircraft terrorism. As for the threat groups, which are expected in Korea, the North Korea, Islam extremist group, and the group such as NGO organization of being opposed to international meeting are regarded as having possibility of causing hazar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IP Security-measure plans in the main site in preparation for G20 Summit Meeting. Accordingly, each country in the world is adopting 'the principle of Triple Ring' in common. Thus, it elicited a coping plan by 1st line(inner ring)․2nd line(middle ring)․3rd line(outer ring) based on this principle, and proposed even an opinion together that will need to be reflected in light of policy for the VIP security measures. In conclusion, as for the VIP Security-measure plans in the main site in preparation for G20 Summit Meeting, In the inner ring(safety sector), first, an intercepting measure needs to be devised for a spot of getting into and out of vehicles given the Straight Street. Second, the Walking Formation needs to be reinforced boldly in the exposed area. In the middle ring(security sector), first, the control plan needs to be devised by considering particularity of the main site. Second, there is necessity for adopting the efficient security badge operation plan that is included RFID function within security badge. In the outer ring(aid protective sector), first, there is necessity of preparing for several VIP terrorisms, of collecting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and of reinforcing the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against terrorism under the cooperation with the overseas information agency. Second, the urgent measure training in time of emergency needs to be carried out toward security agent․event manpower. Third, to maintain the certain pace in VIP motorcade, the efficient traffic control system needs to be operated. Finally, as for what will need to be reflected in light of policy for VIP security measures, first, there is necessity for allowing VIP residence to be efficiently dispersed to be distributed and controlled. Second, there is necessity for allowing impure element to misjudge or attack to be failed by utilizing diverse deception operations. Third,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in North Korea's Organization of the South Directed Operations, the powerful 'military-support measure' needs to be driven from this G20 Summit Meeting. For this, the necessity was proposed for further reinforcing the front․back defense postu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for positively coping even with detecting and removing poison in preparation for CB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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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 가지로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 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이안 톰린슨 (Ian Tomlinson) 사건을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 에 적용 가능한 집회시위 경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 찰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훈련부족, 언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부족, 케틀링(Kettling) 기법의 남용, 경찰관 인식표 미착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화시 위의 유도,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언론 및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경찰관 의 책임성 향상 등을 G20 서울 정상회의시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G20 summit is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t will be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0. However, protests are expected during the Seoul summit, as a part of the deepening global war against capitalism. The Korean Police need to deal with these protests effectively in order to provide security to the participating leaders and make the meeting run on wheel as planned.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ath of Ian Tomlinson who died in the context of a heavily policed protest during 2009 G20 London summit. There are number of unique features regarding this incident, such as the public scrutiny of police conduct through video footage, the police use of excessive force, and the process to hold the police to account for misconduct. This incident caused serious damages to the public's faith in the British police.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during the G20 London summit British police had the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the clear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improper training in the use of force, poor communications with the media and protesters, inappropriate use of the close containment tactic, and the failure to display police ident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nducement of peaceful protests, the adoption of a set of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public order training that is more directed and more relevant to the public order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police,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 with the media and protesters, enhancement of individual officer's accountability as public order policing strategies for G20 Seoul summit meeting. However,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 is that Korean police must place a high value on tolerance and winning the consent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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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 관리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태황, 장항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4호 2010.09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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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관리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리적 보안실태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보안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대부분이 보안규정을 잘 관리하고 있으나 보안규정을 지키거나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안전담조직과 보안담당자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 가 있으며, 보안규정을 모든 구성원에게 알리고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팀 간 업무 공조체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보안점검과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고,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직원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안정책 을 가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안활성화를 위한 보안투자가 필요하다. 기술 유출경로와 수단이 다양화․첨단화 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협조채널 유지하 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안 전문기관으로부터 outsourcing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보안정책 운영실태가 미흡한 중소기업은 조직 규모나 재정적 여 건을 감안하여 보안관리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증가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산업기술 유출의 주체는 사람으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 신규 입사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률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임직원과 제3자로부 터의 보안서약서 작성과 중요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이 변경될 때 접근권한 변경 적용과 같은 업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요기술을 다루는 사람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퇴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제거, 계정 삭제와 같은 퇴직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요한 자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목록과 관리기준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자산의 중요성에 따른 등급화작업의 활성화와 자산의 유출 및 손상 의 경우를 대비한 영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중요도는 시간흐 름 및 업무특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자산평가 작업과 분류작업을 통해 사용자별 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study is to present a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key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the administrative security activity of 68 enterprises including Large companies, small-midium companies and public corporations. survey result on the 10 items of security policy, 10 items of personal management and 7 items of the assets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stable foundation for the efficient implement of security policy is needed. Carrying a security policy into practice and continuous upgrade should be fulfilled with drawing-up of the policy. Also for the vitalization of security activity, arrangement of security organization and security manager are needed with mutual assistance in the company. Periodic security inspection should be practiced for the improvement of security level and security understanding. Second, the increase of investment for security job is needed for security invigoration. Securing cooperation channel with professional security facility such 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company, security research institute is needed, also security outsourcing could be considered as the method of above investment. Especially small-midium company is very vulnerable compared with Large company and public corporation in security management, so increase of government's budget for security support system is necessary. Third,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important, because the main cause of leak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s person. Regular education rate for new employee and staff members is relatively high, but the vitalization of security oath for staff members and the third party who access to key technology is necessary. Also access right to key information should be changed whenever access right changes. Reinforcement of management of resigned person such as security oath, the elimination of access right to key information and the deletion of account. is needed. Forth,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important asset including patent and design should be tightened. Classification of importance of asset and periodic inspection are necessary with the effects evaluation of leak of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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