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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범죄 대응 관련 ISO 국제표준 고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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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품 및 문서 관련 범죄의 예방 시스템 측면에서 국제표준기구인 ISO를 통해 서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제품 위조나 문서를 통한 사기의 방지와 같은 악의적 공격에 의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한 기 술, 프로세스, 방법론, 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러한 글로벌 표준화의 내용을 인지하고 조속히 대응하여 무역장벽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품 및 문서 보안 관련 표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ISO 22380 ‘제품사기 방지의 일반 원칙’, ISO 22383 ‘유형재화의 위조방지에 사용 되는 진품입증 솔루션의 성능기준’, ISO 16678 ‘상호운용 가능한 상품식별과 위조・불법거 래 방지를 위한 진품입증 시스템 지침’, ISO 22381 ‘위조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객체식 별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수립 지침’, ISO 22382 ‘소비세 납세증지의 내용, 보안, 발행 및 검사 지침’ 등 일반원칙, 입증솔루션, 입증시스템, 납세증지 보안지침에 관한 총 5개의 국제표준을 분석하였다. 시사점은 제품 및 문서 보안 위협의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 한 다양하고 글로벌화 되어 가는 제품 및 문서의 위조・사기 공격에 대응하는 리스크평가 기반의 제품 및 문서 보안 표준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합화 노력 등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보안 관련 예방, 대비, 대응, 회복에 이르는 전 라이프사이클 에 보안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 보안 인프라의 구축,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 투자 노력과 협업, 그리고 정보의 교환 및 소통을 강조하는 파트너 십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보안 관련 산업기술 표준화에 제대로 대응하 거나 대비하지 못하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증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TBT 대응체제의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체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The study analyzed trends being standardized through ISO, an international standards body, in terms of prevention systems for product and documentation-related crimes. Standardization of technologies, processes, methodologies, and systems related to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to manage risks from malicious attacks, such as prevention of fraud through product forgery or documentation, is accelerating. Korea should also recognize the contents of such global standardization and respond as soon as possible to overcome the trade barrier problem In this context, specific aspects of product and document security-related standardization have been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ISO 22380 General Principles for Product fraud prevention, ISO 22383 Performance Criteria for Genuine Verification Solutions used to prevent counterfeit of tangible goods, ISO 16678 Guidelines for the Proof of Original Product Identification, ISO 16678 Guidelines for the Interoperable Commodity Identification and the Proofing of the Realty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unterfeit and Illegal Transactions, ISO 22382 Security Taxation, etc. The implications are that product and document security threats are becoming more diversified, and risk-based product and document security standards are expanding in response to fake and fraudulent attacks on various and globalizing products and documents, which require concerted efforts in Korea. In addition, the entire lifecycle of security-related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requires a partnership approach that emphasizes investment efforts and collaboration, including training, promotion, deployment of security infrastructure, and mutual communication, as well as exchange and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Furthermore, the number of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notices may increase if they fail to properly respond to or prepare for standardization of security-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thus it is important to secure expertise and systematicnes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he Specialized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secure an efficient TBT response system.
산업보안관점에서 기업 직원의 심리적 보안 취약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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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에서 정보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정 보자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중요자산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 대책의 한계를 파악하는 한편 인간 중심의 보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인간의 심리적인 취약성은 어떠한 보안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중 프로세스 이론을 바탕으로 주요 요소인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기업 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보안 관련 부서 직원들과 일반 직원들 사이의 인지체계 성향은 둘 다 시스템 1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보안 관련 부서 직원들의 시스템 2 성향이 일반 직원들의 시스템 2 성향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직원의 심리적 보안 취약성을 이중 프로세스 이론으로 설명하면 서 지금까지 기술적 대책에만 치중했던 기업의 보안 관련 연구와 산업보안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creasingly requires the need for protection of information assets. Human ignorance has been proven to be the utmost vulnerablity in terms security. In order to protect a company's critical asse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uman-centric security measures while identifying and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echnical security by awakening staff consciousnes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how the psychological factors, System 1 and System 2, work with employees in the enterprise based on the dual process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hown that both cognitive system tendencies among security-related departmental staff and general staff are stronger with System 1. Although the tendency of system 2 among security-related department employees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general staff,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on industrial security, which have so far focused solely on technical measures, while explaining the psychological security vulnerability of corporate employees in a dual proces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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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의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 학과 등 주요 진료과목에서 집계한 경찰공무원의 질병 발생(진료건수)을 연구대상으로 경 찰공무원의 질병 발생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통한 기술적 탐색 연구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질병 발생에 대한 평균추이는 ① 내과 질병은 12월이 9.06%로 가장 높고, 2월이 7.36%로 가장 낮고,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0월이 9.21%로 가장 높고, 8월이 6.97%로 가장 낮으며, ③ 안과 질병은 4월이 9.22%로 가장 높고, 2월이 6.65%로 가장 낮고, ④ 외과 질병은 8월이 12.43%로 가장 높고, 2월이 6.73%로 가장 낮으며, ⑤ 정형외과 질병 은 7월이 8.87%로 가장 높고, 9월이 7.48%로 가장 낮고, ⑥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7월이 9.01%로 가장 높고, 2월이 7.2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질병 발생에 대한 계절분해는 계절요인(S), 추세요인(T), 순환요인 (C), 불규칙요인(R)을 승법모형에 대입하여 ① 내과 질병은 1.076(S) × 2234.517(T․C) × 1.103(R) = 2651.987(F),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055(S) × 711.672(T․C) × 1.106(R) = 830.400(F), ③ 안과 질병은 1.007(S) × 402.331(T․C) × 0.968(R) = 392.182(F), ④ 외과 질병은 0.939(S) × 433.594(T․C) × 1.206(R) = 491.016(F), ⑤ 정형외과 질병은 1.035(S) × 2,559.671(T․C) × 1.146(R) = 3,036.051(F), ⑥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0.975(S) × 237.372(T․C) × 0.947(R) 등으 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sease o ccurrence(number of medical treatment) of police officers collected from major medical cour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rates of the disease occurrence of police officers were as follows: ① internal diseases were the highest at 9.06% in December, the lowest at 7.36% in February, ② otolaryngologic diseases were the highest at 9.21% in October, the lowest at 6.97% in August, ③ ophthalmologic diseases were the highest at 9.22% in April, the lowest at 6.65% in February, ④ surgical diseases were the highest at 12.43% in August, the lowest at 6.73% in February, ⑤ orthopedic diseases were the highest at 8.87% in July, the lowest at 7.48% in September, ⑥ mental health diseases were the highest at 9.01% in July, the lowest at 7.20% in February. Second, the seasonal decomposition of the disease occurrence of police officers were described by assigning seasonal factor(S), trend factor(T), circulation factor(C) and irregular factor(R): ① internal diseases were 1.076(S) × 2234.517(T․C) × 1.103(R) = 2651.987(F), ② otolaryngologic diseases were 1.055(S) × 711.672(T․C) × 1.106(R) = 830.400(F), ③ ophthalmologic diseases were 1.007(S) × 402.331(T․C) × 0.968(R) = 392.182(F), ④ surgical diseases were 0.939(S) × 433.594(T․C) × 1.206(R) = 491.016(F), ⑤ orthopedic diseases were 1.035(S) × 2,559.671(T․C) × 1.146(R) = 3,036.051(F), ⑥ mental health diseases were 0.975(S) × 237.372(T․C) × 0.947(R) = 219.171(F).
기업 연구시설의 전략적 인적관리와 물리보안 수준이 보안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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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국내 기업은 후발국 기업이 선진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추격하는 모델인 기술추격모델 기반으로 전자, 반도체, 통신, 화학, 선박 등에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성공 하면서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추격하고 넘는 기술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고, 모방할 대상도 없다는 특 성을 가진 탈 추격 모델 단계에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연구시설은 다양한 보호 노력을 위해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활동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19년 1월 S사의 휴대폰 OLED 패널 합착기술 유출 사건’, ‘18년 11월 스마트폰 OLED 엣지패널 기술 유출 사건’, ‘18년 9월 자동차 등 LED 제조 기술 유출 사건’ 등 지속적인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경쟁사의 거절할 수 없는 대가의 유혹이지만 보안관점에선 보안시스템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는 늘었으나 보안 운영에 대한 기준이나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어 전체 물리보안 영역의 균형 불일치와 보안운영 영역에서 보안 요원에 대한 업무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전략적 인적관리와 물리보안 수준 이 보안 업무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는 기업 연구시설의 물리보안 수준 향상 및 보안요원에 대한 전략적 인적관리가 향상된다 면 보안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1990s, domestic companies have succeeded in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in electronics, semiconductors, telecommunications, chemicals and ships based on technology tracking models, a model in which late-developed companies chase advanced technologies from advanced countries. And now, as a stage of forming new research results,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it is possible to develop in advance, and it is in the stage of post-catch up model with the characteristic that there is no object to imitate. However, domestic corporate research facilities have made great efforts to build security systems and strengthen security activities for various protection efforts, but in January '19, S company's cell phone OLED panel adhesion technology leak incident ',' November 18, smartphone OLED edge panel technology Spilled incidents' and 'September 18 LED manufacturing technology leakage incidents', such as continuous technology leakage incidents are occurring. The cause is fundamentally the temptation of a competitor's irrefutable price, but in view of security, investment in security systems and research facilities has increased, but there is still a lack of standards or support systems for security operations, so there is a balance mismatch in the overall physical security area. And in the security operation area, the work efficiency for security guard is low.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strategic human management and physical security affects security work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ed a policy implication that if the physical security level of a corporate research facility is improved and strategic personnel management of security guard is improved, security work efficiency can be improved.
청원경찰 신임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방경찰청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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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원경찰관의 신임교육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육 구성 및 운 영의 적절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청원경찰 기본 교육 자료들을 대상으로 교과목, 교관, 운영 등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생과 교육담당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임 청원경찰관들에 대한 기본 교육 과목, 교관 선정, 교육 기간 및 운영 등은 전반적으로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교육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 는 경찰관들에게 적합한 교육 과목에 대한 검토와 일부조정에 대한 의견도 파악됐다. 둘째, 일부 과목에 편중된 평가 방법 조정, 교과목 선택제 도입, 신임교육 이후 보수교육 실시 등의 새로운 교육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담당자의 제안 사항 등도 향후 교육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교육기관은 단기적으로는 향후 교육 인원 증가에 대비해서 교육 시기 및 장소 등을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평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보 수 교육의 단계적 실시, 일부 교과목(총기․사격 등)에 대한 선택제 도입, 교육 前 임용 경찰 관들에 대한 온라인 수업 등 변화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청원경찰 담당자가 교육 기획 및 운영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trust education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in Korea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 Its purpose is to 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ructure and management of education.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ubject, instructor, and operation of the basic teaching material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Petitioning Police. Then, we conducted an interview with the trainee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education to underst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and item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educational subjects of new petition police officers, the selection of instructors, the educational period, and the operation were in line with the educational objectives, and the students' satisfaction was high.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new educational demands such as adjustment of evaluation methods biased to some subjects, introduction of subject select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of post-repair education after new education. Therefore, in the short term, the police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expand the time and place of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ducation in the future, and also consider more effective evaluation metho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demands of education in the medium and long term. Examples include step-by-step implementationof conservative education, the introduction of an optional system for some subjects (firearms, shooting, etc.), and online classes for hired police officers before training. To do this, preemptively secure budget for job training, and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petition police officer must be actively working to create conditions for the education planning and operation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 침해 위험성 연구 : 연구개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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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침해로 인한 기업 및 국가경제 차원의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산업기술 침해사건이 기업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 침해의 원인을 경영진의 정책, 구 성원의 관행이라는 조직 특성과 유출자 개인의 자기애적 성향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경영진의 정책요인과 구성원의 관행요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변수로서 보안풍토를 제시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및 개인적 요인들이 산업기술 침해의 위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애와 정책요인, 관행요인이 모두 산업 기술 침해 위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자의 자기애가 높을수록(p<.001), 경영진의 정책수준이 낮을수록(p<.001), 조직 구성원들의 관행 수준이 낮을수록(p<.001) 산업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력의 크 기는 경영진의 정책, 구성원의 관행, 내부자 본인의 자기애 순이었다.
While the damage to the corporate and national economy caused by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s is getting serious day by day, there are a lot of implications that most of the leaks are committed by insiders of the comp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organizational and personal factors affect the risk of infring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In this study, that is, the causes of infring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by insiders were sought from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narcissistic tendencies of the individual who leaked it. In particular, the Security Climate was presented as an integrated variable that encompasses the policy factors of management and the practice factors of members of the department.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showed that narcissism, policy factors and practice factors all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risk of infring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higher the insiders’ narcissism (p<.001), the lower the policy level of management (p<.001), the lower the practice level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p<.001), we could see that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is increasing.
방문객의 출입절차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산업보안 수준 향상 방안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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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월호 산업현장에서의 외부인의 출입통제는 물리보안 분야의 중요한 핵심관리 항목이고 필수불가결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방문 고객에 대해 보안관 리를 위한 출입절차를 준수하기를 요구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방문객 입장에서는 보안요원의 강압적 태도로 불쾌감이 초래되거나 출입절차 를 위한 대기행렬로 인한 대기시간의 소요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 며, 방문객이 다수인 기업의 경우 최대 방문자 수에 맞춘 보안요원의 배치는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안요원의 부족으로 방문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여기에 방문고객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 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부 방문객의 출입통제 절차를 보안요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키오스 크를 활용한 출입통제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보안요원의 증원 요인을 배제시길 수 있고 개인정보의 노출위험도 줄일 수 있으며, 출입자의 비대면 지능형 체온측정 카메라 시스템까지 적용하여 보안요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일 수 있어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에도 기여가 가능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추구하므로써 기업이미지 제고는 물론 궁극 적으로 산업현장의 보안수준을 한단계 향상하고자 하였다.
Access control of outsiders at industrial sites is an important key management item in the field of physical security and an indispensable area. For businesses with a large number of visitors, the deployment of security personnel to the maximum number of visitors may impair staffing resilience and, in contrast, inconvenience may arise due to the lack of security staff, the image of the company while the heavy-handed attitude of the security personnel may not cause discomfort or disruption to the business of waiting time due to queues for entry and exit procedures. There may also be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of visiting customers. This study protects access control procedures for outside visito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automated system for access control using kiosks without facing the circle, the government sought to enhance the company's image as well as ultimately improve the security level of industrial sites by one notch by pursuing various advantages, such as excluding factors for increasing security personnel and reducing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외국시장 확대에 따른 심리적 성장 연구 - 중국 보안원의 직무배태성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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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보안원의 직무배태성을 분석하고 외국시장 확대에 따른 심리적 성장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한국 기업은 중국인의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 중국을 감정적으로 상대하기 보다 는 비즈니스 관계인 사업 파트너, 양국의 이익 추구 일조하는 기업, 국가 경기부양에 도움 이 되는 기업으로의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한 사업장은 곧 대한민국이 다. 사고는 개인의 인명피해는 물론 기업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체계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안전관리 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보안원들의 경각심 제고와 대응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현안별 간담회와 정례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어 해외진출기업, 예비 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는 후속 연구 및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job stereotyping of China Security Agency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psychological growth by expanding foreign market. First, Korean companies must recognize Chinese culture. Rather than dealing with China emotionally, we need to shift positive perceptions to business partners who are business partners, companies that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and companies that help boost the economy.Second, the safe workplace is Korea. Accidents cause not only personal loss of life but also loss of business, social and economics and deterrence of national development. Third,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safety management should be operated. A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expertise must be secured. Fourth, education and training are necessary.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for safety management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and strengthen the response capacity of security officers. Finally, information should be obtained and applied to the site. Follow-up studies and discussions should be held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overseas and prospective companies by regularly holding current meetings and regular workshops.
기업오너 리스크 - 대표이사 횡령 사례의 법률쟁점 분석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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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횡령행위는 기업오너 리스크(corporate owner risk)의 일종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 또,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하지만, 대표이사에 의한 횡령은 대외적으로는 마치 범죄행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대내적으로 는 그 객관적 실체를 알 수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횡령의 혐의를 인지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대표이사의 횡령죄 유․무죄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어 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또, 유사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해 어떠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어 야만, 피의자의 사실 왜곡 및 허위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을 통하여 대표이사 횡령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 분석하였다. 우선, 누가 회사의 경영자 또는 자금집행 담당자인지를 밝히는 것부터, 횡령의 객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특히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가 기존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한 것인지 여부(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embezzlement of CEO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he company, and it has a huge social effect in that the amount of damages to the creditors, shareholders, and employees is large. The embezzlement of CEO is usually disguised as not to be a criminal act externally, and internally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difficulty in discovering the illegal activity because the CEO exerts a direct influence on those who can know the truth. Therefore, there must be an analysis on what evidence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conclude a conviction or innocence. With a comprehensive research on CEO embezzlement, it is possible to reveal the truth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the suspect's distortions and false claim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legal issues of the embezzlement of the CEO through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cases. First of all, discovering who is in charge of the execution of the company’s fund is very important. Secondly, despite the claim for reimbursement for the company, how to view the nature of embezzlement is crucial. Finally, it is analyz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rough objective evidence whether it was done for the individual's interest (illegal intention), not the company's in order to prove CEO embezzlement through this legal analysi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2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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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인 전쟁에 준하는 대량살상 및 동시다발 테러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 법 개선소요를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최적의 테러대응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그 동안 간과되어왔던 바이오테러 등 감염병 위협에 대한 테러 개념 정의의 확대, 중대한 테러발생시 핵심 관계기관인 군・경의 대테러 작전간 출동시기 및 진압작전 절차, 무기사용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법률에 기초한 실효적 작전수행절차를 문헌연구방법을 통 해 그 개정소요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코로나 19와 같은 집단 감염병에 의한 테러위협을 테러의 정의에 확대 적용토록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테러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에 제시된 군 대테러특공대 출동 절차 및 동시 다발테러에 대응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 설치요건을 개선하여 골든타임 내 조기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테러작전부대의 투입요건을 테러유형 및 양상, 피해규모, 테러대상 목표의 중요 도 등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테러특공대 출동 요건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테러 사건 발생시 출동한 대테러작전부대의 경우 총기 사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구체화 하기 위해 총기사용 수칙에 시기・방 법・정도 등 구체적 지침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구체적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terrorism response by suggesting the need to improve the anti-terrorism law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new terrorism patterns that are becoming an issue worldwide. To this end, we intend to establish effective operation procedures based on laws by specifically reflecting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errorism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 19, the dispatch time, the suppression operation procedure, and the time of use of weapons between military and military counterterrorism operations, which are key agencies of counterterrorism response. After experiencing recent terrorist attack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ave established a strongly unified response mechanism that can respond to the first time in Golden Time. In particular, in order to strengthen the military and military integration response capabilities, France, Britain, etc. are concentrating on the core internal and external facilities of the main urban terrorist target targets to prevent terrorism and carry out early response activities. The UK has fully carried out its initial response to the London subway terrorism through the operation of a civil, government and government integrated terrorism preparedness system through a terrorist countermeasure meeting called the CoBRA. In order to respond to the terrorist threats directly or in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 Korea should improve the procedures for dispatching military counter-terrorism commandos presented in the Anti-Terrorism Act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er-terrorism headquarters and the field command headquarters in response to simultaneous terrorism. As a research method for this,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analyzed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and identified the problems. In add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serious terrorist aspects such as simultaneous and complex terrorism, the role of the military should be strengthened.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보안요원의 업무효율성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3호 2020.06 pp.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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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술은 끊임없이 개발 및 융합하면서 빠르게 발전 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연구개발(R&D)이 주로 이루어지는 민간 대기업 융・복합 연구단지 는 제4차 산업혁명이 불러오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으로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대기업 융・복합 연구단지 는 기술유출 침해 예방 및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등의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력에 대한 직무관리, 임금관리, 승진관리, 교육관리 등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를 통해 보안요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조직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 대기업 융・복합 연구단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보안요 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여러 위협 요인으로부터 기업 을 보호 및 통제할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보안요원의 업무효율성과 조직유효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활동이 향상되면 보안요원들의 보안 관련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근무하고 있는 부서 및 업무에 대한 전반 적인 직무만족과 기업에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몰입을 향상시켜 기업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constantly developing and converging. A private conglomerate convergence research complex, where high-tech R&D is mainly conducted, is the organization most sensitive to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hould maintain a high level of security to prepare for various security accidents. Accordingly, the private conglomerate's convergence research complex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ecurity personnel through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uch as job management, wage management, promotion management and education management, most basically in order to achieve security goals such as preventing technology leakage violations and preventing internal information leakag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on the work efficienc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ecurity personnel in the domestic private enterprise convergence research complex, seeking a more fundamental solution to protect and control companies from various threat factors. Research has shown that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companies affects the work efficienc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ecurity personnel. As a result, security is needed when corporate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are improved. It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employees' security-related work efficiency can be improved, overall job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s and tasks they are working i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erforming their duties with a sense of belonging to the enterprises, which can greatly help the companies achieve their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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