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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8)
2005 (28)
2004 (33)
2003 (15)
2002 (20)
2001 (17)
2000 (16)
1999 (14)
1997 (17)
6,400원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problems of police budgetary execution and to suggest better ways for establishing effective budget implementation as well as legitimacy of securing budget in the field of police work.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annual reports on police budgetary execution, from 2009 to 2012, conduct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result, most parts of the police budgetary execution were not satisfied with the audit standard, and especially in terms of management of budgetary execution, it showed 40% in inappropriateness. In addition, excessive and underestimate appropriation in the police budgetary execution, which happened frequently in other offices, was recorded on the second place. 10% of the amount of budget was executed for ordinance violence. Given results analyzed from each division, Transportation Division occupied 40% of the amount of related problems and all of types in the field did not meet the audit standard, thus it is required to manage budgetary execution effectively. In terms of Public Safety Division, the problem was related to budgetary allocation prior to execution, such as overlap in other works, excessive and underestimate appropriation, and inappropriate business plans.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did not meet the standard of law system maintenance,Given the light of the result of analyzing programs, traffic safety and securing communication was the most problematic and support for police administration, crime prevention and protecting the disadvantaged, educating professional police officers, and establishment of policing infrastructure were required to be reformed in sequence.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demanded to check budgetary execution and the process in business plans on a regular basis. Additionally, in case of using budget in inappropriate parts, tough penality including reduction of budget in related to the local police should b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importance of budgetary execution. Moreover, because of the fact that a part of problem of budgetary execution was originally caused by the budgetary allocation, it is advised to allocate police budget using the budget proposal of National Finance Act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미국 항공프로파일링 기법의 국내 활용방안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38호 2014.03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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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테러의 예방과 항공보안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항공보안프로파일링 기 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활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미국의 항공프로파일링으로는 Secure Flight,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등 각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으 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정보구축 및 구축정보의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테러예 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파일링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프라이버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테러예방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im to make use of prevention of air terrorism and strengthen of air security in Korea. To achieve it. searching main feature in U.S aviation profiling. Aviation profiling in U.S used to Secure Flight, Screening Passengers by Observation Technique, Registered Travel Program. Through U.S Aviation Profiling, Prevention of air terrorism in Korea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rough U.S Aviation Profiling, Information of terrorism constructed in advance and unification of constructed information. Second, Identifiying that institution exclusively for prevention of air terrorism. Third, Identifiying that human rights and privacy invasion to a minimun plan anout U.S aviation profiling. Finally, Identifiying that the spread of research development for prevention of air terrorism and strengthen of air secur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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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 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in Germany and to look for the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ial security. Due to highly developed economy and industrial technology, Germany has become the main stage for the industrial espionage for a long time. In Germany industrial espionage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Economy-espionage and Competition-espionage. While economy-espionage is related to the Espionage of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Competition-espionage means the act of espionage, that is implemented by the private sector. When it comes to economy-espionage, prevention of economy-espionage is the duty of the State, because it threat the national interest. Otherwise, the private sector has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prevention of competition-espionag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tate has to investigate the crime, when espionage happens. But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investigation in this regard.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Private-Partnership,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he genuine counterpart of the Public through the sharing responsibility of industrial-espionage prevention. Another talking point this paper suggest, is the national ethic in connection with economy- espionage. The State could be not only a actor of espionage prevention, but also a perpetrator. The economy-espionag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interest would not be justified, unless it has noth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학교안전망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 학교보안관 및 CPTED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38호 2014.03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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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와 그 외 지역의 배 움터 지킴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및 주변의 범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학교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 한 준교사급의 학교안전교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 CPTED의 법적제정을 통해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학교 안전망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임시방편적인 학교안전대책이 아닌 체계 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안전대책방안으로 학교안전교사제도와 CPTED의 법적 제정을 제시하고자 한 다.
As a part of school safety network construction project, a system of school marshal in Seoul- si and a project of academy safety guard in other regions are on the way of improvement. But, the crimes in and around the school, occurring frequently, are not solved easily, as this study points out. The effective improvement way of school safety network construction project is as followings. First, to enforce assistant-class school safety teacher system in order to nurture and educate experts in school safety, as a systematic support for strengthening occupational professionalism. Second, to enforce school safety network construction projects for construct circumstances through legal fix of school safety CPTED to make students free from crimes. This study looks into the real status and problem of school safety networks, and suggests system of school safety teacher and a legal enactment of CPTED, as systematic and a planed school safety countermeasure, not temporary.
카지노기업의 위기관리요인이 안전관리조직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38호 2014.03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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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카지노산업은 60년대부터 국내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양적, 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 이고 있지만 카지노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기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 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위기의 개념과 분류기준을 통해서 카지노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 위기유형을 도출하고 위기관리요인을 환경적, 인력적, 시설적 차원 으로 분류하였으며 식별된 세부 위기관리요인들이 안전관리조직의 조직분위기와 업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SPSS 18.0을 활용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PLS 3.0을 이용한 경로모형분석으로 위기관리요인이 매 개변수인 조직분위기를 통해 안전관리조직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는 탐색적 연 구를 진행함으로써 카지노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관리전략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카지노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위기요인식별, 위기관리요인과 안전관리조직 업무성과 사이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해 이론적 시사점과, 안전관리실무에 적용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orea domestic casino industry has been experienced an explosive growth marking the highest quantity and quality with rapid growth of domestic economy since the 1960s. However there are really lack of study about presenting guideline for establishing risk management planning reflected characteristics of casino industry. Therefore, we analyzed previous studies about concept of the risk and criteria and drew dimension of safety supervision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casino industry. we, also, identified detailed safety management factors as well as classified three dimensions of environment, human and facility on the dimension of safety supervis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risk management factors and performance of security management organization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atmosphere of organizationWe used two different tools for data analysis: SPSS 18.0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PLS 3.0 to validate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model and proposed hypotheses that is main effects from risk management factors to securit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mediation effects of atmosphere of organization. The data analysi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factors to enhanced performance of security management organiz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atmosphere of organization, also, supported relationship between risk management factors and performance of security management organization. It provid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for building risk management strategy well suited casino company and conducting secur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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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침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주거침입 피해 실 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상적 생활양식과 주거침입 피해경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한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에 기초하여 근접성과 노출, 보호능력 요인으로 주거침입 피해를 설명한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4,710가구로, 제8차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자료를 이차데이터로서 활용하였 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근접성 및 보호능력 차원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범죄와의 근접성이 높을수 록, 물리적 보호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침입 피해 가능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차데이터의 특성상 측정변수를 근사변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 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침입 피해유발 요인 명확하게 측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침입피해 예방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on housebreaking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hat a resident, police officer, and policy makers use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y in order to explore whether proximity and exposure to offenders or presence of guardianships affect the resident’s risk of being victimized.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utilizes proximity variables: disorder of residence, exposure variables: hours of empty house and guardianship variables: social networks, security equipment. The study employs secondary data(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08) responses from a sample of 4, 710 residen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likelihoods of housebreaking victimization was associated with the measures of proximity and exposure and the lack of guardianship.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proximity(disorder of residence) and guardianship (security equipmen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that is associated with an enhanced risk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hile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will be discussed.
민간경비원의 신임교육훈련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직업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38호 2014.03 pp.1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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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임교육훈련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민간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민간경비원의 전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호․경비업체와 그 지사를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1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및 요인분석, 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원의 직업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직업의식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민간경비원의 직업의식은 매개효과로써 교육훈련과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선과 민간경비원의 직업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경비업체의 효과적인 관리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to offer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and quality of private security officers and developi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ining of private security officers that affects task efficiency as well as the ultimate outcome of an organization's work and job satisfaction while confirming the mediation effect of job consciousness. A self-administration survey method is employed and the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180 related personnel at a private security firm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are analyzed for the following results. The training satisfaction variable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consciousness of private security officers, meaning that the trainees that are satisfied with the training they receive are also more dedicated to carrying out their tasks dutifully compared to those who are not content with the training. The research results stated above confirm the findings of the past studies which assert that training satisfaction factor affects job satisfaction and job consciousnes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acts as a mediator between training and job 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acquired, the author suggests the training providers and instructors prepare an educational service that can suit the needs of the trainees and promote job consciousness through increased training satisfaction. Lastly, with the basis 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examine other various explanatory factors that might affect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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