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신설되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규모와 권한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창설과도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대응으로 볼수 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 출범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상대적으로소프트웨어의 측면에 대한 논의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과정에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andle all sorts of disasters because of Sewol ferry tragedy and the fundamental reform on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ill be performed.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nsidered as the landmark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when it is compared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the size and the authority.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be done for the settl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ore specifically, a real and substantial plan should be prepared because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without blueprints or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This study suggests that all-hazard approach which is the one of the disaster management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when the substantial plan is prepared. All possible hazard should be analyzed, assessed, and prioritized.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iv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consideration of Korean context.

이 연구는 자살테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참여의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인특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사와종교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힌 경험적 연구가 드물다. 이에 따라 종교와 자살테러에 대한 의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즉, 개인의 종교적 헌신이 영향을 미친다는 종교적 신념가설과 종교적 헌신자체 보다는 종교의식에의 참여로 인한 공동체의식에의 강화 등을 통한 자살테러의 지지를 주장하는 협력적 참여가설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중동의 3개국,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모로코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의식설문데이터를사용하여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종교적 신념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 중요성과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 등의 요인들이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 협력적 참여가설에 근거하여 종교의식에의 참여여부가자살테러에 대한 지지에 매개 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외의 개인의 자살테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잘 알려져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분석결과, 이 두가지 가설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지의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즉, 종교적 신념가설 변수들 중, 신의 중요성과 종교의 중요성을 제외하고, 종교적 기도시간의빈도만이 중동시민들의 자살테러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어서 협력적참여가설의 종교적 예배의식의 참여가 상관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에서 주장하는방향과 일치하지 않았다. 즉, 예배의식의 참여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자살테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논의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학문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There has been discussions and investigation on the nexus between religion and citizen’s supports for suicide attacks and terrorist groups conducting such act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there were two potent hypotheses attempting to explain the process and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religious belief hypothesis and coalitional commitment hypothesis.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se hypotheses have been carried out across different cultural, religious, and political contexts. Until today, however, there are still lack of concrete evidence, which is generated from empirical studies, supportive evidence for any of these hypotheses. Therefor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religion and popular support for suicide attacks by using a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ree middle east countries, Egypt, Morocco, and Pakistan. In analysis, a step-wised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with a set of variety of variables considered to be related with the association. This study found that variables reflecting religious belief hypothesis, such as prayer to God, religious devotion were unrelated to support for suicide attacks. Yet, prayer time predicted reduced supports for suicide attacks. Further,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thought to enhance coalitional commitment, predicted support for suicide attacks. Yet, it showed negative association with support for suicide attack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gular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and regular prayer have combined effects reducing on the willing to support for suicide martyrdom. However, this study findings affirmatively support for neigher religious belief hypothesis nor coalitional commitment hypothesis. Instead, it suggests the needs for further research examination on the relationship as well as corrections of these hypotheses. Finally,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findings for preventing suicide attacks are discussed.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상담은 110로 구분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① 접수의 통합, ②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③ 접수와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④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①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정확한 대응가능, ②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③ 접수 및 지령요원의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종합적 상황판단, ④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In Korea, a single emergency number, such as 911 of the USA and 999 of the UK, does not exist. This issue became highly controversial, when the Sewol Ferry Sinking disaster occurred last year. So,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nned to adopt a single emergency number, integrating 112 of the Police, 119 of the Fire and Ambulance, 122 of the Korean Coast Guard, and many other emergency numbers. However, the integration plan recently propos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Security seems to be, what is called, a “partial integration model” which repeals the 122 number, but still maintains 112, 119, and 110 respectively. In this context, the study looks into USA’s (diverse) 911 operating system, and subsequently tries to draw general features or characteristics. Further, the research attempt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general features. If the proposed partial integration model reflects the policy implications, the model can virtually operate like the 911 system – i.e. a single emergency number system - creating inter-operability between responding agencies such as police, fire, and ambulance, even though it is not a perfect integration model. The features drawn are ① integration of emergency call-taking, ② functional separation of call-taking and dispatching, ③ integration of physical facilities for call-taking and dispatching, and ④ professional call-takers and dispatchers. Moreover,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are ① a user-friendly system – fast but accurate responses, ② integrated responses to accidents, ③ professional call-taking and dispatching & objective and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finally ④ active organizational learning in emergency call centers. Considering the policy implicat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need to be applied to the current proposed plan: 1. Emergency services’ systems should be tightly linked and connected in a systemic way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and exchange intelligence with one another. 2.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call centers) of each emergency service should share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modules, manuals, etc. Common training and manuals are also needed for inter-operability. 3. Personal management to enable-long term service in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call centers) should be established as one of the ways to promote professionalism.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민간경비원의 건강행동을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및 이상치를 제외하고 187명의 자료가분석에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Polyserial 상관분석,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과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건강행동지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에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도는 건강행동 지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건강행동 실현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행동 통제력인 1단위 증가하면 건강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약 62.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행동 지속의지는 건강행동 실현여부에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행동 통제력인 1단위 증가하면 건강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약 72.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aimed at analyzing health behavior of private security guards applying planned behavioral theory.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this research conducted purposive sampling on the security guards who live in Seoul· Gyeonggi region. Excluding unfaithful response and abnormal outlier, material of 187 persons was used for analysis. As the concrete analysis metho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presume exploratory factory analysis(EFA), Polyserial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Polyserial correlation analysis,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ttachment, attitude subjective standard on behavior,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ppeared to positively influence affirmative(+) effect on health behavior continuance will. Second, attachment had no meaningful influence attitude toward behavior. Third, attachment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health behavior continuance will. Fourth,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realization of health behavior, possibility of practising health behavior increased by about 62.9% wh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creased by 1 unit.

본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 중심으로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각 변인들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진로탐색과 진로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이를위해 경호전공 대학생 239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만족은 진로결정, 진로확신, 진로흥미에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만족과 일반적 만족은 진로결정과 진로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인식은 진로흥미에 유의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결정, 진로확신은 문제해결, 정보수집,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흥미는 문제해결과 정보수집에 유의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과만족은 진로결정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정보수집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과만족은 진로확신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정보수집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관계만족은 진로흥미를통하여 문제해결, 정보수집과 계획설정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일반적 만족은 진로결정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정보수집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경호학에서의 시사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fine structural relations of security science majors’ caree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In addition, as confirming immediate effects, indirect effects as well as total effects, the study offers basic materials for reasonable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program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above,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a total of 239 college students specializing in security science and carried ou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major satisfaction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career decision, career certainty and career interest. Second of all, the study found out that both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are significantly connected with career decision and career certainty. Third of all, social awareness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interest. Fourth of all, the study learned that in terms of career decision and career certainty, they are all significantly related to problem solving, information collection and plan development. As for career interest, the study noticed how significantly if affects both problem solving and information collection. Fifth of all, major satisfaction was observed to have mediating effects on problem solving and information collection through career decision. Sixth of all, via career certainty, major satisfaction has mediating effects on problem solving as well as information collection. Seventh of all,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has mediating effects on problem solving, information collection and plan development through career interest. Eighth of all, career decision helps general satisfaction have mediating effects on problem solving and information collection. Focusing on the research results above, the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in relation to security science including advices for any follow-up researches.

앞으로 여성공무원 수 증가와 함께 여성공무원의 파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최근 여군, 여경의 선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경찰내부조직에서도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직 여성인력 중에서도 대표적인 여군과 여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나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군과 여경은남성이 대다수인 조직 내에서 소수인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위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군대와 경찰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일반직 여성인력과는 다르게 여군과 여경은 특수한 성향을띠고 있는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Woman officers with the power of the future is likely to be more female officers can increase castration. These changes to the times in order to meet the recent Lady, chosen to increase the Police and military, and female employees in the movement to operate inside the police organization to efficiently is increasing. This study with regard to women soldier and police women a typical one of speecial job of womanpower, there is the purpose of study to suggest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job performing ability through the careful anlysis. On account of the minority in number of women soldier and police women in the group which consist of many men, there are lots of difficulties on duty.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times for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excellent womanpower, army and police should lead to stronger efforts for them. Besides,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work of womanpower, woman soldier and police woman have a special duty assignments in the groups wihich have a specific predispositio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have lots of politicasl support and cosideration.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The Korean Criminal Code §10 ① provides that ｢The a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Therefore, it`ll not be able to be given criminal punishment if a mentally defective person is determined to lack the criminal liability. The problem about judging the criminal liability for the mentally defective person exists in areas where the criminal law intersects with psychiatry. Although the supreme court ultimately judges whether the criminal liability by mental defectiveness exists or not, the judgment of mental defectiveness, which is biological element, needs psychiatric knowledge and it is no wonder to rely on this. In particular, a change is required in the procedure and contents of mental examination for a mentally defective person as implementation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t is needed the improvement of procedure to submit more accurate mental examination and the result of it in order that jurors are able to understand the result of mental examination and make an decision. This is because jurors consisting of ordinary citizens take part in trial. For guaranteeing the precise result of mental examin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ol of manpower consisting of psychiatrists or psychologists who have completed the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about the criminal justice and legal psychiatry, and it is desired to carry out the psychiatric test with selecting appraisers who belong to a pool of manpower.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draw up and submit the written appraisal of mental examination which is easy to be known because of considering the nonprofessional of jurors consisting of ordinary citizens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n order to gain a fair verdict of the jury about whether mental defectiveness exists or not, it is recommended the prompt submission of the written appraisal of mental examination, the presentation of the written appraisal of mental examination summarizing the important contents, and making out the written appraisal of mental examination for jurors to understand it easily.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 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 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ation warning ticke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South Korea. Serious high-profile cases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which resulted in public and political conners for successful sex offender management and monitoring strategy through community corrections. The official response has been to initiate a series of legislative probation and parole measures by using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hemical castration, and sex offender registry and notification.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majo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failure of probation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terms of their major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failure of probation. The failure of probation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which would be issued when there is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s. The data is obtained from Seoul Probation office from January, 29, 2014 to February, 28, 2014. The sample number of sex offenders is 144 and the number of non-sex offenders is 1,460. The data includes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offenders who completed their probation order after they were assigned to Seoul Probation in 2013. Furthermore, this study uses the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only prior criminal histor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was related to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in the sex offender group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25.15, p<0.05, Nagelkerke R2=0.23)(b=0.19, SE=0.08, p<0.05). By contrast, there were various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in non-sex offender group. Specific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non-sex offenders showed that demographic variable(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type),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alcohol addiction, violent behavior, prior criminal history,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odds of warning ticket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Tod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e every effort to suppress security crimes, to provide numerous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to prevent security crimes such as the terrorism and spy. Particularly, 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security are strengthening related legislation under new-security conditions. Things work a little differently about security crimes because the nation’s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the basis of individu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under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security crimes. Therefore they have policy that permits major investigative agency under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e.g. security and communication monitoring ...). Criminal procedure’s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are very important for events related security. But, The investigation procedure between criminal offense and security crimes makes no odds in the Korea. Continuance of such a national mood will accuse of not responding appropriately in preparation for new-security conditions recently. To revise with international best security legislation, We should institute a proper registration system in Korea’s situation. This study have been discussing how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under new-security conditions through the cases analysis of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