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자연적 재난·재해 및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 보안시장이 성장 하고 있다. 보안시장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보보안 산업 육성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물리보안산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다. 본 연구는 국내 물리보안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물리보안산업의 정의와 범위 를 제안하고 생태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관점과 산업의 관점으로 나누어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기업들에게는 국내외 시험인증, 연구·생산 공간, 국내외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공공수요 창출 및 공공시설 물리보안 닥터사업, 공공 비즈니스 모 델 개발과 같은 사업을 통해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육성, 전문인력 교육과 정 개설 등과 같은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높게 평가 하였다. 다만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두 그 룹 모두 동의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물리보안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때 두 그룹의 수요를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물리보안산업 육성정책을 위해 처음으로 기업 및 전문가 대상 정책수요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 를 제안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frequently break out and violent crimes are continually reported worldwide. So, citizens are increasingly becoming aware of their safety and securities, and consequently, the global security market size is growing. In general, the security market is consisted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hysical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olitical support programs for the physical security industry through field surveys. First of all, we identified the definition, scope and ecosystem of the physical security market. And then, field surveys have been conducted in two ways, one is from the perspective of SMEs and the other one is from the experts’ viewpoint. The former was investigated with a formal questionnaire and the latter was examined using a Delphi method. A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SMEs prefer programs such as the test and certification support for global and domestic markets, public spaces for research and/or production, finding new markets, promotion and marketing support and fund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other finding presents that experts emphasize on expanding domestic markets with public support programs such as creating public demands, security consulting for public facilities, developing public business models, fostering start-ups and operating training programs for technical professionals. The need for funding R&D has fused into one by the SMEs and the experts. Consequentially, the demands from the two groups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way when introducing political support programs for the physical security industr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the field surveys have been firstly conducted for fostering physical security industry and found out the needs of political support programs in detail by SMEs and experts.

우리나라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때부터 현재까지 경비업은 허가제 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허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 및 허가의 효력 발생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것이다. 경비업의 허가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의 허가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 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함으로써 경비업자의 기본권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경비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비업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백한 개념 정리가 다음과 같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경비업 허가는 상대방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인 점에서 특허가 아닌 허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경비업의 허가는 법정 허가조건 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업 조건부 허가(부관)의 경우 정지조건으로 해석하여 조건을 성취하게 되 면 당연히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비업법｣을 적용·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In Korea, since the enactment of the SERVICE SECURITY INDUSTRY ACT in 1976, the security industry has been operated under a permit system. Here, depending on how you view the legal nature of the permit, whether the permit is granted and when the permit takes effect may vary,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nature of the permit. Commissioner of the Local Police Agency, who is the licensee of the security industry, must grant permission when granting the security industry to realize the inviolable human rights of the security service company and foster the security industry. To this end, a clear defini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security industry permission should be preceded as follows. First, the security industry permission should be viewed as a permit, not a patent, in that it restores the other party's original right to freedom. Second, the security industry permission should be said to be a ministerial act that must be granted permission if all the legal permission conditions are met. Third, in the case of conditional permission(Subordinate Clauses) for the security industry,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condition precedent and said that if the condition is achieved, the permission will naturally take effect. Today,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applies that administrative power should also be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refore, Commissioner of the Local Police Agency shall apply and interpret the “SECURITY INDUSTRY ACT” so as not to infringe on the inviolable human rights of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the security industry in granting permission for the security industry.

경찰청은 2018년 10월부터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대화, 협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 는 대화경찰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대화, 협의, 지 원에 관한 역할은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경찰 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러한 역할이) 집회시위 자유권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등 오히려 부당한 개입으로 비추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학계의 지적도 일부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경찰 역할인, 대화, 협의, 지원 활동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 이유,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충분성 등에 관한 일반시민 및 특히 집회 시위 개최 또는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대화경찰 제도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 으로, 1,500명의 일반시민(참여나 개최 경험이 있는 응답자 451명 포함)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화경찰의 역할인 대화, 협의, 지원의 ‘필요성’ 여부, (필요하다면) 그 ‘이유’, 노력의 ‘충분성’, 바람직한 ‘복장’ 등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해보고자 하였다.

In October 2018,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fficially began to implement the dialogue police system nationwide to conduct ‘dialogue, negotiation, and support’ before, during and after assemblies and processions in Korea. The role of the dialogue police, i.e., ‘dialogue, negotiation, and support’, is primarily geared towards assuring and protect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by facilitating peaceful protests. Nonetheless, there have been some academic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that the role might be viewed as rather unjustified interventions by the ordinary people. Unfortunately, very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issue. In this context, the present research attempts to conduct a one-to-one telephone survey of 1,500 respondents including a total of 451 that have previous experiences of organizing or participating in protes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research tr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pondents' perceptions empirically, regarding the following four issues, 1) do the respondents consider the role of the dialogue police (dialogue, negotiation, and support) as necessary to promote peaceful protests as intended?, 2) if or unless they do, why?, 3) are the current efforts for the role acknowledged as fully sufficient by the respondents?, and finally, 4) what is the most acceptable attire for designated officers carrying out the role before, during, and after protests.

고객의 저축금과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신협,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내부 임직 원들에 의한 자산의 횡령, 대출관련 배임수증재, 회계부정 등 업무상 부정부패행위 (occupational fraud and corruption)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우리나라 금융업계는 주요 시중 은행들로 구성된 제1금융권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소규모 여수신취급 금융기관들로 구성 된 제2금융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실제 수사를 받았던 53건의 국내 금융업계 발생 업무상 부정부패 사건을 수집하여 업무상 부정행위자의 프로필을 분석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행위자의 성별, 직위, 행위자의 제1,2금융권 종사자 여부로 삼아 카이 스퀘어 독립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근무자가 여성보다, 상위직 근무자가 하위직 근무 자보다 대출관련 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직 근무자들의 업무상 부정행위는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업무상 부정행위자 프로필과 통계 분석결과 는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관련 부패행위 등 업무상 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부정의 위험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and credit unions that handle customer savings and loans, are at risk of occupational fraud and corruption, such as embezzlement of assets and accounting fraud by internal executives and employees.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first financial sector, which consists of major commercial banks, and the second financial sector, which consists of small-scale lending institutions such as credit unions. This study collected 53 cases of occupational corruption in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at were actually investigated by the police and analyzed the profiles of occupational fraudsters. The chi-square independent test was conducted using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as the perpetrator's gender, position, and whether the violator was employed in the first or second financial sect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ale workers were mo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an-related corruption than female workers, and higher-ranking workers than lower-ranking workers. In addition, it was discovered that high-ranking employees' occupational fraud and corruption occurred more frequently in the second financial sector than in the first sector. The profile of occupational fraudsters and statistical analysis shown in this study can give important implications in terms of fraud risk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loan-related corruption that may occur in the Korean financial sector.

현대 사회의 복잡다기한 치안환경에서 경찰활동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활동에 있어서 민경 협력치안이 주목받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신뢰도는 범죄두려움의 인식과 같은 도구적 시각의 전통적 모형과 사 회적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그리고 지역의 도덕수준 등의 표출이 신뢰도로 반영 된다는 표현적 시각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는 경찰신뢰도를 설명하는 두 모형이 경 찰신뢰도의 매개에 의하여 시민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지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주변 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시민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두 모형의 결정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표현적 시각의 요인 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표현적 모형이 경찰신뢰 도를 매개하여 경찰에 대한 협력의지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협력의지를 제고 하기위해 해외 사례 및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Citizens'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s urgently required to achieve the successful purpose of police activities in a complex and diverse security environment in modern society. Therefore, strategies for ommunities safety are drawing atten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and police in police activities. Citizens decide whether to cooperate or not according to the degree to which they trust the police. Police confidence is traditionally explained in terms of the model of instrumental perspective such as the perception of fear of crime, and the expressive perspective that the expression of perception social cohesion, informal social control, and incivility consciousness is reflected in the police confidence. This study explored to find out how the variables of the two models that explain the police confidence have a differential effect on the citizen's will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by mediating the police confidenc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by analyz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local residents,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hen the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of the two models were compared, relatively higher value of R-Squared was confirmed in the factors of expressive perspective. It can be seen that the expressive model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through the mediation of police confidenc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related overseas cases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improve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법률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 억 제 정책을 펼쳐왔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허쉬의 사회유대 이론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인 성인의 사회적 유대가 음주운전에 영향 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문제의 검증을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 시 시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유대 요인과 음주 운전 행위를 확률적 인과관계로 가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사회유대요인인 성인의 가족에 대한 애착이 음주운전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청소년 비행에서 검증되던 사회유대이론이 성인범죄에도 작동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한 정책적으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형사사법기 관의 공식적 처벌의 부과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사회적 애착요인까지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In order to prevent drunk driving, Korea has implemented a policy of deterring drunk driving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legal controls, but it has not been effective. Therefore, based on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adult social bonding, an informal social control mechanism, affects drunk driving. To verify the problem, the secondary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were used and analyz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suming that social cohesion factors and drunk driving behavior were probabilistic causal relationshi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dult attachment to family, a social bonding factor, reduces drunk driving behavior.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e social bonding theory, which was mainly verified in juvenile delinquency, can also work in adult crimes. It also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social attachment factors at home as well as the imposition of official punishment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revent drunk driving as a policy.

본 연구는 테러 대응 및 복구 활동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해양경찰·군·소방의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단계에서의 대테러활동 중 테러발 생 후, 즉 대응·복구 단계의 구성 요인에 관하여 인식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대테러활동상 대응 및 복구 단계별 구성 요인의 합의 평균 비교 분석의 경우 소속에 따라 인식 차이를 보인다. 특히 경찰의 경우 통계적으로 대응 및 복구 단계에 대한 구성 요인의 합의 인식 정도가 타 소속에 비해 낮아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활동상 대응 단계에서는 모든 부분이 높게 나타났으나, 관계기관 간 협조/조정, 현장 수습 및 관리 부분은 소속,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테러활동상 복구 단계에서는 모든 부분이 높게 나타났으나, 관계기관 간 협조/조정, 현장 수습 및 관리 부분은 소속,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테러 관련 지침 또는 법령의 정비와 더불어 지 침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나아가 실무자로서 해야 할 역할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력과 소속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대테러활동상 대응 및 복구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at working-level counter-terrorism-related organizations of the police, maritime police, military, and firefighting agencies who perform tasks such as counter-terrorism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The purpose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n the case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verage of the constituent factors of each stage of counter-terrorism response and recovery, perceptions differ according to affilia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police, the recognition level of the consensus of the constituent factors for the response and recovery stages was statistically lower than that of other affiliations, which was significant. Second, in the counter-terrorism response stage, all parts showed high level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cooperation/coordination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and on-the-spot training and management depending on affiliation and educational background. Third, in the recovery stage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ll parts showed high levels, but cooperation/coordination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and on-site training and management were found to have differences depending on affiliation and educational background. Combining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t will be necessary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guidelines along with the revision of counter-terrorism-related guidelines or laws, and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check the role of practitioners. In addition, through customized education considering characteristics such as academic background and affili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design education to raise awareness of counter-terrorism response and recovery.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적인 위축과 저성장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입국 금지와 광범위한 여행 제한 조치는 국가 간 관광 교류의 중단 상황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카지노 산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 이 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막대하고, 이로 인한 고용안 전화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카지노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상황에 더욱 취 약할 수 밖에 없으며 자산과 임직원, 고객 보호를 위해 보안의 중요성과 범위는 더욱 부각되고 확장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카지노 산업과 카지노 보안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카지노 산업의 새롭 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안 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카지노 산업이 가진 양면성이나 명암에 대한 국민 적 인식과 재고를 통해서 더 개방적인 정책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prolongation of the pandemic, the world is facing economic stagnation and low growth. Travel bans of major countries and widespread travel restrictions have led to the suspension of tourism exchanges between countries, which has caused great damage. In the case of the casino industry, the damage caused by COVID-19 is even greater because the service target is mainly foreigners, and due to this, it is facing an irresistible crisis due to job security and payment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The casino industry, centered on face-to-face customer services, is inevitably more vulnerable to the COVID-19 pandemic crisis, and the importance and scope of security have been further highlighted and expanded to protect assets, executives, employees, and customers. In this study, a literature survey method was used to explore changes in the casino industry and casino security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A high level of security is essential in order to quickly adapt to the changing trend of tourism during the COVID-19 and creat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casino industry. Through this, efforts should be made to change the public's perception of ambivalence or light and shade of the casino industry more positive, and preemptive responses should be made to develop into a high-quality service industry through more open policies than before.

21세기 매스 미디어(mass media)의 발달은 공연문화와 대중문화의 성장과 함께 민 간경비산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과 관련된 사고는 매해 끊이질 않고 인 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공연과 관련한 사고는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경비원의 자격제도가 경비업법상 한국과 일 본의 유사하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경비원 자격제도를 비교하였다. 한국은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으면 경비원으로서 경비업무 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경비업무 종별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합격 증명서 를 발급받아야만 경비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경비원의 경비업무가 업종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비원의 자질이나 전문성의 문제는 결국, 경비원의 자격제도와 관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비원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라도 경비업무의 전문화와 경비업무와 관련된 자격제도의 도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in the 21st century is contributing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the growth of performance culture and popular culture. However, accidents related to performances continue to lead to human casualties every year. Accidents related to performances are often caused by negligence in safety management. In this study, the security guard qualification system of Korea and Japan was compared according to a previous study that the qualification system of security guards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was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Japan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In Korea, if you complete the new training and receive an education certificate, you can work as a security guard as a security guard.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a security guard is qualified only after passing the qualification test according to the type of security service and receiving a pass certificate. In addition, Korea has a problem in that the security work of security guards is not specialized by industry compared to Japan, and thus the professionalism is low.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problem of security guards' qualifications or professionalism is related to the security guard's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security guards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specialization of security work and introduction of a qualification system related to security work should be prepared.

드론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과 같은 차세대 ICT 기술들과 더불어 다양 한 산업에서 주목받으면서 활용 분야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기존 각종 산업의 구조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물리보안 산업도 이에 맞게 변화하면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모든 산업 시설에서의 물리보안이 중요하지만, 특히, 핵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인해 각종 위협이 발생하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출입통제, 침입탐지, 영상감시 등 체계적인 물리보안 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 전자적 보안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성이 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물리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론을 원자 력발전소에서 물리보안의 영역으로 활용할 방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기술·운용상,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드론을 원자력발전소의 물리보 안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짧은 비행시간 문제,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위협 문 제, 기후 변화에 따른 운용 문제 등 기술·운용상의 한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문제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책 마련 및 체제의 수립 등과 관련한 문제 등 법·제도적 한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 은 기술·운용상 한계와 법·제도적 한계를 개선한다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물리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Along with next-generation ICT technologies such as AI, big data, cloud, and IoT, drones continue to expand their application fields as they attract attention from various industries. In addition, COVID-19 is accelerating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various existing industries, and the physical security industry is also becoming more advanced based on 'super-connectivity,' 'super-convergence,' and 'super-intelligence.' Physical security in all industrial facilities is important, but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atic physical security system such as access control, intrusion detection, and image monitoring at nuclear power plants. This is because various threats caused by nuclear and radioactive materials have a grea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erefore, if physical security work is performed using drones with characteristic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electronic security systems, it can be a good control means to prevent security accidents that may occur in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examined the use of drones as an area of physical security i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ir limitations, and suggested technical, opera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m. In order to use drones for physical security of nuclear power plant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echnical and operational limitations such as short flight time problems, threats using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operational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such as problems related to the compliance of ultra-light aerial vehicle pilot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e preparation of physical protection policies and system establishment under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If such technical and operational limitation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are improved, an efficient physical security system using drones can be established at nuclear power plants.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청사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및 외부 위협이 증가하 는 가운데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 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간 사회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포털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키워드 및 군 집분석 실시하고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은 인지도, 친숙도, 업무이해도 면에서 인식 수준이 저조하였으며 직렬공무원의 분류와 명칭도 직무의 정체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향후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은 ‘보안관리’로의 직 렬 명칭 변경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분류체계상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분 석을 통해 직무에 부합한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공직분류 체계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직무 발전과 관련 정책적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n the midst of increasing risks of terrorist attacks and other damages on government buildings and othe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cial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officers, and offer some suggestions. To achieve the research aim, this study collected big data on national security officers for three years (from January 1, 2018 to December 31, 2021) from big portal sites in Korea, did key word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and conducted a survey to 100 persons. From the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social awareness on national security officers among ordinary people was low, in terms of the levels of recognition, familiarity, and understanding of the job. There were also big differences between what people knew about classification and title of national security officers and real classification and title of th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itle of the job into ‘security manager’, expand the scope of their work, and improve their placement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by empirically analyzing social awareness on the job of national security officers, it suggested a way on how to improve the placement of those officers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roles in public security.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basic sources in policy discussions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job of national security officers.

기술패권 시대에 첨단기술 확보 경쟁에서 연구개발과 기술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간 정부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의 기술 강국이 된 우리나라는 지켜야 할 기술자산도 크게 늘었다.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국가의 첨단기술을 합법·비합법적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확보하 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AI·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의 발달과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확대 등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는 산업 발전과 함께 기술유출에 대한 위협의 증가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사이버 해킹 등 기술침해 기법이 전문화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확대 하는 등 국가차원의 기술유출 방지 대응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제도 운영 등 기술보호 체계 현황과 보안 전 담조직을 통한 대응 사례 등을 조사하여 연구개발성과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제고하고자 한다.

In order to win the competition to secure high-tech technologies in the era of technology hegemony, it is possible to survive only when R&D and technology protection conditions are met at the same time. The technology assets to be protected have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for South Korea, which has become the world's top 10 technology powerhouse due to R&D investments and efforts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Each country has continued to attempt to indiscriminately secure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its competitors for its technological hegemony. As you might know non-tariff barriers such as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s Changes in the R&D environment, such as the spread of AI, IoT, big data, and clou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pansion of joint research, are leading to an increase in threats to technology leaks. In preparation for the recent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ft techniques such as cyber hacking.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prevent technology leakage such as reorganizing related systems and expanding organizations dedicated to technology protection. In order to explai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R&D performance protection,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current status of th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such as operating laws and systems and cases of response through the dedicated organization.

이 연구는 지역사회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삶의 질 구성요인 및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는 안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모집단으로 2018년 04 월부터 2019년 06월까지 무작위표본추출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 과정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였으며, 총 395부가 회수되었다. 이때, 고정반응을 보이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28부를 제외한 367부가 활용이 되었으며, Stata 14.0 Ver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 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을 구성하 는 환경적 측면의 도시재생, 문화적 측면의 도시재생, 경제적 측면의 도시재생이 안 전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도시재생의 환경적 측면의 도시재생, 문화적 측면의 도시재생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범죄 예방 환경설계는 안전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도 시재생과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현대인의 안전생활 만족도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주 요요인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환경적 측면의 도시재생과 문화적 측면의 도시재생에 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요소가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and CPTED in local communities on safety life satisfaction. In order to clarify the purpose of this study, a population of reside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conducted a survey using random sampling from April 2018 to June 2019. Participants agreed during the survey process, and the survey was answered with a self-evaluation method. A total of 395 copies were recovered, and 367 copies were used, excluding 28 copies with fixed reactions, and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tata 14.0 Ver. The results derived through such a research method are as follows. First, urban regeneration in the environmental aspect, urban regeneration in the cultural aspect,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economic aspect had a positive effect on safety life satisfaction. Second, urban regeneration in the environmental aspect of urban regeneration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cultural aspect had a positive effect on CPTED. Third,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had a positive effect on safety life satisfaction.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urban regeneration and CPTED are major factors to satisfy the safety life satisfaction of modern people. At the same time, it suggests that elements for CPTED are appropriately reflected in urban regeneration in the environmental aspect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cultural aspect.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침입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증원, 방범용 CCTV 증설 등 치안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범죄 검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사회의 안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고 물리적 방어공간을 형 성하여 지역사회 범죄의 위험을 관리하고자 범죄예방대책으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물리보안과 범죄예 방의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물리적 보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CPTED의 전략 중 대상물 강 화 방법인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이 중요하다. 이는 대상 건축물 등에의 침입 을 어렵게 하여 범인이 범행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으로 침입범죄를 직접 차단하기 때문에 CCTV 또는 센서와 같은 보안장치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겟하드닝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의 경우 실질적인 침입방지성 능을 갖춘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창, 문 등 방범하드웨어에는 시험원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시험방법인 ｢시험원에 의한 시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국내의 경우 시험원이 도구를 가지고 시험하는 시험방법이 정량적이지 못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 구는 타겟하드닝 전략을 실현시킬 현실적 방법인 ｢시험원에 의한 시험방법｣의 타당 성 분석을 통한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시험원간 숙련도 시험 결과 값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 침입구 중에서 특히 방범문의 침입 저항 시험을 진행하였다.

Recent social-economic developments have accelerated urbanization and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s, raising public security issues along with it. Burglaries that have a high probability of leading to violent crimes(murder, robbery, rape, etc.)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s well. Although the crime arrest rate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investments in public security areas such as more police officers and on-street CCTVs, the safety level people feel within the society is still insufficient. To prevent these crimes, major nations such as England, USA, Japan have been emphasizing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to create a defensive space for crimes and modify the disordered environment, changing the crime response paradigm to prevention instead of post-action. To maximize the effect of CPTED, ‘Target Hardening’ is an effective method hardening buildings, facilities, or environments. This makes burglary crimes difficult and induct the criminals to give up on committing a crime. This method proves to be better in blocking house break-ins directly compared to indirect methods using CCTVs and intrusion sensors as a security device. A part of ‘Target Hardening’ strategy is to review whether a product is burglary attack-resistant. The general method is to test burglary-resistant hardware such as windows and doors with the test method ‘manual burglary-resistance test by a human tester’. However, it has failed to apply domestically due to the lack of quantitative test method and reliable results. According to these backgrounds, this thesis looks to focus on one of the CPTED strategies ‘Natural Access Control’ to undergo a feasibility analysis for ‘Burglary resistance test’ in order to realistically fulfill the ‘Target Hardening’ strateg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here will be no difference in test results between different testers”, burgalry resistance tests were executed and results went through a equal variance test according to the Cochran formula. Afterwards, Grubb’s test was used to review whether the significance level rejection rate surpassed 5%, and one-on-one analysis of variance was done to see if F ratio was below F critical value to verify the hypo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