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부정경제범죄(fraud)는 사기,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신뢰위반을 본질로 하는 경 제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부정경제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 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폐해는 전통적인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보다 훨씬 심각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회적 병폐다. 이에 본 연구 는 부정경제범죄 이론의 발전에 대해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도널드 크레이시(Donald Cressey)의 ‘부정의 삼각형 이론(Fraud Triangle)’, 둘째, ‘부정행위의 삼각형(The Triangle of Fraud Action) 이론’, 셋째, ‘부정의 저울 이론(Fraud Scale Theory)’, 넷째, ‘마이스(MICE) 이론’, 다섯째, ‘포식자(predator)와 우발적 사기꾼 (accidental fraudster) 이론’, 마지막으로 ‘부정경제범죄의 ABC 분석 이론’을 살펴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경제범죄에 대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즉, 부정의 삼각형인 압력, 합리화, 기회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직체 내 윤리문 화의 확립과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붕괴시키는 부정경제범죄(fraud)를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raud is a concept that collectively refers to economic crimes of deception and breach of trust using non-violent mean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ccounting scheme. Although the legal definition may differ depending on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the damage is much more serious than traditional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theft, and it is a serious social disease that destroys trust, which is social capital.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the fraud theor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reviewed Donald Cressey's Fraud Triangle Theory, The Triangle of Fraud Action Theory, Fraud Scale Theory, MICE Theory, Predator and Accidental Fraudster Theory, and the ABC Analysis Theory. Based on these, the importance of preemptive fraud risk management is emphasized in our society. In other words, specific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n ethical cultur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presented in order to eliminate the Fraud Triangle of pressure, rationalization, and opportunity. Through this, important implications were drawn to reduce fraud that collapses trust and to create a transparent and fair organization and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구성원들의 관계적, 심리적 요인인 LMX와 관계만족 요인 을 통제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보안정책 준수의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한지를 규 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LMX와 관계만족 요인 모두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의 매개 역할을 통해 보안정책 준수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조직구성원들의 보안정책 준수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it is possible for an organization to increase the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by controlling LMX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factors, which are important rel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o organizational members, repectively. To this end, this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a survey targeting worker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it was found that both LMX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not only directly affect job satisfaction, but also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tion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through mediating roles of job satisfaction.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intention of compliance with security policies of organizational members.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안 수준이 열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보안 수 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적 보안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고 있어 중소 기업의 전반적인 보안수준 향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위한 물리 보안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물리 보안 강화 방안 중 경찰 및 경비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과 청원경찰의 효과성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청원경찰 제도를 활용한 물리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운영･정 책･역할 내용의 활용방안과 청원경찰이 주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 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민간경비의 제 도적 이점을 비교하였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물리적 보안 지원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Although Korea has been doing various efforts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ith weak security levels. Accordingly, despite policy discussions for improving the security level of SMEs, physical security is still lacking, and most of them end up as one-time support, so the overall security level improvement of SMEs has not been achiev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hysical security support ways for SMEs having national core technology. To this end, police and guard systems among physical security reinforcement measur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based o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measures and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system analyzed,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national core technology, physical security reinforcement measures using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systems were presented with operation, policy and role of that.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compares the institutional advantages of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special judicial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or support of SMEs possessing national core technology. It also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suggesting a direction for physical security support measures for SMEs having national core technology.

우리나라는 대테러정책상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대테러시스템을 어떻 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은 새로운 위험 발생에 즉각적 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가능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을 통한 대테러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등이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향후 대테러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는 개방 및 통합형 대테러 시스템의 개념적 구성 요인을 도출하고 검증하여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테러체계의 현황 및 실제와 대테러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문헌분석을 통해 대테러시스템을 위한 개방･통합형 시스템 특 성의 개념적 구성 요인에 관한 설문을 작성하여 개방･통합 시스템의 이론적 준거를 파악하고,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인식을 통하여 개념적 구성 요인 도출을 위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외부 환경 및 조직에 대응하는 대테러시스템의 개방적이고 통합 적인 개념적 구성 요인을 도출하여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개념을 구 체화하고, 개방형과 통합형의 개념적 구별을 명확화하였다.

How will Korea design an organic,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in terms of its counter-terrorism policy? Can such an open/integrated anti-terrorism system be able to respond immediately to new risks and demonstrate organizational power capable of solving problems centered on the field? Can this be based on a counter-terrorism system through functional and organic roles? etc. is an important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d verify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an open and integrated anti-terrorism system, which can b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future anti-terrorism systems, and to discuss them.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ity of the anti-terrorism system in Korea and the usefulness of the anti-terrorism system are checked, and a questionnaire on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n and integrated system for the anti-terrorism system is prepar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to determin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open and integrated system. and conduct empirical research to derive conceptual components through the perceptions of counter-terrorism-related agencies. Through this study, the open and integrated conceptual components of the anti-terrorism system responding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organization were derived,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s of the open/integrated anti-terrorism system were embodied, and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the open and the integrated type was clarified.

최근 우리 정부가 해외 파병 등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미군 관련 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AQ 등 반미세력들로부터의 테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9･11 테러에서 경험하였듯이 오늘날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살상방법을 사용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테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 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개정, 개선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테러범 수사의 특성상 일반 형사법의 원칙이 완화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테러 관계기관의 권한남용 가능성 도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인권과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대 테러활동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테러법제 및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 등을 논의 및 검토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테러방지법의 개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괄하여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테러방지법 개선방향 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테러범죄의 특성상 어느 한 기관의 정보력 및 수사력만으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 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공 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테러의 방지는 효과적인 정보활동의 강화 없이 불가 능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정보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통신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 감시 등에 각종 조치,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입법에 반영하여 할 것이다. 셋째, 테러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 형사법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이에 따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요건과 절차 등을 가능한 명확하게 테러방지법(내지 시행령) 등에 규정하여 이에 대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전제로 두 권한을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에 귀속시키고, 테러 관계기관들의 조직과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째, 테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 사회의 의지와 협력이 중요하며,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신에 입 각하여 범죄인인도, 관할권 등의 규정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 테러방지법(내지 테 러관련법) 하에서는 테러자금 추적과 이를 동결조치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테러방지법(내지 시행령) 등을 개정, 개선할 경우에 그 테러자금에 대한 추적과 동결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participating in the US strategy, such as overseas dispatch, and US military-related facilitie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so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from anti-US forces such as AQ cannot be ruled out. In addition, as experienced in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today's terrorism uses mass killing methods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nd its damage is incalculable. Therefore, Korea is also in an urgent situation of counter-terrorism,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improve the Counter-terrorism Act to respond to this. However, in revising, improving, and enforcing the Anti-Terrorism Act,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principles of general criminal law due to the nature of the investigation of terrorists, and in the process, there is a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 of authority by terrorism-related organizations. This example is significant in that many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occurred in the course of anti-terrorism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emphasizes human rights and due process. In this paper, we analyzed and reviewed the anti-terrorism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its implementation, and based on this, we reviewed the revis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in Korea. Briefly, we can mention the directions of anti-terrorist law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nature of international and organized terrorist crimes,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m only with the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power of any one agency, an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and investigative agencies. Second, since it is true that prevention of terrorism is impossible without strengthening effective information activities, various measures and procedures, such as wiretapping and monitoring of 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should be prepared and reflected in legislation to strengthen such information activities. Third, even if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criminal law are 'relaxed' for the efficiency of the terrorist investigation,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lways exists, so it is necessary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its abuse by stipulating its requirement and procedures in the anti-terrorist law(enforcement decree). Fourth, on the premise of establishing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intelligence agency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two authorities should be separated and assigned to a separate agency, and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errorism-related agenc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to ensure that the authority is not abused and make a proper control of it. Fifth, in order to prevent and eradicate terrorism, it is not possible only with the efforts of one country, so the will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important. etc., and even Korea should revise and improve the stipulation of extradition and jurisdiction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Sixth, unlike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or terrorism-related law)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track and freeze funds for terrorism are insufficient, so it should make possible to track and freeze the terrorist funds if it revises and improves the anti-terrorist law(enforcement law).

사회적 변화는 범죄의 증가를 촉진하며 범죄의 방식은 점차 전문화･다양화하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 혹은 재산 등의 가치를 인정･보호받으면서 살기 원하여 그 결과 경호･보안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태동 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인지하고 대학들에서는 경호･보안 분야의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1996년 처음 개설하였고 현재 4년제로 개설된 경호･보안 관련 학과는 14개이다.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은 이론적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나 학생들이 원활하게 사 회로 나아가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생 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과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졸업 후 사 회진출을 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나아가고자 연구를 진행하였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교과목의 편 중화, 꾸준한 교육과정 개편의 부재, 실습 교과목 부족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4차 산업 관련 교과목 증설, 경호･보안 관련 학과명과 교과목의 체계화, 현장 실습 수업 증설로 제시하였다. 현 사회적 환경과 산업 현황이 급격하게 변화함 에 따라 이에 맞춰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된다.

Social change promotes the increase in crime, and the method of crime is gradually specializing and diversifying. Humans instinctively wanted to live in a safe place while being recognized and protected for the value of their life, body, or property, and as a result, the concept of security and security naturally began and developed. Recognizing this, universities first opened a curriculum in 1996 to foster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security, and there are currently 14 departments related to security and security that have been opened on a four-year basis. It is important for the educational institution of universities to build theoretical knowledge, but it is a small society that helps students socialize smoothly before entering society, so it is obligated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students smoothly move toward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to move from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that can directly affect students to a curriculum that can help students advance into society after gradu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fter deriving problems. The problems were the concentration of subjects, the lack of steady curriculum reform, and the lack of practical subject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s the expansion of 4th industry-related subjects, the systematization of security and security-related subjects, and the expansion of field practice classes. As the current soci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status change rapidly, continuous curriculum reform is required accordingly.

경찰 중심 공경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민간경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 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 관리에 대한 개선을 위해 경찰 실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대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경찰인재개발원의 민간경비관리자 교육과정에 입교한 100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경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대주제가 도출되었고,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시스템, 경비 원 근무경력 증명서 발급, 경비원 결격사유 조회, 민간경비 교육 및 담당 인력 운용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경비원 배치폐지 신 고경로의 일원화, 근무경력 증명서의 실시간 출력시스템 구현, 경비원 결격사유 조 회시스템의 고도화, 경비원들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비용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교 육의 품질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수행의 필요성 등이 개선안으로 도출되었다. 추가적으로, 경비지도사의 경우 직무교육체계 개선, 경찰청의 경우 경찰조직의 민간 경비 담당보직의 전문인력 확보, 민간경비과 및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등 대안도 제 시하였다.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police-centered public security,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is considerable. To improve private security management, this study explored alternatives by examining the problems recognized by police practitioners and their opinions on improvements.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100 practitioners who entered the training course of the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in 2020. Analyzing the interview data,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private security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as a main category, and those related to the security guard disposition abolition reporting system, security guard service experience certificate issuance, security guard disqualification inquiry, private security training and personnel management in charge were classified as sub-topics. Specifically, unification of reporting channels for abolition of security guard deployment, implementation of a real-time output system for work experience certificates, advancement of a search system for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guards, financial support for security guards' online training, and systematic evaluation for quality control of online training, etc., were derived as improvements. In addition, improving the job training system for security instructors, securing professional personnel for private security positions 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establishing a private security division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committee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re also suggested.

이 연구는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보안성과를 변수로 선정한 뒤 변수 간의 인과관 계를 밝혀 법정보안을 담당하는 보안관리직류의 보안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2023년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 지 광주･대전･부산･서울고등법원 관내에서 법정보안을 담당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 중 보안관리직류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23부의 자료를 수거 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결측치･이상치가 포함된 19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4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거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AMOS 21.0 프로그 램을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 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무만족은 보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보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보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하였 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 법정보안팀의 리더인 법정보안담당관 및 법정보안팀장은 열정적으로 법정보안 업무를 실시하는 보안관리직류를 칭찬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법원행정 처는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용하고, 일반승진을 실시해 직무만족을 높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보안관리직류가 구속영장 집행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제81조가 개정되도록 국회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and security performance as variables, an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security performance of the security management functional subcategories responsible for court security by reveal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cooperation of a security management functional subcategories among court security management officers in charge of court security in Gwangju, Daejeon, Busan, and Seoul High Court from January 3 to January 17, 2023, and a total of 223 data were collected. Among the collected data, 204 data were finally analyzed, excluding 19 questionnaires containing missing and outliers.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s. The results analyz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power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Second,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Third, empowerment did not have a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Fourth, empower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security performance through job satisfaction and was completely mediated.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leaders of the court security team, the court security officer, and the court security team leader, should praise and acknowledge the security management functional subcategories who passionately conduct court security tasks to increase empowermen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should make efforts to propose to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Article 8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that security management functional subcategories are given legal authority to execute arrest warrants.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의 보 안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물리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물리보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DACUM(Developing A Curriculum)을 활용하 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국내외 ‘물리보안(Physical Security)’과 관련된 서적에 포함된 내용과 국내외 자격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DACUM은 물리보안 및 AI와 I.C.B.M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그룹 논의가 중 심이 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가 시행되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 분석된 직무 항목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 절차를 수행해서 현장과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물리보안의 구성요소에 따른 내용 이 도출되었다. 먼저, 건축구조적 요소의 경우 이동 경로 조성, 개폐설비, 차단설비, 구역별 경계 및 건축물 배치, 조경 등 야외시설물, 건축물 내외부 구조, 조명에 관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전자시스템 요소의 경우, 침입탐지(경보)시스템, 출입통제시스 템, 영상감시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적 요 소의 경우 운영관리, 경영관리, 보안요원, 보안관리자와 관련된 내용이 도출되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n effective physical security curriculum reflecting technologies which are key elemen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cultivate 'physical security' experts who can improve the security level of the country and companies. To this end,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was us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o literature research. The literature review compared and analyzed the contents contained in domestic and foreign reterature related to "Physical Security"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nd DACUM was conducted through workshops involving physical security and AI and I.C.B.M experts(DACUM Committee). In the workshop, focus group interviews(FGI), centered on expert group discussions, were conducted. A verification procedure was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the job items analyzed through this committee could be effectively applied in the actual field and used to develop a curriculum consistent with the field. As a result, job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physical security. First, in the case of architectural elements, jobs items related to movement path construction, opening and closing facilities, blocking facilities, boundary and building layout, landscape, interior and exterior structures, and lighting were derived. In the case of electronic system elements, jobs items related to intrusion detection(alarm) system, access control system, video surveillance system, and integrated control system were derived. Lastly, in the case of human elements, jobs items related to operation management, business management, security personnel, and security managers were derived.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카지노 응급구조 체계를 알아보고, 현재보다 나은 개선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2곳의 카지노 이상에서 20년 이상 업무를 경험한 전문가 3명에게 2회씩 면담을 실시하였다. 카지노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에 대해 면밀히 알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선정하였고, 면담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분석하여 중심내용을 도출하였다. 카지노의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카지노의 술과 도박, 24시간 운영에 대한 위험성 존재, 응급환자 발생 시 보안요원이 응급환자를 대응함, 응급환 자가 발생했을 때의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음, 카지노에서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경험이 있음, 응급환자 발생 시 보안요원들이 응급환자를 대응함, 응급환자 대응 경 험 공유가 필요함, 카지노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함, 고객과 직 원들의 응급환자 발생 가능성 존재, 응급환자 발생 시 보안요원의 대응 및 119연락을 통해 구급대원 호출, 이렇게 9가지 내용을 도출하였다. 카지노의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급처치 관련 전문장비 구비,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환자 캐어 공간 필요, 회사 내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전문 강사를 통한 응급처치 정기교육 실시, 주변 응급처치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필요, 모든 직원들에게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장 내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5가지 내용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 으로 카지노의 응급구조 시스템이 개선이 된다면 고객들에게 좀 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casino emergency rescue system and conducted two interviews with each of three experts who had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at two or more casinos in order to propose better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know in detail what kind of situation will occur in a special space, the casino selects a case study method that concentrates on one case, analyzes the content obtained through interviews, and extracts the main content. bottom. Questions about experience with emergency situations at casinos included alcohol and gambling in casinos, the presence of dangers in 24-hour operations, security personnel responding to emergency patients, and fear and hesitation when emergency patients occurred. There is a variety of emergency patient experience in the casino, and if an emergency patient occurs, the security personnel must respond to the emergency patient and share the emergency patient response experience, and the risk of extreme situations occurring in the casin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ustomers and employees may develop emergency patients, the response of security personnel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patient, and the call of emergency personnel through 119 contact, thus 9 contents were derived. In the question abou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casino's emergency rescue system, it is necessary to equip the casino with specialized equipment related to first aid, to have an emergency patient carrier space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patient, to train specialist instructors in the company, and to provide regular first aid training by specialist instructors. It is necessary to have a business agreement with a nearby first aid agency, provide first aid education to all employees, and be able to respond quickly when an emergency patient occurs in the sales office. Five contents were derived in this wa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f the casino emergency rescue system is improved,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customers with a more stable service and increase their confidence in safety.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논란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자유진영의 정보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와 ‘위협정보’의 가치갈등을 겪고 있는 딜레 마이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보수사기관은 해방이후 분단으로 민족주의(民族主義) 이념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은 정치적 목적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테러리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테러의 위협을 명확하게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대공수사와 대테러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연구에서는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의 직무와 국내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테러리즘의 출발점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로베 스피에르의Maximilien de Robespierre)의 정의부터 탐색적으로 살펴보았고, 최근 코로 나19 팬데믹와 같은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질병과 같은 비전투적 요인으로도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험은 보건기관 뿐만의 문제가 아닌 정보수사기관의 정보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스턴(D. Easton)의 정치체제론을 근거하여 대공수사와 국내정치의 관계를 살펴 보았고, 이러한 비전투적 위협으로 경제, 문화 등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 안보의 필요성은 사회적 여론이 선거를 통해 정치로 연결되는 구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과 민족주의 국내정치는 정보수사기관의 직무와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 연구에서 탐색적(Exploratory)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The U.S. NSA's surveillance of civilians are a dilemma in which the intelligence agencies of the liberal state, excludi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re experiencing a conflict of values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threat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is, South Korea's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has the task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threat within the ideology of nationalism due to the division after liberation.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nd anti-terrorism activities mean violence for political purposes, but the concept of terrorism is used indiscriminately in Korea, making it impossible to clarify the threat of terrorism, and this social perception undermines the purpose and value of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nd anti-terrorism activ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first,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such as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n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domestic politics, we explored the definition of Robespierre's Maximilien de Robespierre in the course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starting point of terrorism. , The recent experience that national security can be threatened not only by physical threat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but also by non-combat factors such as diseases has raised the need for information power of intelligence agencies, not just health institutions. Based on D. Easton's political system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nd domestic politics was examined.As a result of these non-combat threats, the need for comprehensive security for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the economy and culture, was presented based on the structure in which social public opinion is connected to politics through elections. However, in this process, North Korea's actual threat and nationalist domestic politics have a structure that has the job and probability of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ies, and this study examined this discussion in an exploratory manner.

매스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중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지난 10･29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인파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는 민간경비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도입과 관련된다. 그러나 교통유 도경비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실제로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체계, 경비원 체계, 신임교육 체계, 배치 신고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채익의원 등이 제안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통유도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업무 와 별도의 경비업무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목에 교통유 도경비실무 과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 교통유도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배치 전에 신고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유도경비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소통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혼잡 상황에서의 인파관리에 따른 사고방지 등으로 인한 시민안전 이 확보될 것이다. 나아가 민간경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경비업법｣ 에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교통유도경비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has not introduced a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crowd management has recently emerged,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are active. Therefore, when th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s introduced, a reasonable legislative alternative to the security service system, the security guard system, the new education system, and the placement report system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proposed. First,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hould be classified into facility security, escort security, personal protection, mechanical equipment, and special security services, and separate security services. Second, traffic inducement guards should be stipulated to be included in general security guards. Third, it is necessary to add a practical course for traffic inducement security to the new training course for general security guards. Fourth, if a traffic inducement security guard is deployed in a place other than a collective petition site,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a report is made before the placement. If the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is introduced, social costs due to traffic accident prevention and smooth traffic communication will be reduced, and civil safety will be secured due to the prevention of accidents due to crowd management in crowded situations. Furthermore, since i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is now necessary to introduce a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ystem that reflects the changing social reality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최근 CPTED와 관련한 수많은 연구 논문들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CPTED 표준 (standards)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국제표준기구 ISO 기술위원회인 TC292 Security & Resilience에서 사회안전 및 보안 분야의 표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 데, 특히 2016년 9월 ISO/TC 292 에딘버러 총회에서 CPTED분야의 경험이 단기간 에 상당히 축적된 한국이 제안한 ‘보안 및 범죄예방환경 설계 및 관리’ 프로젝트가 공식 채택이 되어 표준 개발이 추진되었고, 결국 약 4년간의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ISO 22341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표준으로 제정이 완료되었다. 이 연 구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국제규격인 ISO 22341 표준의 대략적인 내용을 분 석한 후 구체적인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의 적용 범위와 개념을 살펴본 후, 범죄의 환경적 맥락, CPTED의 핵심요소 및 전략, CPTED 실행 프로세스 및 6대 원칙 등 ISO 22341 표준의 내용을 목차 순으로 분석 및 정리하 였다. 이어서 ISO 22341 표준 제정의 의미는 이 분야 최초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위치, 국내 법제도 및 실무에 대한 시사점, ISO 인증 등 적합성평가 방안 등의 순으 로 구체적 활용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우리나라가 ISO 22341와 같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CPTED 분야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CPTED 사업을 주도하는 경찰 등 관련 공공기관들과 물리보안회사들이 글로벌 스 탠다드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인 CPTED 실무나 기술이 개발되거나 경험 축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지 침(guidelines)이나 기준을 우리의 NSB(National Standard Body)를 통해 제안하여 표준 화 프로젝트로 채택되게 함으로써 ISO 표준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Despite numerous recent research papers on CPTED, studies on official CPTED standards are rare. TC292 Security & Resilience, ISO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ccelerated standardization of social safety and security. In particular, in September 2016, Korea's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and Management" project was officially adopted. In this study, specific implications were presented after analyzing the main contents of the ISO 22341 standard, a newly created international standard. First, after examining the scope and concept of the standard, the contents of ISO 22341 standard, including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crime, the core elements and strategies of CPTED, the CPTED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six principles,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in order of table of contents. Subsequently, the meaning of the enactment of ISO 22341 standard was explained with specific examples of use in the order of its position as the first global standard in this field, implications for domestic legal systems and practices, and conformity assessment measures such as ISO certification. In order for Korea to respond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CPTED field, such as ISO 22341, it may be necessary to induce related public institutions and physical security companies, such as the police who lead the CPTED project, to be familiar with and comply with global standards. Furthermore, if conditions permit, we should be able to lead ISO standards by proposing guidelines or standards through our National Standard Body (NSB) when relatively more reasonable or systematic CPTED practices or technologies are developed or accumulated in Korea than other developed countries.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불만세력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간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의용군 참전, 불안정한 탈레반 집권에 따른 국제테러단체 확 산 이슈 등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 테러수단인 드론 등을 활용한 도심지 복합테러공격 양상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테러 양상에 따른 국가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심복합테러 개념 및 국내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문헌연구를 토대로 국가테러대응체계에 대한 현상분석과 개선방안을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첫째 테러예방 단계에서는 도심지 국가중요시설과 연계된 복합테러 대비 주요 시나리오 분석, 관계기관 합동매뉴얼 제정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둘째 테 러대비 단계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테러에 특화된 대테러 합동훈련체계 정 립,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구축 등 전담조직 설치, 드론 복합테러 대응을 위한 대드론 협의체 구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테러대응 단계에서는 복합테러시를 상정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테러사건대책본부 선정 및 지휘체계 일원화, 민･관･군･ 경･소방 통합 대테러 전력의 패키지화 및 유럽형 MotorCycle 국가급 대테러부대 확 충 등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초기대응능력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VID-19 pandemic, participation of extremist volunteers in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spread of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due to instability in Taliban rule are worsening the terrorist situation. However, research on the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is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aspect of CCTA,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in Korea, and studied ways to improve the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CCTA expected scenario analysis and joint manual in connection with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re required. Seco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joint CCTA anti-terrorism training system, establish a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system, and establish a drone consultative body to respond to drone complex terrorism. Third, measures were drawn to improve the initial response capability to protect golden time, such as selecting a terrorist headquarters in the event of CCTA, establishing a command system, expanding the integrated power package for civil, government, military, police, and fire fighting.

테러리즘의 양상이 소프트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뉴테러리즘의 모습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손쉬운 도구나 수단을 활용하는 테러, 특히 승용차나 트럭 등을 활용한 차량돌진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다양한 테러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는 테러예방설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나 분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실제 사례에 대한 경험적･실증적인 국내 문헌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현장 관찰이라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국내외 차량돌진 테러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평가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징성･유동 인구 및 밀집도･테러 위험성･ 비교 등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광화문광장과 뉴욕 맨해튼 중심부를 비교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관찰 및 사진촬영을 통하여 테러예방설계 적용의 유무 및 적정성을 비교･평가해보았다.

As the nature of terrorism have changed to so-called ‘New Terrorism’ indiscriminately attacking soft targets and crowded public places, noticeably the risk of ‘Vehicular Terrorism’(Vehicle Ramming Attacks) using a car or truck as a relatively easy method of attack has also increased. Definitely,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o prevent this type of terrorism, there exist diverse domestic and western Anti-Terrorism Design (ATD) guidelines. Nonetheless, the literature review clearly shows that counter terrorism design-related research in Korea has focused on theoretical analysis only. To fill the research gap, the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How are those guidelines applied to the practical cases in the Korean context?” in an empirical fashion, particularly by taking advantage of qualitative field observation. To this end, the authors selected Seoul's Gwanghwamun Square and Downtown Manhattan as target areas for the purpose of comparative analysis, especially considering iconic symbol, terrorism threat level, floating population and crowd density and equivalent comparison. Furthermore, the research trie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physical security design of the Gwanghwamun Square before and after reopening on August 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