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국에서 온라인수색영장은 개별적이고 특화된 수권 규범 없이, 물건 또는 전자정 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발부·집행되어왔다. 이러한 일 반적 압수수색영장 개념은 ‘대면’ 또는 ‘물리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만 온 라인수색은 해킹 등을 통하여 불상자의 컴퓨터 등에 악성코드를 ‘비대면·은밀히’ 설 치하는 수사기법인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법규범과 수사 실무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Playpen 사건과 관련된 연방 하급심 판례에서, 이러한 불일치 문제가 압수수색영장의 관할권 문제 또는 역외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적법성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온라인수색영장의 역외 관할권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2016년 12월 1일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장에 대한 일부 개 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정내용은 첫 번째, 전자저장매체를 수색하거나 전자정보를 압수·복제하기 위하 여 (관할권과 관계없이) 이른바 원격적 접근이 허용되는 온라인수색영장에 대한 특 화된 수권조항의 신설이다. 즉, 온라인수색영장의 ‘역외 효력’을 규범적으로 명확하 게 허용하게 된다. 두 번째 내용은, 온라인수색영장의 사본 및 압수목록을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마련이다. 그런데, 미국 온라인수색 제도를 다루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장 개정내 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충하고자, 온라인수색영장과 관련된 위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장의 개정내용 및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온 라인수색 제도 도입에 관한 우리의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 몇 가지 방향성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In the United States, the NIT Warrant had historically been issued and enforced on the basis of conventional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argeting properties (including electronic information), without a specifically customized legal ground. However, given that the NIT warrant was usually executed in a non-face-to-face and surreptitious fashion, some inconsistency could be inevitable,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legal norm and real-world practices. This inconsistency began to arise as the legal issue of an extraterritorial exception to Rule 41(b), particularly from the Playpen-related legal verdicts. Many of the US district and circuit courts ruled that the extraterritorial NIT warrant was not legitimate because it violated the Rule 41(b), but by applying the good faith exception to the exclusionary rule, they did not suppress the evidence confiscated. For this reaso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started to revise the Rule 41, and the amendments to the Rule 41 was finally approv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December 1, 2016. The Rule 41 amendments included: 1) authorizing remote access to search and copy electronic data stored even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and 2) by electronic means such emails, being able to provide a copy of the warrant and a receipt for the property seized. However, the author’s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literature concerning the US NIT warrant revealed that there was considerable lack of detailed analysis of the amendments to the Rule 41. To bear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Korean literature in mind, the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amendments to the Rule 41, and further based on the evaluation, provide future directions for the legal debate regarding the adoption of the NIT warrant here in Korea.

최근 2022년 7월 6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경비지도사 보수 교육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경비지도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을 기간 내에 받지 아니 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 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의 내용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무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면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교육이 도입되더라도 보 수교육의 대상자,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의 여 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타 자격증 관련 법령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수교육 대상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경비지도사가 아닌 현재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이 아닌 과태료를 부 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 통과될 때 비로소 경비지도사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경비지도사로 활동하면서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recent introduction of maintenance training for security instructor. If the content of maintenance training is not formal training but practical training, there is a need for introduction. However, even if maintenance training is introduced, it may still be controversial about the target of maintenance training an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have not received maintenance training. Therefore, in this study, an appropriate alternative was suggested by comparing literature research and similar certificate-related laws. First, the target of maintenance training should be limited to the currently appointed and active security instructor, not all security instructor who have obtained the security instructor certificate. Second, if you do not receive maintenance training, you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not a suspend of qualification or cancellation of qualification. As such,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ould be revised.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피싱의 대응 강화를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메신저피싱은 신종 피싱 유형이기 때문에 이해를 높 이고자 통계와 추세를 분석하였다. 메신저피싱은 2020년에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 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컸다. 접근 및 기망 수법은 대부분 ‘지인 사칭형’과 ‘대출 빙자 형’이나, 추가적으로 악성코드를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악성코드를 분석한 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 목록,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어 2차 혹은 3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의 현재 대응방안은 발생사건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피해 차단을 위한 예방 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혹은 개개 플랫폼에서 자동 예방 혹은 탐지 시스 템을 활성화하고, 악성코드 분석을 통한 메신저피싱의 진화를 연구하고 대응하는 방 안이 고려가 된다면 더욱 미래지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to strengthen the response to messenger phish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were analyzed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First, since messenger phishing is a new type of phishing, statistics and trends were analyzed to improve understanding. In 2020, messenger phishing occurred the most among cyber financial crimes such as phishing, pharming, smishing, memory hacking, and bodycam phishing, and the amount of damage increased and the severity was great. Most of the access and deception methods are 'impersonating acquaintances' and 'loan impersonation', but additionally, malicious code was being us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alicious code, it was confirmed that the victim's phone number list, location information, text messages, call logs, device and application information, etc. could be leaked to the perpetrator, so there is room for secondary or tertiary damage. The National Police Agency's current response plan is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power of incidents and prevent damage. It is expected that more future-oriented responses will be possible if strengthening prevention education to raise awareness, facilitating automatic prevention or detection systems in the financial system or individual platforms, and responding to messenger phishing by researching the evolution of it through malicious code analysis are considered.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 안보 및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과거의 보안 활동에서 탈피하고 새로 운 환경에 부합한 보안 활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산업보안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 다. 인터뷰 결과, 기업들의 보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등에서 문제점 이 도출되었다. 문제점 해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보안교육과 보안조직 설치 의무 화, 산업보안기본법 제정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신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보안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 것에 의 의가 있다. 향후에는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The Companies are facing various security threat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outflow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continues to increase. In such an environment,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ally important industri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past security activities and switch to security activities suitable for the new environment. To this end, an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experts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industrial security and to study improvement measures.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not only the security level of companies was low, but also problems were derived from government policies. It was confirmed that measures such as security education, mandatory installation of security organizations, and enactment of the Industrial Security Basic law were necessary for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status of industrial security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and came up with improvement plans. In the future, research to specify improvement measures is needed.

본 연구는 경비원과 경찰, 일반 국민들까지도 긴급한 상황에서 호신 및 상황 해결 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삼단봉과 관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삼단봉을 사용하여 물체를 타격할 때 손에 전달되는 충격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 기 위한 삼단봉을 제안한다. 여기서 제안한 삼단봉은 삼단봉을 구성하는 봉 중에 손잡이 봉과 중간 봉 사이에 연결되는 부위에 탄성체를 끼워 설치함으로써 중간 봉 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력을 완화 시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 삼단봉과 제안한 삼단봉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본연구에서 제안한 삼단봉이 기존 삼단봉보다 손으로 전달되는 충격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supplementary point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safer and more efficient use of the samdanbong, which is used by security guards, the police, and even the general public for self-defense and situation-solving in emergency situations. We propose a three-stage rod to reduce damage from the impact force transmitted to the hand when using the three-stage rod. The three-stage rod proposed here alleviates the impact force transmitted from the intermediate rod by inserting an elastic body into the portion connected between the handle rod and the intermediate rod among the rods constituting the three-stage rod. In order to verify thi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xisting triple rod and the proposed triple rod through computer sim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force transmitted by hand in the triple rod proposed in this study was reduced compared to the existing triple rod.

대통령실의 용산 청사 이전, 경색된 남북 관계, 일본 아베신조 요인 암살테러 사건 등 복합적인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대통령 등 국가 주요 요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 십 년째 개편 없이 지속되어온 국가테러대응체 계의 실효성 재검증 및 개편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학연 대테러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계 법령 및 국가테러대응체계의 개편 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 환경의 변화로서 먼저 동시다발 복합테러 및 드론 테러 위협 등을 토대로 한 용산 청사 지역의 테러양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용산 청사 지역을 대테러·경호안전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통합방위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관련 등 관계법령 및 국가테러대응체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점과 개선방 안을 토대로 관계법령의 정합성·국가테러대응체계 측면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With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s office to the Yongs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possibility of peacetime complex terrorism and the threat of new terrorism are increasing. Accordingly, it became inevitable to discuss the re-verific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under the existing terrorism prevention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past. Nevertheless, in-depth research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centering on existing industry-academia coalition counterterrorism-related agencies, is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as a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legal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Presidential Security Act, the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ct, the Integrated Defense Act, and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for Public Safety. Based on the threat of complex terrorism and foreign crimes in the Yongsan area, we will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derive a plan to reorganize the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in the Yongsan government office, which is the core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중요한 시설로 각종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보안 취약성 및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종 범죄 및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호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교대근무제를 설계할 때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방 호인력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인 방호관과 청원경찰의 차이를 살펴보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 교대근무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교대근무제 설계 시 업무량, 업무강도 및 시설 특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및 사회적 형평성 등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방호인력에 대한 교대근무제 설계 시 법적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 기준법｣에 대한 적법성을 고려해야 하며, 스마트 스케줄링(Smart Scheduling), 사이 잠(Naping), 릴리프(Relief) 제도를 통해 피로도 개선을 고려한다면 방호인력의 업무 능률 향상으로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important facilities that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and should always be kept safe from various threats, but they have various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threats. Therefore, the role of the protection personnel in carrying out the protection work to ensure tha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an be maintained normally from various crime and terrorist threats is very important. If various matters are considered when designing the shift work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y protection personnel, the security of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an be strengthened by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of the protection personnel. Therefore,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the guard officer and the security guard, which are the protection personnel of importan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the shift work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y protection personnel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workload, intensity of work, and facility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the shift work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y protection personnel, and the continuity, efficiency, and social equity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In addition, the legality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SERVICE REGULATIONS｣and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ar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shift work systems for protection personnel. Besides, if fatigue improvement is considered through smart scheduling, napping and relief systems, the security of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can be strengthened by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of protection personnel.

현재 ｢통합방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종합청사는 국가보안(중요)시설로 분 류되어 고도화된 보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종합청사는 파괴, 기능마비 등으 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시설로 드론위협 대비 공중감시·방어체계 구축의 시급성이 요청되고 있다. 공중감시·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방어시스템 도입 시 시설의 기상환경, 지형적 환경, 취약지역, 예상되는 드론 공격유 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정부종합청사 드론 공격 대비 기본 운영개념은 무선주파수를 탐지하는 레이더, RF스캐너, EO/IR센서로 추적·탐지하고, 전파교란기(jamming) 또는 스푸핑(sfoofing) 등을 동시에 연동하여 드론위협에 대비한 무력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개 정부종합청사의 지역적 환경과 여건에 따라 구축하는 양상이 상이하므 로 이를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요청된다.

In accordance with Integrated Defense Act, the government complex classified as a nationally important facility are currently maintained under highly advanced security management. Since the government complex is a critical governmental facility which might cause a chain of disturbance to the national security in case of a destruction or dysfunction, it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an anti-drone system against drone threat. In order to introduce an anti-drone system for the government complex,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accurately analyzing weather condition, geographical environment, vulnerable areas, anticipated types of drone attacks. The basic operation concept against drone attack should have the best detection system against drone threats using a real-time linkage among the radars to detect radio frequency, RF scanners, EO/IR censors, and jamming or spoofing equipment. Since the four government complexes have different situations to establish the system depending on the region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it is requir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considering those differences.

본 연구는 기업 내 보안업무담당자의 심리적 요인인 변혁적리더십이 조직침묵 그 리고 보안정책준수의지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 내 보안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 방법을 통하여 총 25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여 221부를 회수하여 작성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0부를 제외하고 총 211부의 자료를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아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변혁적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카리스마는 조직침묵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혁적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지적자극은 보안정 책준수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안정책 준수의지는 조직침묵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변혁적리더십은 조직침묵 과 보안정책준수의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정 보 및 기술의 유출은 일률적인 제도를 통한 방법에 앞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부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silence, and Willingness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silence and Willingness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A total of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person in charge of security work through the purposive sample selection method, and 221 copies were collected. A total of 211 copies of data were used, excluding 10 copies with poorly written or omissions of responses. Using the SPSS program,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draw conclusions. First, charisma, a sub-fa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silence. Second, intellectual stimulation, a sub-fa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will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Third, the will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silence.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cts as a major factor in the will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for those who are in charge of security work in the enterpris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various studies on external factors that can flexibly deal with the leakage of industrial information and technology are needed prior to a uniform system.

지난 2020년 초부터 대한민국에서 COVID-19가 널리 퍼짐에 따라 여러 기업과 공공시설에서 재택근무 시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근무형태의 전환으로 인해 생긴 보 안 공백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인해 생긴 피해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특히 국가기반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반시설에서의 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재택근무로 인해 생긴 보안위협요소로는 크게 망 분리 정책의 공백, 메일과 메신저 등을 사용한 피싱 공격 등을 포함한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인한 정보탈취 위협 증가, 비대면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협 등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도입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내부망 접속을 차단 하고, COVID-19의 확산과 재택근무 보편화로 인해 진화한 사회공학기법의 공격 방식 을 인지하고 걸맞은 대책을 세워야하며,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전자기기의 반입 금지를 포함한 불필요한 정보 유출방지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beginning of 2020, as COVID-19 has spread in Korea, telecommuting has begun in various companies and public facilities. However, the damage caused by information leakage due to poor security caused by the shift in work typ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re is a need to prevent information leakage damage, especially in national infrastructur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state system. Security threats caused by telecommuting include a vacuum in network separation policies, increased threats of information theft due to social engineering techniques, including phishing attacks using mail and messengers, and threats arising from using non-face-to-face video conference programs. The solution is to block unauthorized access to the internal network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zero-trust model, recognize the attack method of social engineering techniques evolv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generalization of telecommuting, and prevent unnecessary information leakage, including prohibition of personal electronic devices.

본 연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에 관한 인식을 통해 외 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5일 동안 자기평가 기입 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비롯하여 외국인에 대한 편견 지양 그리고 부정적 언론보도 개선 등 세 가지로 한정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전체 경찰인력의 1.2% 수준인 외사경찰의 인력을 1.5% 수준으로 증원하여야 하며,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편견 제거이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오해 불식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다문화인에 대한 편견 탈피를 위한 다문화사 회 및 다문화인 등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부정적 언론보도 개선이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할 경우 사회적 편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지향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eek effective measures against foreign crimes through perception of crime preven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for general citizen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300 citizens were surveyed for about 5 days from July 1 to July 5, 2022 using the self-evaluation method and used as final analysis data. In this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were limited to three categories enforcement of control on illegal immigrants, eliminating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and improving negative media reports. First, enforcement of control on illegal immigrants is strengthened. In order to enforcement of control on illegal immigrants, the number of foreign police officers, which currently stands at 1.2% of the total police force, should be increased to 1.5% and gradually increased to 2%. Second, eliminating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In order to prevent foreign crimes, it is necessary to clear up misunderstandings about foreigner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people to get rid of the people's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people. Third, negative media reports should be improved. Whe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foreigners, it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moving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by accurately reporting facts rather than reporting negatively with social prejudice.

오늘날 청소년들의 온라인 비행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비행들이 고스란히 전이된 형태를 보이면서 점점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행위 및 결과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온라인·오프라인 비행이 서로의 독립변수가 되거나 매개변수가 되는 식의 연구방 식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Hirschi와 Gottfredson의 자기통제이론을 기반으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의 기회요인, 그리고 둘의 조절효과가 온라인·오프라인 비행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2014)의 자료를 2차자료로써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온라인·오프라인 비행에 모두 가담할 가능 성이 높아지고 둘 중 한 가지 유형의 비행에만 가담했을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유의 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비행만을 경험한 경우에서는 낮은 자 기통제력이 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오프라인 비행의 환경적 기회요인이 강 화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다루었다.

Cyberspace is the virtual place which is as indispensable as real space for today’s juvenile. As online delinquency, taken over the form of offline delinquency, has been extended and varied, it is obvious that cyberspace and real space are indivisible. Although it has been found that, regarding previous empirical literature, behaviour in offline is closely allied to behaviour in online, most of the research limitedly examined offline delinquency as the moderating role or a predictor against online delinquency, and vice versa.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by using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not only to figure out the etiology of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but also to test the moderating role of opportunities and group differences based on self control theory by Hirschi and Gottfredson. Data from Juvenile Victimization in Korea(2014) is used as secondary data for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is a group variable which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The independent variable is low self control, and moderating variables are opportunities of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which are divided into individu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Results revealed that juveniles with low self control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both offline delinquency and online delinquency, but low self control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separately. However, it is found that environmental opportunity of offline delinquency enhanced the effect of low self control against offline delinquency, and it was the only case which shows the moderating effect of opportunities. Both opportunities of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online delinquency, whereas only opportunity of offline delinquency significantly affected offline delinquency.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드론 산업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통해 드론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드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드론의 민간, 공공분야에서도 활용사례가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 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여러 규제들로 인해 드론 산업 성장 및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상에서 승 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시스 템의 한계로 드론 비행 및 촬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론에 대한 규제를 산업 전체의 관점 에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드론 관련 규제 사항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드론 관련 모든 규제를 총괄하는 통합 승인시스템으로 발전하도록 고도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 를 체계화하여 기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드론 규제 중 비행과 촬영 승인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정책결정권자, 드론 산업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연구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terest in drone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creasing worldwide, and the drone industry is growing significantly every year. In Korea,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drones is actively carried out under the government's supports and active policy. In addition, the use of drone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s increasing and the size of drone industry is also increasing through drone regulatory sandboxes. Despite the government's active efforts, it is also true regulations hinder the growth of the drone industry. For exampl, it is difficult to fly and film drones due to limitations in the system, such as having to obtain additional approval from related agencies despite receiving approval on the "Drone One-Stop Civil Servic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regulations on dron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industry to find a reasonable direction of regul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view drone-related regulations scattered in various laws from the beginning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regulation. In addition, the current civil service system should be upgraded to an integrated approval system that oversees all regulations related to drones.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ollected opinions from experts, but it was not systematized and recorded. In addition, during drone regulation, flight and filming approval were mainly analyzed.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comprehensive opinions from experts, policymakers, and drone industry workers, and the scope of research needs to be expa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