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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pISSN
    2671-429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80호 (17건)
No
2

5,800원

최근 논란 중인 연예인 과잉경호와 관련하여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범위를 해석해 낼 필요가 있는데,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정의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문언상 해 석에 한계가 있고, 공법인 경비업법에 경호대상자와 경비업자 간의 도급계약 내용을 정하 여도 이는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론 역시 실익이 낮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경비업법상 용어에 형법상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법리를 통해 형법 상 보호되어야 하는 신변보호업무와 처벌되지 않는 신변보호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부 적으로는,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출입통제와 같은 선발경호의 적부,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운전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자를 위한 경호 의 적부, 미허가 경비업체에 의한 신변보호업무가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촬영 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불빛을 비추는 행위와 관련하 여, 눈이나 얼굴이 아닌 카메라의 렌즈를 향하여 불빛을 비추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고, 기자의 취재 업무에 대하여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상당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도보이동 중인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제3자에 대한 선제적 구두경 고의 필요성을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를 통해 설명하였다.

Considering the recent controversy on the excessive guard for a celebrit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scope of Personal protection seivices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t is not easy to interpret abstract provision of that law. And legislative resolution is also not easy, because even if the contract details between subject to security and a security business entity are stipulated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by public law, it does not have legal effects. For this reason, it needs to interpret legal terms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by applying the concept of Criminal Act. And it needs to study 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Criminal Act for reasoning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to be protected and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of impunity. The study was conducted on whether or not the Advanced Security in the absence of specific dangerous situations is appropriate. And I studied about the driving situation of a car for commuting, the security services for criminals, the security services by unathorized business entity. And it is judged that lighting a light to interfere with photography and installing a photo line for a shoot may correspond to Self-defence of Criminal Act. Finally, the necessity of preemptive verbal warnings to people approaching subject to security on foot was explained through Necessity under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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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 인식과 향상적 주인의식이 보 안정책 준수의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안정책 준수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관계, 혁신, 위계, 과업과 같은 네 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의 위계적성분모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그 결과, 조직구 성원이 관계문화나 위계문화적 인식을 높게 가질수록 향상적 주인의식과 보안정책 준수의 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상적 주인의식이 관계문화 및 위계문화와 보안정책 준수의 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보안정책 준수성과의 향 상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향상적 주인의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분석 결과와 다양한 실무 적 시사점들은 향후 조직구성원들의 보안정책 준수의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member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omotive psychological ownership on their intention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To this end, this study used four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clan, innovation, hierarchy, and market-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nd analyzed using the hierarchical component model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the higher organizational members’ awareness of clan culture or hierarchy culture, the higher their promotiv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romotive psychological ownership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clan and hierarchy culture and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at organizational members’ promotive psychological ownership can be effectively utilized to improve security policy compliance. The analysis results and various practical implication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insight in establishing strategies to increase organizational members'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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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물인 정부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입제한 등 처분 은 정부청사의 질서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입제한, 강제퇴거 등과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출입자인 상대방의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청사라는 공용물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은 모법(근거법)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법률유보원칙과 국내 법령체계의 정합성에 반한다는 문 제점이 있다. 정부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입제한, 강제퇴거 등 조치는 국민의 권리 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이를 법규명령 방식으로 정립된 「정부청 사관리규정」은 규범의 집행력 차원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유재산 인 정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법률상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 관리 기준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공물관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절차 미준수자에 대한 출입제한, 강제퇴거 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아울러 방호인력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보안장비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정부청사 보안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dispositions such as limited access authorization for visitors to government office buildings being property for public use under the current State Property Act may b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maintenance of order and securing of safety. Especially, it is highly likely that powerful real acts such as limited access authorization and compulsory eviction are concluded as violation of basic rights of the other parties being the visitors. The current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Regulation which is being enforced for managing property for public use such as government buildings is a presidential decree without the parent law (basis law) and has the problem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coherence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The measures such as limited access authorization and compulsory eviction for visitors to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re invasive administrative acts restricting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imposing obligations, and the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Regulation which is established as the means of legal order thereof clearly has the limitation in the level of power of execution of norms.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ovide for the basic principles, management standards, etc. allowing efficient management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being the state property and ensuring legal power of implementation for visitors to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ccupying government office buildings in the law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rights to manage property for public use need to include restriction on access and compulsory eviction of persons who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access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security management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by newly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for securing job author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xercising physical force and using security equipment of protective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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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WLB)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남과 경기도에서 민간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워라밸은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워라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유의한 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워라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여 이 직의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워라밸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의 유연한 조절, 스트레스 관리, 전문적인 직무교육, 시간관리 교육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민간경비원의 직무와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모든 민간경비원에게 일반화 하기 어려운 점, 워라밸을 단일 요인으로 분석한 점, 성별, 연령대, 근무경력, 결혼유무, 기 업 규모 등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통제하여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Work and Life Balance (WLB) on turnover intention for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67 employees working at private security companies located in Gyeonggi-do and Chungna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work-life balance had a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work-life balance on turnover inten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work-life bal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lowering turnover intention by increasi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strategies such as flexible control of working hours, stress management, professional job training, time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provision, and mental health support program are needed to improve work-life balance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rough these strategie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finding a balance between the job and personal life of private security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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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갈등이 만연하고 격화되며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공공갈등 조기경보시스템은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기 경고를 제공하여 갈등을 예 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찰청 치안정보국(정보기관)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제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하여 공공갈등의 잠재적 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 경보를 제공 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보기관은 중앙정 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여 갈등 예방에 기 여하며,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정보기관은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정보기관은 공공갈등 경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을 지원하고,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신 뢰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갈등 경보시스템의 필요성과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찰청 치안정보국(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The public conflict warning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and managing the conflict by providing early warning before it intensifies, and the intelligence agency can play a key role in effectively operating and institutionalizing it. Intelligence agencies collect and analyze various data to detect potential factors of public conflict early and provide early warning based on this to support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to respond quickly. In addition, the intelligence agency contributes to conflict prevention by promot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various actor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and plays the role of mediator for conflict mediation and resolution. Furthermore, the intelligence agency proposes policie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 and contributes to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necessary to implement them. Through this role, the intelligence agency can support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ublic conflict warning system, minimize public conflict,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strengthen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Modern societies are increasingly marked by diverse values and complex conflicts of interest, which have led to a growing need for intelligence agencies to safeguard public safety. The role of public conflict early warning systems is crucial in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s by issuing timely alerts before escalation. Police intelligenc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Bureau, are positioned to play a pivotal role in bot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operation of these system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diverse data sources, intelligence agencies can identify potential triggers of public conflict at an early stage and issue early warnings, allowing the government and relevant authorities to respond promptly. Additionally, intelligence agencies contribute to conflict prevention by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They also act as mediators in conflict resolution and propose strategies for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Their efforts support the develop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ublic conflict prevention measures.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Bureau's role in public conflict management. Through this analysis, the research aims to establish the need for and the foundation of a public conflict early warning system, which can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reduce conflict, and foster greater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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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은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유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여러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1인 가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인가구보다 높은 경 향이 있다. 이는 보안 취약성, 사회적 지지부족, 긴급 대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신적 및 정서적 안녕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와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 적 및 경제적 요인을 분석했다. 조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학력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안전 프로그램 확대, 경제적 지원 강화, 안전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또한, 2차 데이터의 사용과 질적 연구의 부재라는 연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범죄 두려움이 성별, 학력,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내어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세밀한 안전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통해 특히 여성과 같은 취약 그룹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This study explores the dual nature of the trend of rising single-person households, which signifies individual economic independence and social freedom while also presenting certain negative aspects. Notably, individuals in single-person households often experience a higher fear of crime compared to those in multi-person households. This increased fear can stem from a lack of security, insufficient social support, and challenges in responding to emergencies, ultimately undermining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and contributing to social instability. The research examined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mong households in Seoul, focusing on members aged 15 and older. Findings indicate that women exhibit a higher fear of crime than men, and that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levels report greater fear. These results sugges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e expansion of women’s safety programs, increased economic support, and broader safety education initiatives. Despite limitations such as reliance on secondary data and the absence of qualitative research, the study sheds light on how fear of crime differs by gender, education, and income, thereby assisting policymakers in creating more targeted safety policies. Emphasizing data-driven policy formulation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special measures addressing vulnerable groups, particularly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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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교권 정상화를 주장하며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의 제안을 계기로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모임’이 결성되었 다. 2023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1차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회는 최소 2~3만 최대 9만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모였음에도 질서정연하고 안정적인 집회 개최로 국민들의 지지와 동시에 호응을 얻으며, 교사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교권 4법 개정안이 2023년 국회 본회의 통과 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번 집회의 특이점은 그간 집회를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단체 노조 의 도움 없이 순수 교사들이 모여 집회를 계획 ·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요소 제거 등 엄정 대응 기조보다는 집회 시위 개최 보장 및 안전한 집회 시위 진행을 위해 집회 신고 단계부터 대화를 통한 소통 활동으로 집회를 함께 이끌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민 성숙도와 더불어 집회 시위 문화도 과거 폭력적 집회보다는 평화적으로 의사 를 전달하는 선진 집회 문화가 증가하는 추세로, 집회 시위 관리에 있어 대화 등 비권력적 활동의 효용성 및 경찰의 집회 시위 현장 대응 방안 개선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종국엔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Following the tragic death of a teacher at Seoi Elementary School in July 2023, the online elementary teacher community ‘Indi School’ saw the formation of a voluntary group named ‘National Teachers’ Gathering.’ From July to October 2023, eleven rallies were held, drawing a significant number of participants ranging from a minimum of 20,000 to a maximum of 90,000. These orderly and peaceful rallies garnered public support and successfully raised awareness about the challenges faced by teachers. Notably, the Teacher Rights Act was amended and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23. The unique aspect of these rallies was that they were organized and conducted solely by teachers without the assistance of established teachers’ unions such as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TU) or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KFTA). The police adopted a non-authoritarian approach, ensuring the right to assemble and focusing on safety through dialogue, which created a synergistic effect. The recent trend towards peaceful and mature demonstrations reflects an increase in civic maturity, highlighting the effectiveness of non-authoritarian methods in managing assemblies and suggesting improvements for police response strategies at demonstrations, ultimately aiming to reduce soci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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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광래, 이상열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0호 2024.09 pp.185-20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의 유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 피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마약류 남용과 피해사례 등에 관해 학교내에서의 주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수사력 강화 및 마약 전문수사관 증원으로 마약류 전담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신종 마약류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로 취약경로 특별단속, 클럽 등 주요 발생지역 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형사처벌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마약 사범 단속 강화로 국제공조의 강화 등 국제협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강화로 지역사회와 함께 유흥가 주변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juvenile narcotics in a situation where juvenile drug crimes are on the rise and the mental and physical damage of adolescents is also serious due to the influx of new narcotic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education and public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drug abuse and publicity so that regular education on drug abuse and damage cases can be carried out in school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investigating narcotics by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drug investigators, while expanding the number of specialized investigation personnel. Third, by strengthening the crackdown and monitoring of new narcotics,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special crackdowns on vulnerable routes and intensive crackdowns on major areas such as clubs. Fourth,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ose who provide drugs to juveniles can be severely punished. Fifth,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strengthening the crackdown on foreign drug offenders. Sixth, by strengthening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with local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gular campaigns for joint guidance and enforcement in specific areas, such as around entertainment districts,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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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경찰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강주희, 김우열, 정제용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0호 2024.09 pp.207-23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300원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외국인 이민자 수가 증가하 고 있고, 코로나19 영향권으로 외국인 유입이 감소하였다가 영향권 탈피 후 국내 체류 외 국인 증가와 결혼이민자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경찰은 조직개편으로 외사정보 수집 업무를 정보경찰로 전환하면서 다문화 사회의 공공갈등 정보 수집을 수행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외사경찰이 수행하던 다문화 사회의 정보수집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 치 안 협력은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 업무적 혼란과 다문화 사회에서 경찰 역할에 대한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보경찰의 다문화 수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다문화 사회의 공 공갈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has led to an increase in foreign residents in Korean society. Despite a temporary decreas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post-pandemic period has seen a rapid growth in foreign residents, accelerating the shift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is context, the intelligence police, following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have assumed responsibility for collecting information on public conflicts in multicultural societies, a role previously held by the foreign affairs police. However, this transition has led to issues such as operational confusion and a setback in the police's role in multicultural contexts, disrupting establishe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networks.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lleng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faced by the intelligence police after the restructuring and proposes alternatives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in managing public conflic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se findings aim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public conflict management in a multicultur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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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국내 경찰 협상은 ‘대테러인질협상’에서 시작하여 자살·인질강도·가정폭력 등 경찰관리 위기 상황 전반을 포함하는 ‘위기협상’으로 발전했다. 미국 경찰도 뮌헨올림픽 테러의 반성 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자살이나 인질강도 등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협상의 중요성이 인식 되면서 경찰청을 중심으로 육군행정학교, 소방학교 및 특전사 등 군부대에서도 매년 교육 을 시행하고 있고,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주관 대테러 작전부대 교육에서도 1일 교육과정 으로 위기협상을 포함하고 있다. 협상에 대해 미국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여 교육에도 반영하고 있는 반면, 국내 경찰 협상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언제, 어떤 계기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교육과 자료가 없는 상태다. 경찰협상 도입 초기에는 대테러 협상 분야로 한정되어 대부분 비밀로 간주 되어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협상관련자들의 전언만 존재하고, 보안상 이유로 일정 주기마다 컴퓨터를 폐기하여 이를 구체화한 문서나 연구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 활동했던 위기협상 요원과 2024년 현장에서 활동 중인 협상 요원들을 만나 심층 질문을 실시하고 보관 중인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경찰 협상의 연혁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한국에 협상이 도입된 배경과 변화 과정을 처음으 로 추적한 연구로 앞으로 후속 확인 과정을 통하여 계속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경찰 협상의 최초 출발 시기부터 그간의 변화 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Crisis negotiation within the domestic police force began with “counter-terrorist hostage negotiations”and has developed to include a wide array of critical policing situations, such as suicide, hostage robbery, and domestic violence. Similarly, in the United States, the practice started after the Munich Olympics terror incident and has since expanded to include situations like suicides and hostage takings. The recognized importance of negotiation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annual training sessions centered arou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volving military institutions like the Army Administrative School, Firefighting School, and Special Warfare Command units. These sessions also incorporate a one-day negotiation cours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during counter-terrorism unit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the origins and motivations for the adoption of negotiation are well-documented and are being reflected in domestic training. However, despite over forty years since their introduction, Korean police negotiations lack educational anddocumentary evidence regarding their initiation and operational triggers. Initially, police negotiations were confined primarily to counter-terrorism and were often treated as secretive, with no formal documentation or research due to security reasons and the periodic disposal of computers. This research involved crisis negotiation agents active in the early 2000s and those in the field in 2024,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ing existing records to organi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risis negotiation in Korean police. This study represents the first attempt to trace the introduction and evolution of negotiation in Korea, highlighting ongoing issues that require future verification, modification, and enhancement. The study focuses on the initial period of domestic police negotiation and the subsequent changes, offering solutions for the identified issues and suggestions for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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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의 메커니즘 분석과 보안 전략 제언

최승원, 이주락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0호 2024.09 pp.263-28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인간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 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온라인 그루 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꾸준히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주로 법적 및 정책적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나,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전체 범죄 과정을 세분 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온라인 그루밍의 전 과정을 범죄 스크립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도출하였고, 그 결과 온라인 그 루밍의 범행 전 단계는 두 가지 과정, 범행 중 단계는 다섯 가지 과정, 범행 후 단계는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그루밍의 메커니즘을 전반적으 로 분석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단계별로 보안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 그루 밍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며, 관련 정책과 실무적 접근 방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Since the COVID-19 pandemic has driven many human activities online, various forms of digital sex crimes have emerge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online grooming, one of the most prominent digital sex crimes, is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and its methods have been constantly evolving, further emphasizing the need for in-depth research. Existing domestic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legal and policy aspects, but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response to the crim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ntire crime process in detail. This study analyzed the entire process of online grooming from a criminological perspective by applying the criminal script analysis methodology, and found that the pre-crime phase of online grooming consists of two processes, the criminal event phase consists of five processes, and the post-crime phase consists of two processes. By analyzing the mechanism of online grooming as a whole, providing an in-depth understanding and presenting the security strategies of each stag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prevention and response to online grooming and improve related policies and practic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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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수준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으로 의료 접근 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종류에 따라 고도의 술기를 요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 목적 외에도 미용 목적으로도 드물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등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 논의의 결과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의료법」개정으로 의료사고 예 방과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사고에 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본고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관련 국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적·기술 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CCTV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한 및 공간에 대한 접근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고, 나아가 영상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해 영상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명확성을 강화하여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Korea boasts high access to medical care, attributed to its advanced medical infrastructure and the operation of 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system known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urgeries performed in medical institutions often require a high degree of skill depending on the type, and are frequently conducted for cosmetic purposes in addition to therapeutic purposes. However, due to ongoing concerns about patient safety stemming from medical accidents that can occur during procedures such as surgery, the revised Medical Law was enacted as a result of social consensus and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installing and operating CCTVs in operating rooms.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improvement of patient safety, but on the other hand,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leakage accidents such as medical image information have been raised from all walks of life.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paper explored managerial and techn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and secure op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video data from operating room CCTVs, through a review of domestic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mandatory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s in operating rooms. Medical institutions performing surgeries must install and operate CCTVs that meet the standards required by law, strictly enforce access restric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ensure the technical security of video data to prevent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larity of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to thoroughly prevent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ima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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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고, 개정이 더 필요한 부분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 위 유형과 관련하여 EU지침,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해킹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자료제출의무 강화 및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도입, 영업비밀 사용추정 규정의 도입과 함께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와 같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입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일방적 민사압류명령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사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부정한 수단을 통한 영업비밀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대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등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특례규정’ 등 소송과정에서의 실질적 영업비밀 보호 절차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revised by 2024, requires the following revisions compared to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Japan. First, Concerning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cts such as ‘hacking’ are specified in the EU Directive, the U.S., Germany, Japan, etc., and we also need to list them using the term ‘illegal access’. Second, about civil remed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to submit data, introduce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behavior, and introduce regulations for the presumption of the use of trade secrets. And an efficient and powerful verification system like the U.S. ‘discovery system’ is needed.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system similar to the U.S. unilateral ‘ex parte seizure orders’ to protect those whose trade secrets have been infringed. Third, concerning criminal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act of ‘use’ and ‘disclosure’ as the subject of punishment. It needs to impose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transfer of products that infringe on trade secre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provisions for confidentiali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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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HR부서의 전략적 역할에 따른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산업보안을 위한 HR부서의 전략적 역할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의 중요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제공하는 HCCPⅡ 3차 WAVE를 STATA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HR 부서의 전략적 역할은 조직몰입과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HR부서 의 전략적 역할과 조직몰입에 매개하였다. 이는 산업보안의 내부적 위협에 대한 위험성관 리를 위해 내부자의 조직몰입을 고취가 필요한 시점에서 HR부서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 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면, 조직몰입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HR부서의 전략적 역할이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이끌면서 내부자의 조직몰입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strategic role of the HR departmen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xamines the strategic role of the HR department for industrial security and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o this e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HCCPII 3rd WAVE provided by the Korea Vocational Competency Institute using the STATA statistical package. As a result, the strategic role of the HR depart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ediated the strategic rol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HR department. This suggests that if the HR department can actively and proactively pursue work at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sider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manage the risk of internal threats in industrial security, it can increas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uggests that the strategic role of the HR department leads to activation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promotes insider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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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 운영 관리 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승수, 이주락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0호 2024.09 pp.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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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 산업은 전통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신변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기 술 중심의 융합 산업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보안 체계의 최종적 대응 과정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과 개입이 필수적이 라는 점에서 인력 운영 및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은 물리보안 체계의 신뢰성, 효과성,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현행 물리보안 관리 시스템이 기술 중심적 접근에 과도하게 치중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필수적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편향적 관리 체계는 보안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전체적인 보안 관리 성과를 저하시킨다는 문제점 을 제시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물리보안 사고 사례 5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기술 중심 대응만으로는 보안 체계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력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표준 화된 관리 지표의 개발 및 도입이 시급함을 제언하며, 이를 통해 물리보안 체계 내 인력 운영의 결정적 역할과 그 영향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The physical security industry is rapidly evolving from the traditional areas of facility security, convoy security, mechanical security, and personal protection to a technology-driven convergence industry. However, despite the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uman intervention is still essential for the final response, furth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workforce operations and management. Amidst these changes, the efficiency of workforce operation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i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security system as a whol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how the current physic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places excessive emphasis on technology-driven approaches, thereby neglecting the indispensable role and significance of human operations. Such a biased management framework impairs the efficiency of security operations, leading to a decline in overall security management performance. Additionally, an in-depth analysis of five major physical security incid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clearly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of a technology-centric response in overcoming the fundamental constraints of security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underscores the urgency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tandardized management metrics for the systematic evalu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human operations, aiming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critical role and impact of human resource operations within physical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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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0호 2024.09 pp.3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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